메트로신문

상반기 ICT 수출 1226억달러 '사상 최고'… 반도체가 이끌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ICT 수출은 122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8.9%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산업 수출(3503.4억달러)에서 ICT 수출은 35%를 차지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확대와 반도체 공급 우위 지속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액인 69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9% 성장했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제품 다변화와 차량용 패널 등 OLED 패널의 수요처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며 전년대비 17.9% 증가율을 기록, 12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IT기기 수요 둔화로 완제품 수출은 소폭 줄었으나, 카메라모듈과 3D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확대로 66억6000만달러(3.1%↑)를 기록, 증가세가 지속됐다. 중소 ·중견기업도 반도체, 전기장비, 접속부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ICT 수입은 743억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81억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6월 기준 ICT 수출은 207.0억달러로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시장·품목 대부분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6월 중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이다. 공급 불안전성 심화로 인한 전체산업 수출 적자(-24.7억달러)에도 ICT는 76억5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22.0일)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 역대 6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다. 품목별로 반도체(11.1%↑), 휴대폰(1.4%↑), 컴퓨터?주변기기(13.6%↑)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8.4%)는 감소했다. 반도체는 14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는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및 액정디스플레이(LCD) 동시 감소로 22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휴대폰은 생산 축소로 부분품 수출은 줄었으나, 완제품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고, 역대 6월 수출액 중 1위, 16개월 연속 증가다. 지역별로는 베트남(5.1%↑), 미국(14.4%↑), 유럽연합(17.6%↑), 일본(5.6%↑)은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2.6%)은 상해 봉쇄 영향 본격화로 22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4 14:16:08 한용수 기자

유류세 법정 최대폭 인하 이후 휘발유·경유가 하락세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며 연평균 베럴당 101~108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유가도 유류세를 법정 최대 폭으로 인하한 7월1일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들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유가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베럴당 101~108달러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와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기준 2021년 베럴당 70.95달러에서 2022년 상반기 105.03달러로 34.08달러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JP 모건과 S&P 글로벌 등 해외 다수 기관도 하반기 베럴당 101~105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했다. 다만 골드만삭스 등은 하반기 130~14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치솟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인 7월1일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7월13일 기준 시행 이전일(6월30일) 대비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경유가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내렸다. 이달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2073.1원, 경유는 리터당 2117.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월30일 대비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올해 5월 10% 포인트, 7월 7%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했다. 이어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 등 업계와 협조해 공급가격을 시행 당일 즉각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도입,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유통·품질' 2개 조로 구성해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을 점검했고,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일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정유4사와 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정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 독려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과 가격 인하를 지속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4 11:18:01 한용수 기자

"폭염 속 전력비상"…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28도 준수해야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실내 적정온도(섭씨 28도) 유지 등 에너지 절감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에는 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때 이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수요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상황에 빨간 불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여름철 수요관리 이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8월 중 전력피크를 예상했으나, 이에 앞서 지난 7일 전력수요가 92.9GW에 달해 2018년 7월(92.5GW)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17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별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적정 실내온도는 섭씨 28도(비전기식 냉장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경우는 섭씨 26도)를 준수해야한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휴가 분산과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협조사항 등도 논의됐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와 전기 소비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력수급기간 내내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함께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3 15:21:17 한용수 기자

