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6%는 교육부 지정 블랙리스트"… 3년간 재정지원 못 받는다

- 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 대학 기본역량 진단 하위 21교, 진단 제외 30교 총 51교 제재 - 4년제 11곳·전문대 10곳은 학자금대출도 제한 올해부터 최대 3년간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 51곳이 정해졌다. 이 가운데 21개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이고, 30개교는 진단에서 제외된 곳으로 전체 대학의 약 16%가 교육부 지정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특히 이들 대학 중 4년제 11곳과 전문대 10곳 등 21곳은 2020학년도 학자금대출도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지원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명단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제와 전문대 등 전체 323개 대학 중 나머지 51교는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순으로 선정해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51개 대학 중 4년제 11곳과 전문대 10곳은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예원예술대 등 4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되고,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7교 입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물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문대 중에서는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 등 5개교는 일반상환 50% 제한을 받고,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5개교는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대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교육부 진단에서 제외됐던 예원예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권고됐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못해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는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