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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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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가리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신규원전 건설 등 협력분야 구체화"

한국과 불가리아 정부가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분야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동 사태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폭염과 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과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9년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해 새로 체결한 것이다. 정책교류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해 협력분야를 확대한게 골자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안 장관은 이날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불가리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4-09-03 14:3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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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내수 회복 속도 더뎌… 대형마트 자체할인 나서달라"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자체 할인 행사 동참을 요청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과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인행사 확대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최근 반도체, 자동차를 필두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침체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할인지원중인바 대형마트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700억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인 17만톤의 추석 20대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에 발맞춰 대형마트도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1일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할인행사인 '통큰한가위'를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적시 이행돼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채널을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오는 12일에는 안덕근 장관이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4:1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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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4곳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11일까지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첫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간 70개국 383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수요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2020년), 아프리카 국가 대상 불어 과정(2023년)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중남미 국가 대상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K-청렴 정책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0: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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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강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포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겨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 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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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졸 체험형 인턴' 신규 도입… "고졸채용 3~4배 확대"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고졸 체험형 인턴'을 신규 도입하는 등 고졸채용을 3~4배 확대한다. 한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력중심 사회 문제 해결과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고졸 채용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이 골자다. 한전은 우선 2025년~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고졸 제한채용 비중을 이전(2022~2024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총 200개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간 한전은 고졸 입사자에게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고, 재학생 맞춤형 특화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고졸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하반기부터 고졸 인재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한전은 특히 단순히 채용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사 후 대학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해 한전 맞춤형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신설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학사 취득 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산업기사·전기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직원연수원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고졸사원 직무특화 과정 등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선배 직원과의 멘토링, 신입사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고졸 사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김동철 사장은 "다가오는 에너지신시대에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그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검증된 실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이 교육 시스템 혁신과 능력있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자립으로도 이어져, 국가적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4: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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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다양한 세대 사람들의 단어다. 돈키호테는 워낙 유명해서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재탄생하고 있으며,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엉뚱하면서도 용감하고 유쾌한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돈키호테(ドン?キホ?テ)' 방문을 추천하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게 웬 돈키호테같이 엉뚱한 소리인지 궁금함도 잠시,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방문 추천 이유가 "웬만한 쇼핑은 돈키호테에서 모두 해결된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물건도 그곳에 전부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을 들러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돈키호테는 그 이름이 특이한 것처럼 그 점포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곳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돈키호테 본사인 PPIH의 경영방침이 "고객에게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체험을 계속 제공한다."이기 때문에 상품 선별과 진열, POP 등이 다른 소매점들과는 분명히 차별되어 있다. 창업주인 야스다 다카오는 1978년 니시오기쿠보(西荻窪)에서 '도둑시장(泥棒市場)'이라는 이름의 소매점을 시작으로 1989년 돈키호테 1호점을 출점한 이후 2004년 100호점, 2013년 200호점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국에 479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10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2023년 6월 기준 매출액이 1조 9,368억 엔으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특히, 34분기 연속으로 수익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돈키호테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돈키호테 창업자는 시작에서부터 기존의 소매점들과는 다른 전략을 전개했다. 먼저 돈키호테의 전신인 '도둑상점'은 자정까지 불을 끄지 않고 영업했으며, 현재 유명 관광지와 주요 지역의 돈키호테는 24시간 영업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차별된 전략이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의점으로 유명한 세븐일레븐조차도 저녁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심야 영업이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었다. 지금도 일본에서 심야에 영업하는 소매점은 돈키호테와 편의점 정도인데 돈키호테는 상품 구색이 워낙 다양해서 국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이다. 돈키호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특이한 전략은 바로 가맹점이면서도 각 점포에 최대한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매점들은 판매 가격 결정이 자유로운 편이다. 같은 상품도 가맹점 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며 차별화하는 호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같은 가맹점은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상품 구색에서부터 가격결정까지 직접 해당 점포에서 모두 결정하기에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에서 같은 제품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맹점이라는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점포의 결정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매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서 빠르게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이 또한 개별 점포의 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근처 돈키호테에서는 정상가에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곳에서는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기에 일부러 여러 점포를 순회하며 구경하다가 다른 물품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9-02 11:4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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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UAE CEPA, 수출 증대 극대화 위해 조기 비준 필요"

아랍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UAE CEPA는 지난 5월 정식 서명 이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UAE CEPA 체결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돼 해당 분야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또 온라인 게임·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규범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K-콘텐츠의 현지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기준 대 UAE 수추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중국·일본·EU(유럽연합) 등이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한-UAE CEPA를 적극 활용해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기업들이 CEP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며 "한-UAE CEPA 선점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와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1:3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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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10주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호주 퍼스를 방문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로저 쿡 서호주 주 총리와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을 체결,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핵식광물, 수소,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앞서 호주 돈 패럴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 "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호주 교역액은 양국 FTA 발효 직전인 2013년 344억8000만달러에서 10년 뒤인 2023년 506억2800만달러로 46.8% 증가했다. 교역액 기준 한국은 호주의 4번째, 호주는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1:0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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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서 한우 최대 50% 할인

다음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장에서 한우 가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9월 2일 ~ 13일까지 12일간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우 세일 행사는 전국 1642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다. 매장별 할인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판매한다. 참여업체별 할인 주력품목은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부위가 다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등급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5,500원~6,600원/100g, 양지의 경우 3,190원~3,760원/100g,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00원~2,67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간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10만원대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오는 5일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명절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등 한우 수급 및 물가 안정 시책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확대와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를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3:5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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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가격 추석 가까워질수록 저렴… 시금치 9월 중순 이후 가격 안정세

