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두산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4000원을 위탁한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6:15:18 한용수 기자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유턴기업에 국비 '최대 400억원' 상향… 신규 해외투자 제한 폐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해외 진출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가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조항은 폐지했다.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보유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같은 생산제품에 대해 해외사업장 신·증설이 불가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울산, 군산, 오창), 디스플레이(아산), 미래차(대구, 광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최초 보조금 신청시 투자계획을 초과해 발생한 추가투자에 대해서도 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고, 기존공장 내 유휴면적 투자 인정요건 중 최근 6개월 평균생산능력 요건을 기존 '과거 3년 평균생산능력의 9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6:03:34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철강·알루미늄업계 탄소중립 지원"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업계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29일 대한상의에서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국내 전체 탄소배출의 약 14%(산업부문의 3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주요 대상 업종이고, 자동차·배터리 등 연관 산업의 공급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탄소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공급망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별 탄소 발자국 산정·감축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청전전력·그린수소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개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7월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급망 중심 탄소 산정·감축, 탄소통상 지원센터 등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전력 공급 확대를 통해 전력의 온실가스배출계수를 낮추고, CFE(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이 올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국과 함께 무탄소 전력 활용과 공정 연·원료의 CFE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철강·알루미늄 업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9월), 석유화학·정유(9월), 배터리·자동차(10월), 섬유(10월), 시멘트(11월) 등 11개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연말까지 실무안 수립 예정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5:01:07 한용수 기자

박성택 산업1차관 "티메프 사태로 유통산업 폭풍 속… 유통산업 건전성 우려 불식시켜야"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9월 중 유통업계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포럼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C-커머스 국내 진출 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정 등 방안을 중점 논의해 왔다. 내달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날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최근 티메프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0월에는 '유통산업 AI(인공지능) 활용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택 차관은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채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됐는데,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11월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1:00:00 한용수 기자

"전력망 건설지연 국민 추가부담 전기료 연간 3천억원… 전자파 우려는 '괴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국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좌최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예정으로, 2028년 12월까지 건설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제약비용은 연간 298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에 통상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계산한 결과다. 이미 북당진-신탕정선로 건설사업이 2016년~2022년까지 150개월 지연됨에 따른 제약비용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66개월 이상 지연됐고,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6개월 지연된 상황이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전력망 선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으니 동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전자파 우려를 든 것과 관련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살고 있고, 사장인 저도 34만5000볼트와 15만4000볼트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 근무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을 또 다시 이유로 들어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제3의 중립기관에 전자파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예를 들어 2027년 말이면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로 줄여야되는데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한전이 존속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4-08-28 17:00:16 한용수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시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고,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4:41:49 한용수 기자