현대로템 등 3개사 서울 5·7호선 등 철도차량 입찰서 2.4조원대 담합 '덜미'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입찰에서 약 5년 간 2조4000억원대 입찰 담합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등 담합에 벌인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여원, 우진산전 147억여원, 다원시스 93억여원이다. 담합은 2013년1월~2016년1월과 2019년2월~12월 기간 동안 총 11건 이뤄졌다. 담합 대상 입찰의 계약금액 총액은 2조 3952억여원에 달한다. 담합은 2015년 이전까지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사실상 독점해오던 현대로템이 주도해 이뤄졌다. 현대로템은 자사에 철도차량 전장품 등을 공급하던 우진산전이 완성차량 제작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의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우진산전 역시 현대로템과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2개사는 이에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고,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사업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두 회사간 담합이 파기된 2017~2018년에는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은 물론 다원시스가 본격 입찰에 참여하면서 량당 전동차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실제로 량당 전동차 가격은 현대로템 독점체제 기간인 1999년~2014년까지 평균 11억6000만원이었으나, 3사 경쟁이 이뤄진 2015년~2018년까지는 평균 8억1000만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2018년 말경부터는 업계 내 저가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철도차량 제작 능력이 향상된 다원시스를 포함해 2019년 2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전부인 3사간 담합이 다시 시작됐다. 3사는 그해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입찰 중 5,7호선 신조전동차는 우진산전이, 간선형전기동차는 다원시스가, 나머지 3건은 현대로템이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하기로 담합했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법정 분쟁 중에 있어 현대로템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각각 만나며 담합을 협의했다. 현대로템은 특히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 관련 항고를 취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회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크고,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3 15:01:06 한용수 기자

작년 곤충 판매액 446억원… 전년대비 7.7% 증가

지난해 곤충 판매액은 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곤충 판매액(446억원) 중 식용곤충이 231억원(51.8%)으로 절반을 넘었고, 사료용곤충 109억원(24.4%), 학습·애완곤충 42억원(9.4%) 및 기타 64억원(14.3%)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사료용 곤충은 17.2%, 식용곤충은 9% 증가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은 2017년 8억원에서 2018년 22억원, 2019년 60억원, 2020년 9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했다. 곤충별 판매액을 보면, 식용인 흰점박이꽃무지(166억원)가 가장 많고, 동애등에(109억원), 갈색거저리(39억원), 장수풍뎅이(28억원), 귀뚜라미(26억원), 사슴벌레(14억원), 누에 등 기타(64억원) 등이다. 곤충업 신고 업체는 전년 대비 139개소(4.8%) 증가한 3012개소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744개소, 경북 536개소, 충남 422개소, 전북 342개소 순이다. 사업 주체별로는 농가형이 60.5%로 가장 많고, 업체형 29.1%, 법인형(농업회사·영농조합 법인) 10.4%이며, 영업 형태로는 부업(전체소득의 50% 이하)이 48.9%, 주업(소득 80% 이상) 31.8%, 겸업(소득 80~50%) 19.3%로 나타났다. 전국의 곤충 관련 제품 판매장은 208개소, 곤충 생태공원 14개소, 체험학습장 96개소, 곤충 관련 연구소 17개소로 조사됐다. 곤충 관련 축제는 17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축제가 비대면으로 운영되거나 취소됐지만 작년 한 해 총 121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곤충은 식품, 사료, 학습·애완, 화장품,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생물자원"이라며 "곤충산업을 차세대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단지 조성과 계열화 지원, 유통사업단 지원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3 11:12:12 한용수 기자

첨단산업 인재 14만명 양성… 신한울 3·4호기 2024년 추진 '속도'

정부가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하고,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는 등 '탈 탈원전'에 속도를 낸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올해 중 원전일감 규모를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를 활성화하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총 53건 337조원 규모로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을 신속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력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또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시장창출과 반도체,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경제·산업 분야 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민간전문가 중심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해 프로젝트 선정, 기획,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이어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통합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나노 등 판(板) 기술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로드맵에는 창조적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 수업방식, 평가, 학생선발, 교육비 등 교육 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는다. 특히,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하고,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조5300억원을 투입(중기재정 기준)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석·박사 R&D·설계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학위제 민간 교육 확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재직자 대상 첨단산업 직무전환 및 역량혁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산업별 SC(20개 협·단체), 공과대학 협의체(74개 공과대학) 등 산학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력실태조사·전망 등 통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즉시 추진 에너지 공급·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전역할을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 2024년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한다.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지난달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올해 원전일감을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 주계약을 내년 7월까지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초 착수한다.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키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한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그간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을 통해 수요효율화를 추진한다. 올 여름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하계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을 5.4%~10.0%(전력 예비력 5.2GW~9.2GW)로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2 15:18:42 한용수 기자

