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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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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과일·축산 물가 전월 대비 개선… 12월 수급 안정될 것"

11월 농축산물 전년동월비 5.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3.4% 하락 "유통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꼼수'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 소매가격은 10월 상순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와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을 포함해 '중량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취소,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혁신을 본격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와 거래·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2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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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

출장이나 여행으로 도쿄에 가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주요 역 근처에 붉은색 큰 글씨로 적혀있는 'Bic Camera(ビックカメラ)', 'Yodobashi Camera(ヨドバシカメラ)'라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두 곳 모두 이름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 전문 판매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곳을 찾아가 보면 카메라 판매점치고는 규모가 너무 큰 것에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전철역 바로 옆에 아주 큰 건물을 전체로 매장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건물을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층별 안내도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 백화점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주쿠 서쪽 역 앞에 있는 Bic Camera의 매장 안내도를 보면, 지하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품, 심지어 화장품까지 팔고 있으며, 1층에는 카메라, 게임기, 완구 등, 2층에는 PC, 생활 가전과 잡화, 3층에는 음향기기, TV, 4층은 면세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의 이름에 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된다.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카메라를 따로 챙겨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사진 촬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값비싼 장비를 챙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도 우리의 추억을 남기기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 카메라가 필요했고 당시 도쿄의 요도바시(淀橋) 지역(현재의 신주쿠 주변)에서 카메라와 렌즈, 필름을 판매하는 카메라 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그것이 바로 Yodobashi Camera의 시작이었다. 1960년대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며 카메라와 오디오와 같은 고가 장비의 수요가 급증했고,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점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정착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일본 경제 호황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세계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필수품이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다.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가 필요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캐논, 니콘, 미놀타 등의 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이케부쿠로에서 대규모 카메라 할인 매장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Bic Camera의 시작이다. 카메라를 할인 판매하는 커다란 매장이라는 뜻이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카메라, 오디오 등 고가의 장비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외여행 또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즉, 카메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선 카메라 중심의 판매 제품 범위를 PC, 게임기, 가전,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즉, 카메라 전문점에서 종합 가전 판매점으로 진화한 것이다. 게다가 대량 판매 시스템 구축으로 회전율을 높여 판매 가격을 낮춤으로써 극도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 유입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종합 백화점 형태로 변모했지만, 두 회사가 '카메라'라는 이름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상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카메라 '전문점'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성을 이어가기 위함일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12-02 14:1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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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비대칭의 시대' 본격화… IMF "내년 亞 둔화 속, 韓 1.8% 반등"

KIEP·IMF, '2026년 세계경제 전망' 공동 컨퍼런스 개최 관세·지정학 충격 속 '완충된 둔화' 진입… 공급망 재편·AI 투자 붐이 방어막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었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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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두 달째 2.4%↑…고환율발 ‘기름값·수입식품’ 줄인상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5.6%↑…17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5.9%↑…"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세제 영향" 서비스 2.3%↑…외식·보험서비스 상승 여전 정부 "수입 원재료 가격, 내구재·공업제품으로 확산 우려"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찹쌀(34.2%), 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산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귤은 잦은 비로 출하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먹거리·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10월(2.2%)보다 낮아졌다. 한국형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며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3.7%, 식품 외 품목은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했으며 신선어개(7.4%), 신선과실(11.5%)이 급등한 반면 신선채소는 4.7% 하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파급효과가 석유·농축수산물에서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중간재로 활용되는 내구제 등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1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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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 권리보호와 마음 치유를 위한 자리" 노사발전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이음센터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 문제를 법적 다툼 없이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에 조정한 사례, 계약상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상담 등 권리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거장의 음악, 거장의 열정'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힐링콘서트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일터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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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제 도입…“식품 용량 꼼수 뿌리 뽑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5%이상 감량시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 경고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7월1일부터 엄정 대응 연내 자율규제 협약 체결… 제보센터도 신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형 가격인상)'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용량 논란이 잦은 치킨 업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며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제도에 따라 치킨 메뉴판과 배달·온라인 주문 화면에는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크기)' 단위로 적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발시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가맹본부 지원 역량이 비교적 큰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맹점 1만2560곳)로 한정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구축과 메뉴판 교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병행해 업계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연내 치킨·외식 프랜차이즈와 '가격·중량 사전 고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개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변동을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신설된다. 가공식품 분야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중량이 5% 이상 줄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27개 제조·유통사로부터 받는 중량 정보를 더 확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식업계·가공식품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만들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소비자·지자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상담 등 홍보를 강화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1: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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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에 2.9조 금융지원… "韓 기업 중동 진출 확대"

