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고차 대출사고시 모집인에 책임 전가 관행에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 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도 삭제 또는 시정됐다. 약정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변경 전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대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모집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간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에 이르고 대출액은 약 6.4조원이다. 이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31:15 한용수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36 한용수 기자

美 첨단기술 수출통제, 韓 '허가면제' 제외… 산업부 "우리 기업 실질적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고, 6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을 신설했다.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영국(24개품목),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수출관리규정 상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인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고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6 15:24:47 한용수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英 정부에 "신규원전 사업 추진 시 협력해달라" 당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6일 영국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 시 영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5~6일 영국 런던에서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 모멘텀' 주제로 열린 '2024년 세계 원자력협회(WNA) 심포지엄 참석을 계기로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 등 영국 정부, 의회 및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올해 1월 6기가와트(GW) 규모인 원전을 2050년까지 24GW로 4배 확대한다는 원자력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영국 서부지역에 차기 대형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추진 정책을 수립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영국 원전시장 진출 시 1950년대에 최초로 상용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구국인 영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전은 철저한 사업 리스크 분석 및 수익성 확인 후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사장은 세계원자력협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김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예산과 공정을 준수해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조하고, 한전의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을 포함한 RE100(Renewable 100%)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저장 등을 포함하는 CFE(Carbon Free Energy)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4-09-06 15:06:08 한용수 기자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전초기지로"… 'AI 대표도시'로 육성

정부가 광주를 'AI(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전초기지로 만들어 미래차 소부장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과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하게 된다. 또 AI 인재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AI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추진한다. AI 과학영재학교는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총 150명(학년당 50명) 규모로 추진된다. 광주에는 기아·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적극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가 미래차 핵심부품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광주 지역 총 220만평 규모 산단을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에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단지 내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규모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2028년까지 신규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고, 대중교통과 안전한 물 공급 등도 정부가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도달밤 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을 '로컬100 ' 캠페인,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와 연계·홍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해버스체계(BRT)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극심한 가뭄 때 광주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광주시를 '물순환촉진법(2024년10월25일 시행)'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6:17:42 한용수 기자

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견인

고금리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사장 등 기업인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투자 계획 110조원의 44%에 해당한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 투자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행 실적이란 평가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연간 투자 계획 중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 투자 실적을 이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도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등 올해 발표했던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종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6:00:02 한용수 기자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내년 예산 5.6조원… '역대 최대'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이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편성한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5조 5701억원으로 올해 5조 802억원 대비 9.6% 증액됐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 초격차 기술 확보에 각각 1조 2600억원(1600억원↑), 1조 8200억원(840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에도 2600억원을 투자한다. 작년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은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개발 기획-수행-평가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단계에선 기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 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또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했고,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확대, 인재양성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신진 연구자 전용 연구개발'도 신설했다. 박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2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연구개발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연구기관에 대해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1:34:52 한용수 기자

'무기화 가능'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품목 1402개로 확대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돼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살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모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월8일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경우)이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9일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게 골자다. 또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1:00:12 한용수 기자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산업발전, 탄소중립 동시 달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 대한상의, CF연합과 함께 4일 부산 벡스코에서 'CFE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일~6일까지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일환으로,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대한상의) △한-IEA 포럼(산업부·IEA 공동) △CFE 이니셔티브(CF연합) 등 3개 컨퍼런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삼성전자)이며,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소형모듈원전)도입이 필요(두산에너빌리티)하고, 수소를 통해 수송 분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현대자동차)"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별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라고 밝혔고, 최남호 차관은 "한국과 IAE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F연합이 주관한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서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이사장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탈탄소화와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 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CF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서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주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브라질)' 계기에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6:39:21 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광양 LNG터미널 안전점검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박경국 사장이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광양 LNG터미널을 찾아 현재 운영중인 1~6호기와 건설중인 7~8호기에 대한 현장 안점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 LNG터미널은 광양제철소 뿐 아니라 인근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시설에도 가스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중요 국가기간시설이다. LNG저장탱크는 통상 신규 건설 시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용접 등 중요 공정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하는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5년, 15년)별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날 박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5호기의 상부에 올라 구조물의 열화 및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8호기 신규 건설현장 내부를 들러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사장은 "LNG 저장탱크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철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와 광양 LNG터미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 LNG터미널은 2005년 국내 첫 민간 LNG 기지로 출발해 총 6기(총93만kl)의 저장탱크를 운영중이며, 신규로 각 20만kl가 저장 가능한 7~8호기를 건설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6:03:03 한용수 기자

