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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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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후기고 신입생 1848명 감소, '황금돼지띠' 중1은 반짝 증가

올해 서울 후기고 신입생 1848명 감소, '황금돼지띠' 중1은 반짝 증가 고교 교직원자녀 84명 타 학교 배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서울 소재 후기고 배정인원이 전년보다 1848명 감소했다. 황금돼지띠 출생 중학교 입학생은 반짝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 '2020학년도 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9일 오전 10시 각각 발표한다. 올해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예정 학생은 205개교에 총 5만248명(남 2만5186명, 여 2만5062명)이다. 과학중점학급 지원자 1278명을 포함해 일반 대상자가 4만940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체육특기자 663명, 정원 내 특례 6명, 정원 외(보훈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 170명이다. 전체 지원자는 5만9059명으로, 이 가운데 중학교 석차백분율 98.75% 초과자 148명은 불합격됐고,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합격자 8417명, 예술·체육중점학급 등 합격자 246명 등 총 8811명을 제외하고 배정됐다. 올해 배정 대상자는 전년보다 1848명 감소했으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학급당 학생수는 2018년 30명에서 2019년 29명, 올해는 28명으로 감소했다. 교직원 자녀 중 타 학교 배정을 신청한 84명은 부모 재직 학교 외 다른 학교로 배정됐고, 쌍둥이 542명은 동일교로, 쌍둥이가 서로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142명은 다른 학교로 배정됐다. 또 학교폭력 관련 학생 379명(255건)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됐고, 가정폭력 7명, 성폭력 6명 등 13명도 신변보호를 위해 개별 상황에 맞는 학교로 배정됐다. 지체부자유자 17명과 3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 23명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통학편의를 고려해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은 고교평준화 취지와 2010학년도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학생 지원사항과 통학여건, 학교별 배치여건과 적정학생수 유지 등을 감안해 3단계 전산추첨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2021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학교별 통학 여건 조사', '서울고교홍보사이트(하이인포) 개선', '거주사실 조사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이 주관청을 맡아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7만3615명이 383개 중학교 2825학급에 배정됐다. 합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1명 수준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수는 전년보다 4829명 증가한 것으로 이는 황금돼지해 학령인구 일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배정통지서를 29일 10시부터 졸업(예정)자는 각각 출신 초·중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나 타시도 초·중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중학교 신입생은 29일~31일까지, 고등학교 신입생은 30일~31일까지 각각 배정받은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2020-01-28 12:0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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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55%만 대졸 신입 뽑는다… 3년간 감소세

올해 기업 55%만 대졸 신입 뽑는다… 3년간 감소세 신입채용 계획, 최근 5년 이내 최저 올해 기업 55%만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신입 채용 계획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사람인이 기업 579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3%는 올해 대졸 신입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3.1%는 '채용 계획 미정', 21.6%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졸 신입 채용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세다. 2018년 75%에서 2019년 59.6%로 15%포인트 이상 큰 폭 감소에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4.3%포인트 줄었다. 특히 2016년(신입 채용 계획 74%) 이후 5년 이내 대졸 신입채용 계획 중 올해가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은 취업난이 예상된다. 업종별 채용 계획을 보면, '금융/보험'의 경우 78.6%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식음료/외식'(64.3%), '기계/철강'(64.3%), '정보통신/IT'(64.2%) 등의 순으로 채용 계획이 많았다. 반면, '전기/전자'(48.8%), '석유/화학'(46.7%), '건설'(40.9%)은 절반 이하였고, '조선/중공업'의 경우는 모든 회사가 채용 계획이 '미정'이라고 답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견기업이 63.5%로 채용 계획이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56.6%), 대기업(49.7%)순이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미정이다'를 선택한 기업이 29.4%로 중견기업(21.2%), 중소기업(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신입 채용 방식은 주로 '수시채용'(51.3%)이 많았고, '공채, 수시 모두 진행'(29.7%), '공채'(19.1%) 순이었다. 예상하는 채용 시기는 '2월'(35.9%, 복수응답), '1월'(34.1%), '3월'(31.6%), '4월'(10.6%), '5월'(9.7%), '9월'(9.4%), '6월'(8.8%) 등의 순이었고, 시기는 미정이라는 응답도 7.5%였다. 채용 예정 분야는 '영업/영업관리'(27.5%, 복수응답)가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17.3%), '제조/생산'(16.9%), 'IT/정보통신'(13.7%), '연구개발'(13.7%), '재무/회계'(9.8%), '디자인'(9.4%) 등이 있었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초봉은 평균 2879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5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3188만원), 중소기업(2661만원)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869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19년과 비교한 올해 채용 시장 경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작년과 비슷할 것'(54.5%)이라고 답했다.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30.1%로 '좋아질 것'(15.3%)이라는 답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2020-01-28 11:0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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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中 허베이 방문자 2주 자가격리"… 서울시교육청, 개학 연기도 검토

