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사교육 영향 커질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형선발 비중 확대'도 포함될 듯

'정시 확대' 사교육 영향 커질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형선발 비중 확대'도 포함될 듯 교육부 이달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예정 고등교육법 개정해 교육 취약계층 대상 '기회균형선발' 비율 높여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정시 비중 확대와 함께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확대로 사교육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교육을 받기 힘든 교육 취약계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형선발 전형 비율을 상향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교육분야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공약은 교육의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여전히 20%를 한 참 밑도는 상태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366명) 다. 이는 전년(2018년) 10.4%(3만6063명)보다 1.2%포인트(4303명)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이보다 더 적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3.1%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다. 특히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이보다 적은 9.29%를 기회균형선발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이들 대학이 공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나온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 비중을 보면, 2020학년도(9.35%), 2021학년도(9.61%)에 소폭 증가에 그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어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목표치인 20%에는 한 참 못 미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선발 비중을 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취약계층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 또 자칫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KDI가 발표한 교육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방향(201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배경이 학력·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평균인 29.66을 상회하는 42.75이고 지속 상승 추세다. 국가별 한국에 이어 일본(38.7), 영국(34.93), 핀란드(34.60), 미국(25.98), 홍콩(13.7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