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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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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올해 플랜트 수주 330억불 달성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해외 플랜트 수주는 수출 회복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30억불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마포 엠갤러리에서 열린 '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가 플랜트 분야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uction) 업계 차원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유관기관과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EPC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업계 관심 사항인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금융 지원 방안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전력거래소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플랜트와 관련해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하고 생산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체인에 맞춰 해외 프로젝트 개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이어 국내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 '국가 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기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플럭스 전략연구소 임병구 소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존 EPC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기본설계(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단계부터 그간의 EPC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1:1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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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선 풀고, 배전함 청소"… 전기안전공사, 캠핑장 안전 수칙 공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4일 가을철 캠핑장 전기안전 수칙으로 '전기릴선 관리', '비전함 관리', '전기주전자 관리' 3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전기 릴선의 경우 모두 풀어 사용해야 한다. 릴선으 오래 사용할 경우 열로 인해 전선의 피복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전함은 최대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센트에 흙이나 먼지가 끼어있는 경우 누전차단기를 OFF로 두고 마른수건을 이용해 이물질을 털어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전기주전자(멀티포트)는 세척할 때 전기 연결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9~11월) 8436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약 22%(1870건)에 달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최근 캠핑 이용자는 무려 6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야외에서의 전기안전 수칙을 지켜 가족·친구·연인의 즐거운 나들이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핑 전기안전 수칙과 관련한 상담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0:4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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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용유 유통마진 0원으로 인하… 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의 계약상 보장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 기간 중 당초 약정한 캔(18리터)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해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3 14:2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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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누적 글로벌 기술규제 역대 최고…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많아

올해 누적 글로벌 기술규제가 동기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기술규제가 많았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누적 건수로는 3176건으로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을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가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어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등 10대 수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 분야(14.5%)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3 11:4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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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부 지방청 10곳 중 3곳 노무사 못 뽑아… "노동권리 구제서비스도 지방 소멸"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노무사 채용에 실패한 지청 10곳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구서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포항청 △구미청 △목포청 △군산청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다. 특히, 대구지방청·울산지청·양산지청 3곳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고용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이나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무직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3 11:1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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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배터리·AI 등 5대 기술규제 대응에 박차"

정부가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5대 분야 기술규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별관에서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고 5대 분야 무역기수장벽(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한다. 기술규제 심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다. 국표원은 3년 전 동 포럼을 구성·운영 중이며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표원은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관철시켰다. 포럼에는 산학연 관계자와 기업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15:13: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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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기 통상교섭실장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지속가능성 위해 국가간 정책 공조 필수"

정부가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과 초청국인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이집트 등이 참석,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노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공급망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노 실장은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라며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20: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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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김문수 발언에 고용부 국감 파행… 김장관 증인 취소 '퇴장'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파행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 철회 요구에 따라 표결을 거쳐 퇴장당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으나, 김 장관은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했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다 다시 회의가 중지돼다. 이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야당 요구로 증인출석요구서 철회의 건이 가결됐고 김 장관은 결국 퇴장당했다.

2024-10-10 17:4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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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발언에 고용부 국정감사 파행… 김문수 장관 '퇴장 명령'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결국 파행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하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퇴장당했다.

2024-10-10 17:1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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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코아스 1년 사이 하도급법 4번 위반… 정부입찰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주식회사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등 제조·판매 사업자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코아스는 2020년 6월 4일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8일 3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받았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가 확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14:0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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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세페 역대 최대규모로 추진… 민관 협력으로 내수 확산 총력"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민관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2024 코세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문체부,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올해 코세페는 11월 8일 명동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30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업종이 참여하고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참여기업 할인품목과 할인율 등의 계획은 11월 초 행사 직전 공개된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우체국 쇼핑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소중한 마켓) 등이 준비 중이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 11월9일~30일)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된다. 한덕수 총리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10 12: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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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A 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속히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11:5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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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시선, 바뀌어야

지난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문화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게임이 4위에 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국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과거에는 게임이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면,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와 '브롤스타즈', 여성들도 '동물의 숲'이나 '오버워치', 고연령층도 '고스톱', '윷놀이' 기타 간단한 퍼즐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게임 관계 법제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제도화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이 포섭되는 등 게임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유저들이 직접 '게임'에 대한 제도 변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집단 민원이나 국민동의청원 등의 의사 표명은 물론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 참여자가 21만 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의 내용에 대해 표현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과,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그 이면의 진의는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매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봐 달라"는 게임 이용자의 간절한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게임 이용자들은, 소비자이자 정책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주축이 된 게임 정책 공론화의 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이머들에게, 속도를 늦추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인으로 참여해서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숫자가 2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헌법소원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이며, 기존과 같이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K-게임의 재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게임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상품과 정책의 수요층인 게이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2024-10-09 15:33: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