교육부 "中 허베이 방문자 2주 자가격리"… 서울시교육청, 개학 연기도 검토 개학 전후해 닥친 '우한폐렴'에 교육당국 비상 허베이성 방문자 현황 파악 중, 개학연기·휴학 등도 검토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허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당국은 개학을 전후해 발생한 감염병에 따라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현황 파악에 나섰고, 상황에 따라 개학 연기나 휴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28일 오전 차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 20일부터 9개 부서가 참여해 운영되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책반은 28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긴급 대책 회의에서는 허베이성을 방문한 유·초·중·고·대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지난 13일 이후 귀국일을 기준으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를 요청키로 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토록 했다. 학생은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당국은 28일 회의에서 허베이성 방문 학생과 교직원 파악에 나섰고, 이를 기반으로 허베이성 방문자 자가격리 지원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 방문객 등 다수가 허베이성을 방문했을 경우 휴교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갖고 이미 개학했거나 개학 예정인 학교에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초등학교 79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8곳은 28일 개학 예정이고, 이미 개학한 곳도 있는 것으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개학연기까지도 검토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국 우한시 외에도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염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는 발열 학생 파악을 위한 체욘계와 호흡기 증상 학생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토록 했다.

2020-01-28 10:2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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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 대입 어떻게 바뀌나… 건국대 등 16개 대학 수능전형 40%로 확대

올해 고1 대입 어떻게 바뀌나… 건국대 등 16개 대학 수능전형 40%로 확대 최근 교육당국의 대입 제도 개편과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따라 매년 수험생들의 대입 제도가 바뀌고 있다. 2023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올해 고1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크게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확대와 학생부 기재방식의 변화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수능전형 확대가 꼽힌다. 지금까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확대에 따른 수시모집이 주요 전형이었다면, 올해 고1부터는 수시모집은 줄고, 정시모집은 확대된다. 2020학년도 대입만 보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전국 대학 기준으로 80%에 육박했고,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대체로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뽑았다. 하지만 2023학년도의 경우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위주로 수능위주 정시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정시 모집 확대를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해 대학들은 대부분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능전형 4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권고받은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학종 전형과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 사교육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전형 선발 인원이 수능위주 정시모집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 등 학생부 영향력은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고2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주요 변경사항의 특징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들의 축소다. 구체적으로 교과 활동에 방과후활동을 적을 수 없고 소논문 또한 기재해서는 안된다. 자율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기재가 가능하며 교내수상은 수상여부에 상관없이 학기당 1개씩만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 학생부 축소는 학종 평가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학종 평가에서 양보다 질적인 측면의 평가가 강화되므로 학생들은 무분별한 스펙 쌓기 보다는 자신이 정한 진로에 맞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면, 수업시간의 학생의 태도와 학업적인 역량이 기재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 학교 수업에 얼만큼 성실하게 임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정시모집 선발비중이 커진 상황에서는 수능, 내신, 학교 생활 모두 중요하며, 특히 신경 쓸 것이 많은 학교 생활의 경우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생활을 활용해 수능과 학종 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01-27 12:1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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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수학습개발센터, '2020 동계 학업코칭' 진행