여름철 잘 팔리는 선풍기 15개 제품 성능 비교해보니

여름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풍기 15개 제품을 비교해보니 제품 유형별 풍량이나 풍속, 소음 등에서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 선풍기 중 교류(AC)모터 제품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풍부한 양의 바람을 생성하고 가격이 저렴했으나, 직류(DC)모터 제품은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풍량이 적고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 특수형(AC/DC모터) 선풍기의 경우는 풍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먼 거리까지 바람을 보낼 수 있어 공기순환이나 환기에 유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정용 일반선풍기 9개 브랜드, 15개 제품에 대해 풍량·소음·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제품은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 브랜드 중 올해 4~5월 출시한 날개지름 35㎝ 규격 제품으로 했다.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의 양인 풍량을 측정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은 최소 34.5~최대 78.6㎥/min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2.27배 차이가 났고, 신일전자 2개 제품(SIF-14THR, SIF-T14PDD)이 각각 78.6㎥/min, 67.6㎥/min으로 가장 높았다. 특수형 3개 제품의 평균 풍량은 39.6㎥/min, DC모터 적용 일반형 6개 제품은 50.3㎥/min인 반면, AC모터 적용 일반형 6개 제품은 60.5㎥/min으로 가장 높았다. 풍속이 빠를수록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실내 공기순환·환기 측면에서 유리하다. 시험대상 제품의 최대 풍속은 최소 2.01~최대 4.30m/s로 르젠 2개 제품(LZEF-HDG22, LZEF-215C)과 삼성(SFN-R35DXSB) 제품이 4.16~4.30m/s로 가장 빨랐다. 풍속을 가장 낮게 설정한 조건에서 시험대상 제품의 소음은 최소 20dB(A)이하~최대 41dB(A)로 차이가 있었고, DC모터 적용 제품 6개가 20dB(A)이하로 더 조용했다. 조용한 주택의 거실 소음은 40dB(A) 수준이다. 풍속을 가장 높게 설정한 조건에서의 소음은 최소 39~최대 50dB(A)로 차이가 있었고, 보국(BKF-2135F) 제품이 39dB(A)로 가장 조용했다. 르젠(LZEF-HDG22) 제품의 경우 날개 보호가드의 강도가 약해 손가락이 끼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날개 보호가드를 개선품으로 무상교체하기로 했다. 단위 전력당 생산하는 풍량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은 시험대상 제품별로 최소 0.82~최대 2.60(㎥/min)/W이었고, 한일(EBFL-214RTDC), 신일전자(SIF-T14PDD) 2개 제품이 2.59~2.60(㎥/min)/W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리모컨 작동, 자동 상하회전, 곡선회전, 신체 부위가 닿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날개 보호가드 적용 등 보유기능에도 차이가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2 12:00:15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새 정부 교육,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새 정부가 유·초·중·고에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자동 전입되는 구조여서 필요 이상의 교부금이 지원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손보는 대신 교육세를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난해 세금이 급격이 늘면서 교부금이 급등한 것이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도 감안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격차 확대 해소,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원 규모다. 내국세 61조5000억원과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교육세를 대학에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진흥, 지방대학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예산도 줄여야 하는 근거를 대지 않아서다. 교육계에선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란 격앙된 반응이다. 같은 논리라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군 자원도 감소하는데 국방비도 감축해야 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인구감소로 대학생도 줄어드는데 대학에 추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게 맞나.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40%에 달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서 살펴보고 유초중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 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 논리로 교육재정을 줄일 때는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열악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유초중등 지원 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3조원 수준의 예산지원은 대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특별회계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사용의 자율성도 없다. 대학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유초중고 예산을 빼 주기보다는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온 등록금 간접 규제를 푸는게 타당하다. 새 정부도 대학등록금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낸 상태지만, 최근 물가인상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한 마당에 교육 수요자 입장만 보며 눈치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등록금 규제는 학사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다름 없다.