산업장관 "AI는 새로운 '산업의 쌀'… AI 활용 기업에 패키지 지원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AI(인공지능)는 반도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AI 산업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AI를 활용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 투자, 입지,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또 "AI 활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와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전력인프라 등 확충도 중요한 과제"라며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의 AI 활용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산업 정책위원회는 산업부 장관과 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12명의 산학연 출신 AI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해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을 중간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촉진, 민간의 초기투자 지원, 대표 프로젝트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을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AI를 활용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산업 AI 선도를 위한 투자환경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유망 산업 중심으로 신속한 AI 활용을 이끌어가기 위한 연구개발, 유통, 에너지 분야의 AI 활용 촉진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AI 시대 핵심 하드웨어인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별도 육성전략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간 경제안보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활용과 전환은 우리의 강점인 만큼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AI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글로벌 AI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AI 국제표준 17종 적기 개발, 산업 내재화 지원에 필요한 국가표준 30종 보급 등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4:31:11 한용수 기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2.9조… 자원개발 등 경제안보에 1.9조 투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자원개발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1조4792억원) 대비 0.2%(218억원)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7.3%(3089억원)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5%(412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 894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개별 구비가 어려웠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공정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도 내년 수요를 반영해 252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967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800억원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해 36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 예산도 1조 8509억원으로 확대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번째 탐사 시추에도 506억원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에 대응해 1억배럴 이상 비축유 달성을 위한 예산도 799억원으로 증액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국제 가격 하락을 감안해 핵심 광물 비축 예산은 969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한 대신,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구축 예산을 크게 늘린 1163억원으로 편성했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단순·직접 보조금 지원사업은 1564억원으로 축소한 반면, 무탄소 에너지 보증지원 사업은 신규로 42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에 2218억원을 편성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에도 2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4:09:56 한용수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절차가 간소해지고 인증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를 각각 2002년,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합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난방비·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42:53 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사, 호주 AGA와 수소분야 협력 확대키로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수소생산 선도국 호주와 수소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가스안전공사는 27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호주가스협회(AGA)와 '제7회 KGS-AGA 정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관련 연소기 분야 연구 현황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및 산소결핍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AGA는 ▲양 기관의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가스용품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가스산업 재편에 대응하고자 상호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제품·설비의 시험인증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와 AGA는 가스용품 시험인증 분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가스용품뿐 아니라 새로운 수소제품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GA는 1962년 국립가스협회와 호주가스연구소 합병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가스제품, 용기, 배관 등 시험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호주의 안전기준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AGA와 함께 양국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분야 협력, 수출기업 지원 등 지속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23:42 한용수 기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라인 증가세 이어져"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휴일 감소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은 3.0% 감소, 온라인은 16.9%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6.3%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 수가 1년 전보다 이틀 줄고, 비온 날이 4일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형마트(-7.9%), 백화점(-6.4%) 매출은 감소한 반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2.9%), 준대규모점포(SSM, +1.4%) 매출은 소폭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5.2%), 가전/문화(-13.7%)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고, 백화점의 경우 원가 논란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11.0%), 가정용품(-5.0%), 잡화(-4.0%) 등 대부분 분야가 하락했다. 편의점 역시 커피, 생수 등 음료는 부진했지만, 하이볼 인기, 주류와 김밥 등 판매가 늘어 가공식품(+2.4%), 즉석식품(+2.3%) 등이 소폭 상승했고, SSM은 비식품군(-3.9%)은 부진이 지속된 반면, 농수축산(+2.6%), 가공식품(+0.2%) 등 식품군(+1.9%)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무더위에 따른 보양식과 썬크림 등 여름철 계절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식품(+21.0%), 화장품(+16.3%) 분야 상승이 컸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세제 등 생활가정용품 구매 등이 지속 증가해 서비스/기타(+61.6%), 생활가구(+12.8%) 분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패션/의류(-9.6%), 스포츠(-7.8%) 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 성장률은 이번 조사에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제출되지 않아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의 전년 동기 거래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6:07:27 한용수 기자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막… 기업 416곳 참여 '역대 최대'

대표적인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이틀 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27일~28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구인·구직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외투기업채용박람회·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글로벌일자리대전 등 3개 박람회가 통합 개최된다. 올해는 기업 416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첨단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중심으로 구성한 첨단산업 채용관을 신설했다. 또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구직 활동과 참신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2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를 지난 7월 출범해 기업 현장 방문 취재, 구직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대 1 채용면접과 상담, 취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 취업특강, 현직자 취업 성공사례,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에는 중요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청년 구직자들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무대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56:47 한용수 기자

호남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속 확대… 전력망 조기 확충 속도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계통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 계통 부족 및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결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하고 있다. 또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와 소요 기간이 8년을 감안하면,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전력망 조기 확충이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과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W 송전선로 36개 등 지역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장성 변전소와 시종변전소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각각 21개월, 27개월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아울러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또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나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 포화가 조기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36:1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내년 예산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등 방점… 소폭 인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산업부 예산과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ODA 예산 증액 등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산업부 예산은 11조 5010억원으로 명목상 2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 예산으로 간 반도체, 원전 성장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대비 3% 정도(3418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반도체 예산은 17.3% 증액했고, 수출 활성화 예산도 4.5% 늘려 잡았다. 경제안보 예산에 핵심 부품기술 등을 포함했고,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 예산은 28% 늘렸다. 안 장관은 "무탄소에너지 부분은 전체 규모가 3.7% 감소됐지만, 내용을 보면 신재생 보증 사업을 키워서 역점을 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분야 투자는 적극 확대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2주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세 차례 갱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과 원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면서 남부에 폭염이 몰아닥칠 때 태양광이 다운돼버리는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점이 문제인데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이라며 "폭염 기간 지나가야 할거고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필요한 취약계층에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2분기 이후 유보된 상태다. 올해도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우려해 3분기 인상을 미룬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수 상황 등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마지막 호프가 수출이 된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고 하반기 어떻게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1:34:45 한용수 기자

'mRNA 백신 개발' 등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확정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펜데믹 위기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이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국가전력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전략과제를 수행,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서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해 예타가 면제됐고,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은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학교 설립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18: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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