세종대 교수학습개발센터, '2020 동계 학업코칭'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창의교육개발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13일~14일까지 광개토관에서 '목표가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한 시간 관리전략'을 주제로 학업코칭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여 의미 있는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변혜진 연구원이 코치로 진행했으며, 20여 명의 재학생이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검사(SLT)를 거쳤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각자가 가진 학습 강점과 약점을 토의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을 지도받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체계적으로 2020년 목표를 세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수한 박승한 학생(디지털콘텐츠학과·15)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 습관 때문에 늘 고민이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른 강의들과는 다르게 맞춤형 학습전략을 습득하게 되어 뿌듯하다.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0-01-27 11:2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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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종로구와 '지역 인문학 교육 활성화 MOU' 체결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종로구와 '지역 인문학 교육 활성화 MOU' 체결 연세대학교는 언어정보연구원(원장 이석재)이 최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와 지역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인문한국 플러스(HK+)사업단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기반 인문 언어학'이라는 아젠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회 발전과 변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대중강좌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의 인문언어학적 소양 함양을 돕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올 한 해 동안 종로구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을 개설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쓰기, 나도 북튜버!' 강좌를 진행하고, 2분기에는 '윤동주 문학 산책' 강좌, 3분기에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이웃나라의 언어와 문화' 강좌, 4분기에는 '말모이', '행복한 사전', '킹스스피치' 등의 영화를 통해 인간과 언어의 세계를 살펴보는 '영화와 언어' 강좌를 열 계획이다. 이석재 언어정보연구원장은 "앞으로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의 인문언어학적 연구 활동과 성과가 지역 사회에 보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폭넓게 공유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겠다"며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인문언어학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27 11:0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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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수의대 학생들, 라오스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

건국대 수의대 학생들, 라오스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 건국대학교는 수의과대학 학생 봉사단 '바이오필리아(Biophilia)' 학생들과 수의학과 교수, 수의대 동문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 수의료 봉사단이 지난달 10일~20일까지 라오스 베엔티엔주에서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번째로 진행된 이번 라오스 해외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은 라오스 비엔티엔주 운이안 마을과 쎈우돔 마을 등에서 개와 고양이, 소, 염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과 반려동물 500여 마리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PRRS) 백신 접종, 광견병 바이러스 예방접종, 종합백신 접종, 구충작업 등을 실시하고, 차단방역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라오스 국립대 수의대와의 교류협력 협약에 따라 바이오필리아와 라오스 국립대 수의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 건국대부속동물병원, 녹십자수의약품, 농경애니택, 바이엘코리아, 베링거 비케이팜, 서울시수의사회 등 다양한 기관과 수의대 동문이 후원금과 의약품을 지원했다. 라오스는 수의학 전문 인력 부족으로 3년마다 산업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라오스 주민들이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건국대 수의학과 3학년 허은지(바이오필리아 회장) 씨는 "올해는 라오스 국립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만큼 합동 수의료 봉사 활동과 문화교류 등 대민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두 대학간 활발한 수의학적 교류도 진행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01-27 10:5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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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MBA, 영국 FT 선정 9년 연속 국내 1위

성균관대 MBA, 영국 FT 선정 9년 연속 국내 1위 '학생 해외 경험' 등 국제화 지표 순위 상승 올해 가을학기부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석사과정 신설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경영학석사(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이 글로벌 평가에서 9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는 SKK GSB(원장 이재하)가 27일(한국시간) 파이낸셜타임스(TF)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 주간 MBA 평가에서 대한민국 1위, 아시아 13위, 세계 54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FT 주간 MBA 평가는 매년 세계 상위 MBA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2위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3위는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이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 SKK GSB가 유일하게 세계 54위로 평가됐다. 성균관대 SKK GSB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세계 100대 MBA이자, 국내 1위 MBA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세계 MBA 랭킹에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50대 MBA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명문 비즈니스 스쿨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세계 50대 MBA 중 7개교가 중국 비즈니스 스쿨이었고, 이 가운데 CEIBS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위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국립대(NUS) 15위, 홍콩 HKUST 19위 등 14개교가 50위권 내에 포함됐다. 50위권 아시아 비즈니스스쿨은 2018년 7개교에서 2019년 12개교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성균관대 SKK GSB는 ▲ 졸업생 경력개발, 승진 ▲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학생 증가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 ▲ 재학생의 국제 경험 증대 등 졸업생의 경력개발 성과 및 프로그램 다양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해외 경험 세계 13위 → 세계 7위, 외국인 학생 비율 세계 41위 → 세계 29위 등 MBA 학생들이 중시하는 국제화 지표들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이재하 원장은 "SKK GSB는 시대를 한 발짝 앞서가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력해 온 인공지능(AI)·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맞춤형 MBA 교육 콘텐츠 개발이 성공적으로 안착 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SKK GSB는 올해 가을부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석사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목과 함께 마케팅·재무 등 경영학 관련 수업이 융합되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FT 주간 MBA 평가는 비즈니스 스쿨의 종합적인 위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 연봉, 경력 개발, 국제화, 구성원의 다양성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미국 MBA 과정 중심인 다른 평가들과 달리, 전 세계 MBA 과정들이 참여하는 가장 국제화된 MBA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2020-01-27 10:3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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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PDA를 통해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서 판매대금, 출장비 수령 여부 등을 등록하였고,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의 원활성을 평가하였으며,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술교육을 정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전 8시경부터 PDA로 업무를 배정하면 그 후인 오전 9시경 업무를 시작하고, 고객센터로 A/S 요청이 접수되는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는 업무에 필수적인 고가 장비를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사용자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근로자가 받은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은 기존 업무 수행시 교부된 명함을 본 고객이 연락이 온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이관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노무의 대가일 뿐 다른 성격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제공한 노무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보면, 근로자의 소득활동이 사용자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점 등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2020-01-27 09:5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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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소기업 신입취업 어려워"… 중기 49%만 채용, 전년보다 29.6% ↓