가격이 급등한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올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저렴해질 전망이다. 가격이 높은 시금치의 경우 9월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실행위원이 참여하는 '2024년 제4차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주요 현안과 소지바 관심 이슈를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과 함께, 사과·배 등 성수품 수급전망과 공급 확대 방안, 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한 생산·공급 전망을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에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물량이 더욱 증가해 가격도 더 저렴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도 적극 관련 정보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시금치의 경우 8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급감했으나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도 회복돼 9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금치 가격이 안정될 때 까지 얼갈이, 열무, 부추 등 다른 엽채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1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만2173개소에서 진행되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 호전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과 소비자 부담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3:3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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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수소 생산 등 활성화 기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규제가 완화된다. 수소 생산 등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진다.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 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3:1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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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7곳, 동일인·친족에 주식지급 약정… 공정위 "사익편취 모니터링 강화"

한화와 두산 등이 총수(동일인) 또는 친족에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정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재직시 주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 19명에게 총 22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의 경우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 미래전략본부장, 이연수 에코프로파트너스 상무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한화의 RSU 약정은 부여주식의 50%를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급은 10년, 기타 임원은 7년의 가득기간을 설정했다. 에코프로의 가득요건은 지급 시점 재직시다.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 성과와 관계없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한화는 저성과나 중징계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에코프로는 중대한 성과 손실에 따른 주식 지급 취소규정을 뒀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가득조건 설정에 대한 규제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총수일가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시하며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코프로 관계자는 "RSU 지급 대상의 절반 가량은 사원으로 임직원에 지급한 것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총수 2세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과실을 전 임직원들과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과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의 국내계열사 출자 등은 유지 또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61.1%,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71곳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4%였다. 또 총수 있는 집단 중, 18개 집단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4개 집단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고, 총수 있는 49개 집단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정보름 과장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1 12:1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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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9월도 더운날씨 지속… 발전기 정비일정 전면 보류"

역대 최대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지난달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갱신한 가운데, 9월에도 늦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전기 정비 일정이 전면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에도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31일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수원과 발전 5사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갖고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첫 주 평년기온이 전년대비 높을 확률은 60%, 둘째 주는 40%로 예상된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은 7월 셋째 주부터 8월 셋째주까지로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둘째주까지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9월 첫주에는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 정비를 1~2주 순연해 공급능력을 2기가와트(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해, 10GW 이상 예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전력수요는 97.1GW까지 높아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여름철 최대수요 기록인 93.6GW에 비해 1년 만에 3.5GW나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요도 지난해 첫 100GW를 넘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높은 103.5GW까지 증가했다. 안덕근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최대수요는 열대야 등 누적된 더위, 태풍 종다리로 인한 태양광 발전량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더위가 꺽인다는 처서(8월22일)가 지나고 아침이슬이 맺힌다는 백로(9월7일)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발생한 가장 큰 전력 위기상황은 한 여름이 아니라 2011년 9월 15일 늦더위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남시 변전소 인허가 불허와 관련 "정부와 한전은 주민분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 전력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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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 첫 상용운항이 시작됐다. 2027년부터는 SAF 1% 혼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SAF 시장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생산기반 구축 등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란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친환경 항공 연료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80%까지 저감 가능하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19개국이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2020년 세계 최초로 SAF 0.5% 혼합 의무를 시행했고, 프랑스는 2022년(1%) SAF 혼합의무를 시행, 2023년 1.5%까지 늘렸다. EU는 2025부터 SAF 2%를 시작으로 2050년까지 70%까지 의무 혼합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AF 확산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날부터 SAF 급유 상용운항을 개시하고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시작했다. SAF 급유 상용운항은 이날 대한항공 인천 → 하네다 노선을 시작으로 티웨이항공(9월2일~), 아시아나항공(9월7일~), 이스타항공(10월~) 등 국적항공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자율적 SAF 사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국토부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항공사, SK에너지 등 5개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SAF 1% 내외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193개 모든 회원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CORSIA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며, 2027년부터는 모든 회원국에 의무 적용된다. SAF 1% 사용시 20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000만톤) 기준으로 산정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2025년 연구용역)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SAF 1% 혼합 시 인천-파리 노선의 경우 승객 1인당 약 6000원의 추가 운임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SAF 핵심 인프라 집적화 지원과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와 SAF 품질기준 마련, 혼합량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30 17:2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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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과 정기회의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2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3회 서태평양지역 가스기기 인증기관 회의(GACM)'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5개국 가스기기 시험인증기관과 수소 및 가스기기 13개 업체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1966년 최초 결성된 GACM은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로, 지난 30년간 가스기기 인증 및 안전정보 교환, 국제표준 공동협력, 관련 산업 발전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4년 제4회와 2015년 제9회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 회의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2년 제12회 GACM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기관으로 선출된 바 있다. '에너지 대전환과 가스기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가스기기 시험인증기관 및 국내기업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해외 인증기관과 가스업계 간 비즈니스 미팅으로 진행됐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국내 10개사와 해외 3개사 등 총 13개 기업이 국가별 인증정보 등을 교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기준, 가스기기와 관련해 전세계 6개 기관과 해외인증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내기업이 해당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 22개국 46개 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한다. 박경국 사장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가스기기 산업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가스기기 시험인증 기관 간, 그리고 인증기관과 관련 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기기 시험인증 기관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0일에는 5개 가스기기 인증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GACM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주최국과 의장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8:38: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