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새 정부, '경제 회복'와 '통상 충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계엄사태 후유증·경기침체·보호무역 '삼중고' '저성장 시대' 국정 시험대 → 종합 해법 필요 "정치 양극화 봉합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해야"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제로성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은 184일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침체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경제 전반은 위기 상황이다. 새 정부는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전례없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내수 경제, 바닥 모를 침체 늪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2025년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보고,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2.2% 성장률에서 반토막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간 상황에서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해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예상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 부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부진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건설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연관 산업인 철강, 시멘트, 기계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며 전체 제조업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 트럼프 관세 폭탄, 묘책은 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이다. 이미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에다 10%의 기본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늘 7월 8일 이후엔 추가 15%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직접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정학·지경학적 갈등과 교역구조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반해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 양극화, 경제 정책 발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치적으로는 국민통합, 경제적으로는 경제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정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여당은 '일방적 추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 여당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를 갖고, 권력 행사를 자제해 정쟁을 줄여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진영 간 입장차가 큰 재정정책도 주목된다. 보수 진영은 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진보 진영은 사회보장 확대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기회를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회복이 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의존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상대국의 일방적 압박 조치를 통제하는 외교적 협상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냉전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사안을 양자택일 구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안정화하는 동시에악화돼 있는 한중 관계 회복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새 정부의 과제, '선택과 집중' 새 정부가 마주한 침체된 경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취임 100일 이내 경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추경 편성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안정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내수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향후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는 양자 회담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관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사고도 요구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