2022-07-11 15:48:09 한용수 기자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세계일류상품 발굴 확대

정부가 미래차와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유망 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선정 조건은 현재 또는 향후 7년 이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세계시장 규모 또는 수출규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에서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친환경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8월 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된다. 최종 선정은 업종별 추천위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1 13:55:42 한용수 기자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공식화… "가공유 가격 낮춰 수입산과 경쟁토록"

정부가 낙농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원유는 그간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단일 가격으로 정해졌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산 가공유가 수입산을 대체해 낙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낙농가는 가격 인하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오후 지자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를 장기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 등도 개최해 지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원유가 낙농가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다보니, 수요가 증가하는 가공유 시장에서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생산이 감소하는 등 낙농산업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돼,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36.5kg에서 32kg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로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했다. 가공유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지만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감소하는 음용유 중심을 유지하는 반면, 수요가 증가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다보니, 국내 원유 생산은 234만톤에서 203만톤으로 감소했고, 수입은 65만톤에서 251만톤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 가격 결정시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등을 반영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4개, 캐나다는 6개, 일본은 4개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으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돼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 의견을 반영해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해 제시했다.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가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 측은 정부의 낙농가 대상 설명회를 거부하며 지난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대 입장인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낙농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낙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 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1 11:12:10 한용수 기자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국민 기대 부응 확신 서지 않아"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성희롱 발언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10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 큰 부담 느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본인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지명 직후 성희롱 발언으로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등 외모 품평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자는 이에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너무 술을 많이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여서 후회가 많이 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며 "이런 문제도 있고, 공정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이 문제도 걸려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제가 너무나 잘못했고,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면 낙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사과했고, 그 건으로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봐서 지나간 건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었다"면서 "그 이후 일은 그 분이 일을 맡아 해주시는 게 저희 기대였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인사검증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퇴를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2022-07-10 16:28:18 한용수 기자

[속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송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2022-07-10 15:11:22 한용수 기자

찜통더위 속 전력수급 우려 지속 … 전력판매량 8개월째 증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한국전력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총 4만2205기가(GWh)로 집계됐다. 월별 전력 판매량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다. 산업용 전력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수출 실적 호조에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5월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9002GWh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의 영항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5780GWh로 0.3% 증가에 그쳤다. 이외에 교육용 ·농사용 등 기타 전력 판매량은 2838GWh로 2% 증가했다. 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월별 전력 판매량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일일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각종 시설 가동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급증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력수요는 92.9GW로 4년 전인 2018년 7월 92.5GW를 넘어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기도 했다. 당시 전력 예비율은 7.2% 수준까지 낮아졌다. 통상 전력 예비율 10% 이상이 안정적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든 것이다. 산업부는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가 91.7GW ~ 95.7GW에 달해 올 여름 전력수요 피크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한데다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도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고, 7월4일~9월8일까지를 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급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예비력 하락에 대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하고, 공공분야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예비력이 위험수위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 운영 중인 신한울 1호기를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추가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현재까지 올 여름 전력수요는 지난달 30일 정부 발표한 전망치 범위(기준전망 91.7~ 상한전망 95.7GW) 내에 있으며, 예비력 상황도 수급 비상단계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 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관리 및 발전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올해 예상보다 빨리 무더위가 차장온 만큼,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사에서는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들 중심으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더운 여름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3:44:21 한용수 기자

'마스크 패치' 등 지난해 리콜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이 3470건으로 최근 5년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 정부 부처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2020년, 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17년 1404건, 2018년 2220건, 2019년 2523건이었다. 근거 법률별로 보면,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근거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26.25%), 약사법(23.26%)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비자기본법(13.29%), 자동차관리법(8.85%), 제품안전기본법(8.53%), 의료기기법(8.18%), 식품위생법(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20만7087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리콜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가장 많고 자진리콜 1306건, 리콜권고 486건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916건 → 1719건), 의약품(223건 → 807건), 자동차(258건 → 314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각 부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4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30개 제품을 적발해 지콜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6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우려가 있는 295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해외 리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해외 리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 감시를 추진해 총 761건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2:01:16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부처간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2022-07-10 10:3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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