"올 상반기 중소기업 신입취업 어려워"… 중기 49%만 채용, 전년보다 29.6% ↓ 잡코리아, 중소기업 429개사 조사 신입 평균연봉은 2840만원, 많이 뽑는 직무는 '생산/기술/현장직' 1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신입직 채용이 전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반기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24일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429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9.0%만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했다. 22.8%는 상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고, 28.2%는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동일기업 중 작년 상반기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업(78.6%)에 비해 29.6%포인트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올해 신입채용 계획이 미정인 중소기업이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전년 상반기보다 1.4%포인트 낮다.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규모는 예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입직 채용규모에 대해 '예년수준'이란 답변이 4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기업은 22.4%, '채용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기업은 18.6%였다. 18.1%는 '채용규모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중기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조사됐다. 동일기업의 작년 신입직 평균 초임(2790만원) 대비 1.8% 높은 수준이다.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기준, 기본상여 포함, 인센티브 비포함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중소기업 신입직 채용직무(복수응답)는 '생산/기술/현장직' 신입직원을 채용할 것이라 답한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영업관리직'이 31.4%로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인사/총무/기획 20.0% ▲재무회계 18.6% ▲마케팅 17.6% ▲연구개발 15.7% ▲IT프로그래머/시스템운영 15.2% 직무 순으로 채용할 계획인 기업이 많았다. 신입직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인(복수응답)은 '오래 근무할 것인가'를 택한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사하려는 의지'도 41.9%로 근소한 차이로 많았고, '성실성과 도덕성'이 36.7%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직무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 33.8% ▲조직적응을 위한 친화력 32.4% ▲책임감 있는 태도 32.4% ▲팀웍을 위한 협업 능력 29.5%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업이 많았다. '직무분야의 전문지식(25.7%)'은 그 다음으로 높았다.

2020-01-24 14:5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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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교복입은 유권자(고3)'는 6만6000명 추정… 첫 투표권 갖는 만18세 대학 신입생은 31만명

올해 총선 '교복입은 유권자(고3)'는 6만6000명 추정… 첫 투표권 갖는 만18세 대학 신입생은 31만명 만18세 유권자, 고3보다 대학생이 5배 많아 올해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만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만18세 유권자 53만여명 중 고3 유권자는 6만6000명으로 추정됐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교육통계서비스의 고등학교 학생수, 졸업 후 상황 등을 종합해 실제 자격별 인원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첫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 수는 약 5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올해 2월 고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이 30만9000여명으로 해당 연령의 57.8%를 차지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재수자 등은 약 9만5000여명 수준으로 18.0%에 해당하고, 고3 재학생은 6만6000여명으로 12.5%다. 고3 재학생 유권자는 교육부가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한 전국 고3 학생이 14만여명이라고 한 것고 비교해 차이가 크다. 취업자는 약 3만2000여명으로 6.0% 수준으로 추산된다. 첫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고3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선거일이 4월15일로 상반기에 실시되는 점과 올해 고3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이 과도기적으로 10개월 기간으로 단축 적용돼 그만큼 해당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총선일인 2020년 4월15일 기준 만18세 이상 인구는 약 4428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만18세 비중은 1.2%로 추정된다. 시도별로 만18세 인구 중 대학생 비율은 서울(45.6%, 전국 평균 57.8%))이 가장 낮고 재수자(30.5%, 전국 평균 18.0%)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2019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55.3%(전국 평균 대학진학률 70.4%)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재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만18세 인구는 경기 지역이 14만1541명(26.5%)로 가장 많고, 서울 8만8902명(16.6%) 순이다.

2020-01-24 06:05: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