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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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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비' 최대 100% 제로금리 융자

서울시청 /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비를 최대 전액 제로금리로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물에 단열공사, LED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비용의 80%~100%를 제로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3년 거치 가능)로 상환하면 된다.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할 경우 건물 당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취득하면 건물 당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10년 이상 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보조금도 선도적으로 지급한다. 취득 시 발생하는 인증수수료 전액(주거용은 최대 1320만원, 비주거용은 최대 1980만원)과 최대 6000만 원의 시공비를 지원한다. 보조금지원 신청과 지급은 설계(시공)업체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업체?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받는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환경대응과장은 "온실가스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서울시지원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4: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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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받은 100개 스타트업, 코로나19 속에서도 856억원 신규 투자유치 성과

서울시 지원을 받은 100개 스타트업 성과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지원한 100개 스타트업이 856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매출도 51.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8월~12월 유망 스타트업들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촉진 종합패키지를 통해 총 100개 기업을 엄선해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이 작년 하반기에만 달성한 신규 투자유치는 총 856억원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상반기 대비 73.3% 상승한 수준이다. 또 작년 평균매출도 전년(14억8000만원) 대비 51.5% 상승한 약 2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고용도 탄력을 받으면서 350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 서울시 지원이 이뤄지기 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각 기업들이 낸 개별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통신 보안 솔루션 기업인 '아우토크립트'는 작년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시리즈A 투자 중 가장 큰 140억 원 유치에 성공했다. 전자상거래 AI 기업인 '옴니어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2배 증가했고, 아마존?삼성전자 같은 글로벌기업과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텍스트화 기술을 제공하는 '리턴제로'는 직원 수가 작년 상반기 29명에서 올해 3월 현재 81명으로 179% 늘었다.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U+ 같은 대기업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해외진출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다. AI 기반 완전자율 모바일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테스트에이아이'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의 기술 파트너로 전 세계에 자사 솔루션을 납품 중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가 과감하게 결단한 정책적 지원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 유니콘으로 성장해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지원스타트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4:1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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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표류하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확정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이미지 /서울시 13년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 연면적 약 35만㎡가 대변화를 시작한다. 현재 자재·물류창고 등으로 일부만 사용되고 사실상 공터로 방치 중인 유휴철도부지에 오는 2026년 최고 40층 높이, 5개동의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국제회의 수준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춘 MICE(컨벤션) 시설이 도심·강북권 최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코레일, 사업자 한화 컨소시엄과 약 10개월에 걸친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게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및 건축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중앙역이자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제관문으로서의 서울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이 일대 추진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도 연계해 노후된 지역을 재생해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심·강북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MICE 시설은 연면적 2만4403㎡ 이상 규모다.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1개,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15개, 2000㎡ 규모의 전시실, 연회장 등을 갖춘 국제회의수준의 시설로 조성된다. 국제회의 수준의 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000㎡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코엑스, 세텍 같은 컨벤션시설이 주로 강남지역에 편중돼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CE 시설과 함께 호텔, 판매·업무시설도 연면적 50% 이상 들어선다. 700세대의 오피스텔도 연면적 30% 이내로 조성된다. 시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약 22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북부역세권, 북부역세권과 서울역광장·서소문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단절을 해소한다. 또 도시재생지역 내 5880㎡ 규모의 청파공원을 조성해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낸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이 논의됐으나 당초 사업을 추진키로 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이상 표류 중이었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해 개발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시했고, 작년 4월 코레일과 한화 측이 사전협상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됐다. 서울시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된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은 "지금은 서울역이 국가중앙역이자 미래의 국제관문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첫 시작이 북부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라며 "북부역세권이 주변 역사·문화와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북부역세권 #강북MICE #코엑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3:55: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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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한반도 주변 난류성 어종 18% 증가

2015~2020년 난류성 어종 출현율 변화 /해수부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난류성 어종 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202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격년별로 조사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해양생태계종합조사)' 주요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대성 해조류(갈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열대·온대 혼합성 해조류(홍조류)는 남해 서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출현 종수와 분포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 따뜻한 대마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역에 출현하는 어류 중 난류종 어종수가 최근 6년간 약 18% 증가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해저바닥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인 소라, 달랑게, 기수갈고둥 등에서도 나타났다. 소라는 과거(2009~2011년) 남해안에서 북위 35도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으나, 최근 북위 37도(울진 부근)까지 서식처를 확대했다. 이런 결과는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며 해양샌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북족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6년간(2016~2020년) 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종수는 7919종으로 2006년~2014년까지 확인된 4906종에 비해 약 64%가 증가했다. 해수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종합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와 소식지 등으로 제작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난류성어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3:3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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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6만명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작년 12월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총 3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건강진단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춰 실시된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다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환경미화원의 경우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필수노동자건강검진지원 #택배기사건강검진 #배달기사건강검진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3: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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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완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보다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수급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100일 미만으로 완화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토록 했다. 그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토록 하는 등의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강화해 지난 10일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격완화 #구직촉진수당 #구직단념청년 #보호종료아동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2:5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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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제품이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실증특례 329건 등 총 404건이 승인을 받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지난해 15건을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20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는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2:0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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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610억원 투자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LS그룹 정부가 올해 도심 태양광 사업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에 561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1125억원(25%) 증가한 561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에 5240억원,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인근 주민 대상 주민참여자금에 37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3205억원이 투입되는 농촌 태양광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융자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 태양광사업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전년 대비 예산이 50% 증액한 1500억원 규모다. 올해부터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200억원 규모로 올해 신설됐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와 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335억원 규모로 융자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 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1:2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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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60년, '대한민국 KS명가' 공모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올해 국가표준 60주년을 맞아 그간 한국산업표준(KS)을 적극 활용해 모범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룬 KS인증 선도기업을 '대한민국 KS명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개 모집절차를 3월26일~4월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KS인증을 10년 이상 유지(모집공고일 기준)하면서, 표준과 인증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절차는 'KS명가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류/발표평가 후에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평가는 표준활용 노력과 경영성과·R&D투자 등을 심사하고, 2차 발표평가는 품질경영혁신, 경영자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등을 추가해 평가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건설 등 업종군으로 구분해 구성·운영하며, 업종별 기업 규모를 감안해 총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희망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또는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으로 KS제도가 도입된 이래 KS인증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눈부신 주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금번 KS명가는 대표 KS인증기업으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표준 #KS인증선도기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5 14:3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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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막바지 사업장 안전점검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서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와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이상(건설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되고, 5~49인 사업장은 2-24년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실질적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의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입찰 심사시 안전관리 평가비중 확대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항타기나 기중기 등 고위험장비와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주행 장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우선 밀착 관리하고, 끼임사고 위험 기기 관련 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 작업 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는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실시간 날씨 등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중대재해법 #산재사망사고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5 14:2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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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 차량 99만대,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 "업계서 내연기관차 퇴출"