UAE ADNOC에 금융지원… ADNOC·자회사 프로젝트 발주, 한국산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석유회사 애드녹(ADNOC)에 총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동 지역 대형 발주처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애드녹은 아부다비 정부가 소유한 세계 10위권 산유 기업으로, 석유·가스 개발을 비롯해 AI·신재생에너지·수소·전력망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무보는 이번 금융 지원이 애드녹과 그 자회사 프로젝트 발주 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와 한국산 기자재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이뤄진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계기에서 체결된 무보·애드녹 간 전략적 협력 MOU 후속 조치다. MOU에는 ▲애드녹 프로젝트의 한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촉진 ▲애드녹 및 자회사 추진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 협력 등이 담겼다. UAE는 사우디·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원유 공급국으로,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은 119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공공 금융기관은 중동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통해 핵심 자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UAE 애드녹 금융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 앞 프로젝트 발주와 제품 구매가 예상되는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 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 앞 프로젝트 발주와 한국산 제품 구매 의향이 있는 우량 수입자를 지속 발굴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6:4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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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28개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체 점검…업계 첫 자율규약 시행

'몰래 담기'·'옵션 강요' 방지… 12월1일부터 자율점검 돌입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스스로 점검·시정하는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금지 유형이 생긴 데 이어 업계가 한발 더 나아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법령 미포함 영역까지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도 자진시정 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승인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롯데쇼핑, 무신사, 컬리, 카카오,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총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대 다크패턴이 금지됐지만,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은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영역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협회는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실적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11월 7일 심의·승인 이후 참여사 모집과 위원 구성 등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자율규약을 전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6:22: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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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자동차 선전…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발표… 11월 수출 610억달러 '역대 11월 중 최대' 반도체 '역대 월 최대'…9개월 연속 플러스, 누적 이미 연간 최대치 돌파 자동차 14%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선전에 지난해 기저효과 11월까지 누적 수출 6402억달러… 연간 7천억달러까지 598억달러 남아 지난달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자동차 수출도 선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충격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누적 수출은 6402억달러로 올해 연간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595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달러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디램 고정가격이 지난해 4분기 1.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까지 뛰면서 단가 상승 효과가 컸다.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액(1419억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설·파업으로 선적이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대 기록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만 남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이차전지, SSD, 바이오 수출도 고른 증가를 보였다. 컴퓨터는 AI 서버 수요로 인한 대용량 SSD 증가로 4% 증가했고, 이차전지는 ESS·EV 배터리 동반 증가로 2.2%, 무선통신기기도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1.6% 늘었다.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주력 품목도 고르게 성장했다. 반면, 석유화학·철강·선박 등은 부진했다. 철강은 미국 관세 50% 부과와 단가 회복 지연에 따라 16% 감소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가 겹치며 14.1% 줄었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선박 선가는 높지만 인도 일정 영향으로 17.8% 감소했고 섬유(-10.8%), 가전(-2.4%)도 수요 부진과 미국 시장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과 아세안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처음 120억달러를 상회한 12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40.6%)와 무선통신기기(11.1%) 수출이 증가하며 석유화학(-17.1%)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3% 증가한 104억2000만달러다. 석유제품과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54.6%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대중동 수출 역시 일반기계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33.1% 증가한 21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CSI(+25.5%)와 인도(+1.8%)로의 수출도 플러스였다. 대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을 받은 철강과 일반기계 등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21억7000만달러, +11.3%)와 반도체(11억3000만달러, +39.3%)가 선전하며 0.2% 감소에 그친 103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로의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등 품목이 호실적을 보였으나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1.9% 감소한 53억4000만달러를,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하며 6.8% 감소한 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으로 18.4%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이 6.4%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51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한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7억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의 핵심축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5:5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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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조업 투자계획 122조원으로 3조원 늘어… 투자 이행률 68% '양호'

산업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투자 이행상황 점검·국내 투자 촉진 방안 논의 김정관 "기업 경영 활동 장애요인 해소에 총력 다할 것"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투자는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함께 김정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으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됐던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된 122조원으로 재집계됐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은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미정이던 자동차, 배터리 등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서 증가했다. 3분기까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와 같은 68%로 양호한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전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10대 제조업 투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확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는 견고한 글로벌 AI 수요 성장세에 발맞춰 HBM 등 첨단메모리 중심 투자가,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투자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요즘처럼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인 시대에 국내투자는 '내가 대한민국의 기업'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바로미터"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제안해달라"며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3:4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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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 추진

"ESG 내실화·품질·유통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대량공급처인 일반대리점을 대상으로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를 추진해 업체들의 전반적인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석유관리원과 일반대리점이 협력해 석유제품 품질관리 수준과 ESG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6~9월 일반대리점 10곳과 소속 주유소 47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SG 외부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맞춤형 경영 코칭, 변절기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환경·안전·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했다. 그 결과 방화벽 보수, 노후 소화기 교체 등 총 39건의 현장 개선이 이뤄지는 등 참여 업체들의 품질·안전 관리 역량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대리점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석유 유통 전반의 품질·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석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4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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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글로벌 통상이슈·판례 심층 분석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한다.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간행물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통권 제10호에는 △WTO 체제 균열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한 대외무역법상 분쟁 해결제도 개선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제의 현황과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 도입 필요성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법무·정책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실렸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발간호에 실린 기고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35: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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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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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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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숨은 임금체불'도 찾는다

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3:24: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