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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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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온두라스 그린에너지섬 완공…한-중앙아 에너지협력 첫발

중남미 첫 ODA 성과…"글로벌사우스 공략 신호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본격화하며 한-중앙아메리카 산업협력의 물꼬를 텄다. KIAT는 1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 과나하(Guanaja)섬에서 '그린에너지섬 완공 및 이양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떼하다(Erick Tejada)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과 정재학 KIAT 글로벌성장본부장 등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KIAT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ODA 프로젝트다. KIAT는 2021년부터 총 148억 원을 투입해 과나하섬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디젤-태양광 혼합 발전시스템과 연계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분산된 전력 생산과 저장장치를 활용해 지역 내 전력 자립을 가능케 하는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이다. 현지 전력망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온두라스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5%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도모했다. 향후 온두라스 전력청은 해당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이자, 글로벌사우스 공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새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 지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3:1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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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 美·中·EU 규제 16%↑

車·화학·에너지효율 중심 규제 강화… 亞 통보건수 38.3% 급증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3개국의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한 2195건에 달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확대된 주요 기술규제는 ▲자동차·기계 등 안전성 규제 강화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에 집중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체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전년(208건)보다 10.1% 증가한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기계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조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은 소방 장비와 보호복 등 산업·생활안전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127건을 통보해 27.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기준 개정이 두드러졌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물질 적합성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53건을 통보(전년 대비 +20.5%)했다. 특히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친환경 차량 여권(e-passport) 도입 등을 예고하며 중장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 급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등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전체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이는 전체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산업별 기술규제는 식의약품(22%), 화학세라믹(20%), 농수산품(14%), 전기전자(13%), 교통안전·기계(각 6%) 등 순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규제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애로 해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 해소와 해외 인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3 11:4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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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에너지효율 정책·기술 전수"

한국이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쌓아온 정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9일~15일까지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에너지효율 정책·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정부가 최근 개정한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계와 기술 도입의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등 주요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 15명이 참가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및 법률 체계 ▲에너지효율 기금 조성 방안 ▲기업 대상 진단·투자 사례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공단 강의를 수강하며, 국내 에너지기업 및 관련 시설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연수도 병행한다. 연수 중반에는 베트남 자체의 기금 설계와 제도 운영 방향을 놓고 양국 전문가 간 워크숍도 열린다. 에너지공단은 이미 202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산업계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중이다. 철강·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을 도왔고, 현지 20개 산업체와 함께 에너지 진단과 투자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베트남의 법률 개정과 한국의 기술 지원이 결합되면 양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책·제도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간 투자 협력도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6:2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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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 위해 손잡았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교통안전·사회보장 함께 챙긴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배달·운송 등 이륜차 기반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정보 및 홍보 콘텐츠 공유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하나의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44만 명, 이 중 퀵서비스기사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2025-07-10 16:1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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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자진납부 기회' … "자진납부시 제재 제외"

대출·카드 발급 제한 앞두고 마지막 기회 … 8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4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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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메가박스, 합병 전 공정위 사전협의 신청… 합병시 CGV와 양강 구도 재편

공정위 "소비자·영화관 위탁 회원사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할 것"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 극장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건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와 영화관 위탁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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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순부터 '한여름'… 올 여름 전력수요 역대최대 전망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 "전력 예비력 충분" 예비력 8.8GW 확보, 비상자원 8.7GW도 대비 전기요금 부담 완화·취약계층 바우처 병행 역대급 이른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전력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하더라도 8.8GW의 예비력을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풍, 폭우, 설비고장 등 돌발변수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원 8.7GW도 별도로 준비한 상태다. 전력 수요는 이미 '역대급' 기록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수요가 작년 최고기록(97.1GW, 2024년 8월 20일)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7월 1~7일 평균기온은 28.2℃로, 종전 최고였던 2022년 7월(27.1℃)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8일 37.8℃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기온(36.4℃)을 이미 넘었다. 산업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노후 설비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 대비 1.2GW 증가한 106.6GW까지 확보했다. 또 배수시설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철탑 점검, 노후선로 교체 등 설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72일간 전력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시를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감축(DR), 전압 하향조정, 긴급 수요조정 등 4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췄다. 기존 1구간(0200kWh)은 300kWh까지, 2구간(200~400kWh)은 45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 7,8월 평균 406키로와트시(kWh) 사용시 기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7월 1일부터 연간 바우처 전액(최대 70만1,300원)을 선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가구에 문자, 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2:4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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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과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홍보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과 무선충전기 사이에 동전이나 카드 등 이물질이 있을 경우 과열로 인한 고장이나 화상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방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등은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충전기와 기기 사이 금속, 동전, 자석, 카드 등 이물질이 과열을 유발해 기기 고장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차량이나 욕실, 직사광선 아래 등에서는 충전 성능이 떨어지고 과열될 수 있다. 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거나 기기를 중앙 중앙에 정확히 놓지 않고 충전할 경우에도 과열이나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7:0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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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 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계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보와 장애인 고용분야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정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3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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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관세 위기 기업 애로 해소, 대체시장 발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운영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공유됐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 체험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1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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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대구·경북 AI·SW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체제 구축"

경북대·대구대·경북연구원과 업무협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9일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AI시대를 맞아 대구·경북 지역산업 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연구성과 공유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KEIT는 2015년부터 AI분야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정자동화·품질관리·예측 정비스마트 로봇 등 제조 현장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의료·복지·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촉진을 지원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AI·SW분야 연구성과 및 콘텐츠 공유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 교환 및 활용 ▲ 공공연구 및 학술행사 협업 ▲시설?장비 등 인프라 상호 활용 ▲기타 AI·SW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SW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현재의 핵심기반"이라며 "대구·경북이 AI·SW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0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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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산업硏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보고서… "파운드리 초과수요,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걸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 투자 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의 2022-2024년 기간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96조 원)으로, CHIPS Act 투자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 외에 거액의 별도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 원팀'을 구성해 민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며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5: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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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2년 임금체불 다수 발생 10개 종합건설기업 대상 통합감사 착수

합동 감독팀 100여명으로 구성…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종합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4: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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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3:4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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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폭염 취약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안전보건공단은 김현중 이사장이 3일 폭염에특히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비엘푸드와 인천 연수구 소재 DL이앤씨에서 이뤄졌다. 김현중 이사장은 현장점검에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요인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주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얼음·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장이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름은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다"며 "무더운 여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3 17:10: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