'미등록 선불식 할부계약' 리시스… 공정위, 검찰 고발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가전제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특별숙박권 등 여행상품을 판매했고, 여행상품에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리시스가 2021년 6월~12월까지 7개월간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으로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혼인,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뤄지는 계약을 말한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여행상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리시스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 상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04 14:42:16 한용수 기자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곳, 에너지효율 목표치 초과 달성… 효율투자 '역대 최대'

자동차·시멘트·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이 에너지 효율 개선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효율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 에너지 효율목표제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KEEP 30(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등 산업부문 효율목표제도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일~6일까지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KEEP 30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5년간(2023~2027년) 에너지 효율을 매년 1%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효율역신 신규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협약체결 이후 2023년부터 본격 이행됐다. 참여기업의 첫 해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30개 기업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2.2%로 당초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53%인 16개 기업이 1% 이상 개선율을 기록했고, 업종별로는 자동차(5.7%), 시멘트(5%), 철강(1.3%)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디스플레이(0.4%) 업종 이행실적은 목표치를 하회했다. KEEP 30과 중소·중견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 등 효율개선 정책은 민간의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투자는 2019~2022년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1조 3654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산업부문은 전년대비 32% 증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한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 정책이 기업의 실제 효율투자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현장의 효율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비교체, 공정개선, 데이터 활용 등 효율혁신 투자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5~2029)'에 산업부문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4:18:18 한용수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통제 감사협약 체결… "상장 공기업 주주가치 제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비롯한 상장 공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체계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한난은 지난 3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총 7개 상장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 공기업 주주가치 제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동반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장 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감사기구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내부통제 강화 전략 ▲효과성 진단 방법론 ▲고유위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상장 공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동반 선진화를 도모한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정부정책의 이행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상장 공기업의 책무"라며 "내부통제체계를 선진화해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장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3:45:35 한용수 기자

中 수입의존 97% '흑연' 공급망 개척… 전기차 126만대 분량 확보

우리나라가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했던 흑연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호주 퍼스 크라운 타워스에서 열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 소유사인 호주 BRM과 4000만달러 규모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으며, 계약식에는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매들린 킹 호주 연방자원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가 이전에 투자한 750만달러에 더해 그룹사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고,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 투자로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흑연 매장량 600만톤인 세계 2위 규모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부터 연간 3만톤, 2028년부터는 추가로 연간 3만톤 등 최대 연간 6만톤,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천연흑연(음극재에 사용되는 인상흑연 등) 수입량이 약 5만톤으로 중국에 97%를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흑연 공급망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변화돼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가 지난해 2월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후 기업과 손발을 맞춰 흑연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로 평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투자계약으로 굳건한 한국-호주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핵심광물 중 하나인 흑연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공급망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원외교로 기업의 리스크는 덜어주고 성과는 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8:00:23 한용수 기자

KIAT "우즈벡 텅스텐·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에 총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우즈벡 희소금속 공급망 기반 구축을 총력 지원한다. KIAT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송도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방문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희소금속센터는 현재 산업부 산업통상개발지원(산업ODA)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 있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우즈벡 국영기업 알말릭 광업공사 주관으로 양국 정부 지원하에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열었다.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올해 연말 시험생산동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후 우즈벡의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상용화 연구개발과 양산에 필요한 실질적 기반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발달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급 안정에 국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광물 대부분이 일부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현지 매장량이 풍부한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희소금속을 대상으로 원료의 순도를 높이는 제련 기술 고도화 연구에 먼저 착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반도체, 전자부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KIAT는 향후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에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도, 전문가 교류, 인력 양성 등을 추진, 희소금속 신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우즈벡의 고순도 희소금속 소재 생산을 위한 상용화 기술 지원, 인증, 실증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는 지난 2010년 희소금속의 공급 안정과 공동 연구 기반 구축, 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략 희소금속 선정과 핵심 원천기술 과제 발굴, 인력 교육, 국제협력 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5:1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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