10개 렌트·리스 업체의 무공해차 전환 계획 /환경부 렌트·리스 차량 99만대가 2030년까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된다. 환경부와 렌트·리스 업체 10개사는 25일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보유차량 100%를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언에는 그린카, 더케이오토모티브, 롯데렌탈, 선경엔씨에스렌트카, 쏘카, 에스케이(SK)렌터카, 제이카, 피플카, 화성렌트카, 현대캐피탈(이상 가나다순) 10개사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렌트·리스업체가 국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무공해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차량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공해차 대규모 전환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 행사의 첫 번째 주자로 차량 렌트·리스업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10개 업체 보유 차량은 전체 업계 차량의 75% 수준인 약 69만7000여대이며, 이 가운대 무공해차는 약 1.7%(1만1000대)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올해 약 1만여 대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고, 보유 중인 약 60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23만대, 2028년 63만대, 2030년까지 누적 99만대의 무공해차를 구매해 전체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38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의 25.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참여기업들은 무공해차 전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무공해차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사업장에 충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4월 중 제조·금융·물류·운수 등 업종별 공동선언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효정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추후 렌트·리스비용 상승 여부와 관련해 "급격한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 비율을 정해서 기업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렌트리스차량무공해차전환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량퇴출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5 11: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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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0% 증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유통업체 전년동월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 /산업부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했고,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성장세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했다. 오프라인이 14.3% 급증했고, 온라인도 5.5% 올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는 올해 설 명절이 2월에 포함됐고, 김영란 법 완화(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 한시 상향)에 따른 명절선물 판매 호조, 신학기 물품 수요 영향이 컸다. 또 전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 9월과 10월 각각 1.0%, 2.1% 소폭 반짝 증가한 이후 두자릿수 증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매출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온라인을 통한 명절선물 주문이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프라인과 반대로 지난해 2월 코로나19에 따라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다.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폭은 해외 유명브랜드(45.7%), 식품(13.1%), 가전/문화(11.6%) 순으로 높았다. 오프라인도 전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아동/스포츠(49.0%)·해외유명브랜드(45.7%) 매출이 크게 늘었고, 온라인의 경우는 식품(16.7%)·서비스/기타(13.4%)·가전/문화(10.2%) 매출은 증가한 반면, 아동/스포츠(-13.3%), 생활/가정(-5.7%) 등의 매출은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장 방문 시 대량구매 경향에 따라 구매 건수는 줄고(-8.0%), 구매단가(+24.3%)는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급 명절선물 수요로 인한 백화점 구매 건수는 증가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 매출은 53.0%로 늘고,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47.0%로 감소했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3.6%)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고 대형 마트(0.8%p)의 매출 비중도 증가했으나, 편의점(-1.2%p)·SSM(-1.1%p)는 소폭 감소했다. #2월유통업체매출 #유통업체매출동향 #백화점매출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5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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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4~6월 전기료 50% 깍아준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게 올해 4~6월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추경예산안이 25일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 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곳은 4~6월까지 3개월간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곳은 같은 기간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 안내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운영 예정인 전기요금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전기료지원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5 10:0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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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4억1297만원… 1년 사이 10.2% 상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재산증감 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총액상위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885명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14억129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10명 중 8명 꼴로 재산이 증가했고, 1년 사이 증가한 재산은 평균 1억3112만원(10.2%)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7억2547만원(51.3%), 배우자 5억5401만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3349만원(9.5%)을 보유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으로,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5395만원)보다 많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5억3100여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48억1900여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40억5200여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135억9800여만원),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133억1600여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1억400여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119억3100여만원),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117억900여만원), 이강섭 법제처장(116억9400여만원),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115억3500여만원)이 재산총액 상위자 10명 안에 들었다. 김종한 부산광역시의원이 1년 전보다 45억900여만원 증가한 94억47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어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38억8900여만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35억5000여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31억3800여만원↑) 순으로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해 이들이 신고한 재산의 진위를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를 추려 6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사한다. 심사단은 부동산 취득일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와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단 인원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재산공개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한부산광역시의원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5 00:00: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