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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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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재 단일등급이던 충전기(AC, DC)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또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기존 SW 식별 후 변경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서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6:2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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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역대 최대 넘어 7000억달러 넘긴다… 민관 원팀 수출 총력전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돌파를 위한 추가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334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역대 최대인 연간 6891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초 제시한 수출 700억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반도체 수출 목표치는 100억달러 올린 1350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1000억달러(+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14억달러), K-뷰티·K-푸드 230억달러(+8억달러) 등 하반기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도록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증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 해외인증 애로 발생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제도'(9월)를 신설한다. 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를 추진하고,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올림픽과 연계한 K-FISH 홍보회(7월), 하반기 K-푸드플러스 수출상담회(11월)를 개최하고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반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하고, 미국 대선과 자국우선주의 화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5:2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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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통신기술 등 231건 무상이전… KIAT 기술나눔 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삼성전자가 무상 이전하기로 한 통신·스마트폼·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삼성전자의 나눔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분야는 통신 124건, 스마트홈·헬스케어 107건 등 총 231건이다. 또 NTB에 등록된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의 유상 기술 30건도 함께 소개하고 특허상세정보(SMK)를 제작, 배포했다. KIAT는 올해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때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기술에 대한 사전 상담 수요를 접수해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 목표나 특허 사용처 등 수요를 확인해 나눔받은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중 이전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NTB 누리집(www.nt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은 유휴 기술 자원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 지식재산권(IP) 상담 등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KIAT가 추진하는 기술나눔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3473건의 기술을 1749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그룹, 에너지 공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총 28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4:3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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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 수출 370억달러 '사상최고'…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영향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기차 대기수요가 감소하고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도 자동차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21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 급등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기차 판매 감소율은 독일 -15.9%, 핀란드 -29.0%, 스웨덴 -20.7%, 노르웨이 -10.5%였다. 6월 수출 실적은 조업일이 1년 전보다 1.5일 감소했음에도 작년 수준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중심 수출 기조가 지속됐고,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215만대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으나, 울산·화성 등 주요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월평균 35만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부터 기아 광명공장이 전기차 전환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내수 판매는 1년전보다 11% 감소한 80만대다. 전년도 역기저 효과 등에 따라 감소세지만 친환경차는 30만대가 판매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상승에 따른 자동차 업계 수출애로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가와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4:0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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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 사업재편 촉진한다"

기업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사업재편 유형이 6개로 확대된다. 또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30%)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시설·장비의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고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절차를 면제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에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59개사, 총 484개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2만명 신규고용, 38조원 투자 성과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2:1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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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중호우' 충정지역 광산 현장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15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갱내 통신시설 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통신기술 등을 점검했다. 특히 광산 작업장 사면 관리, 갱내 작업장 유출 지하수와 외부 유입 지표수 방지 조치, 양수기 및 배관 점검 등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전국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한 현장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재해상황에 대비한 구호대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산근로자가 갱내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갱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초동대처가 중요한 광산사고 발생 시 재해자 위치를 즉시 확인해 구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추후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6:3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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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농림어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보험이지만,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 희망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5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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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 개시… "AI가 진술조서 자동작성 등 근로감독관 지원"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근로감독 신고사건 등 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AI가 근로자나 사업주에 노동법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자동작성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를 통한 진술조서 자동작성과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근로감독관을 지원해 신고사건 처리 신속화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3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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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가격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한화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됐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판단에는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기업집단 한화는 202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고, 2024년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일한 경쟁사업자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은 물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에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06: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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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확대… "퇴직공제금 찾아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방문 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 규모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집배원 방문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0:5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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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9월 24일까지 접수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 15일 ~ 9월 24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다양한 미래 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개 주제 외에 ▲2050년 내가 종사하게 되는 신직업·미래직업을 추가했다. 응모자격은 미래직업 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개인/5명 이내 팀)으로 공모전 누리집(www.newjobidea.com)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7명, 지도교사상 1명 등 총 15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우수상과 장려상, 혁신 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가 가장 많은 중·고교 진로교사 1명에게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해당 학교에 100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지원 양식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0:3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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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 전년 동기(2053건)보다 소폭 줄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62건), 브라질(55건), 케냐(4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종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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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주 부담금 7000억원 돌파… 누적수익률 11% 달성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자는 2022년 9월 도입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명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공단이 기존 운영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000개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푸른씨앗의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 누적수익률이 11.0%에 달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수익률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마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푸른씨앗의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준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를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장과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중심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63개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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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착수… 롯데면세점·올리브영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부터 호텔신라, 다이소 등 면세점 4곳과 전문판매점 4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11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이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8곳이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추가된 납품업체 수는 면세점은 300곳, 전문판매점은 400곳이다. 아울러 작년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한다. 또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 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 심사지침에 반영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2024-07-14 12:00: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