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트라 "아프리카를 잠재시장 넘어 주력 수출시장으로 전환"

12.5억 인구 거대시장서 한국 기업 전략적 진출 본격화 강경성 사장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로 시장 개척할 것"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아프리카를 단순한 잠재시장이 아닌 한국 수출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아프리카 대륙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25 아프리카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라며 "이제는 아프리카를 잠재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돌파구이자 주요 전략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대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르완다(498%), 에티오피아(84%), 앙골라(49%), 세네갈(46%), 탄자니아(32%) 등이 대표적인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 현재 12.5억 명에서 2050년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최대 인구 증가 지역이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식품,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폭발적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 코트라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원 팀 코리아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력기자재, 조선, 의료바이오, 원전기자재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발주처 수요 대응부터 상담회, 컨설팅, 후속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형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의 확산이다. 코트라는 기존의 단순한 원조 기반 ODA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에서 시작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 현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한국 기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와 인프라 개발, 민간 기업의 후속 진출까지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 KSP를 활용한 남아공 그린수소 전략수립, 모잠비크 가스전 활용 타당성 분석, 케냐 교통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코트라는 시장 정보 제공 기능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본격 시행,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갱신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관련 정보 300건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성 사장은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며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를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진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25:09 한용수 기자

韓 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 꼽힌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대중국 수출 역시 8.4% 감소하며 동반 부진을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도 호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14.6%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중국 내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11.4% 줄었다.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EU(4.0% 증가)와 CIS(34.7% 증가) 2곳만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7개 시장은 모두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두 자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부진으로 1.3%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21.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DDR4 8Gb 가격은 4월 1.65달러에서 5월 2.10달러로 뛰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90억5000만 달러로 32.0% 증가했다.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붐을 이끌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2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지속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5.3%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08:34 한용수 기자

한기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패키지 과정 대폭 확대

AI·반도체·태양광 등 신기술 분야 21개 과정으로 늘려 15일까지 수강신청…맞춤형 학습 로드맵도 제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 패키지 과정을 올해 총 21개 과정 74개 과목으로 늘렸다. 이는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대폭 확대한 결과다.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신기술 분야는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개 과정으로, 기존 12개 과정과 합쳐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을 운영한다. 일반 직무역량 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 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다. 더 많은 학습자가 패키지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추가 연계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과정 등을 시각화한 맞춤형 학습 로드맵도 제공한다. 올해 첫 기수인 1기 학습자 모집은 2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6일부터 10주간 학습이 이뤄진다. 과목별로 전문 강사를 배치해 학습 문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보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산업변화와 학습자 의견을 반영해 과정 수는 물론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시각화된 학습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스텝 패키지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학습자가 체계적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텝(STEP, www.step.or.kr)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50여 개 기술·공학 분야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패키지 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과정을 결합한 교육과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00:23 한용수 기자

[속보] 韓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 급감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부는 "대미국 수출은 관세 조치와 조지아 신공장 가동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5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3.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하며 21.2% 증가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고정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4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은 각각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5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 달러 증가한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0:20:40 한용수 기자

[제로성장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야당 협치·수출 다변화·복지 조세개혁”

<편집자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조기 대선은 제로성장의 암초에 걸린 대한민국號가 정치적·경제적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본지는 경제·사회·외교·노동 분야의 주요 현안과 관련,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형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들어봤다. 공통 항목으로 새 정부가 직면할 과제와 대응 방향을 물었고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요청했다. [좌담자(가나다 순)]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김중백 교수(경희대 사회학과) ■손열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정쟁이 지속되는 한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개혁, 야당과의 실질적 협치 복원, 권력 절제와 관용의 정치, 그리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통합 리더십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 관련 공통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Q1.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의 민생 회복 전략은? ▲강병구 교수: 재정을 긴축이 아닌 민생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내수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김중백 교수: 무리한 퍼주기식 재정은 지양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정책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재정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전방위 현금 살포보다 저소득·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복지가 효율적이다. ▲오계택 연구위원: 정부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핵심이다. 실효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Q2.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의 해법은? ▲손열 교수: 사회적 대타협 없는 단기 공약으로는 구조 문제를 풀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 출산율 반등은 기본생활 보장과 교육·주거비 부담 완화가 전제돼야 하며, 복지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정부의 핵심 리더십이다. 이미 정책은 준비돼 있다. 정부는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 ▲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못 넘긴다. 여성, 청년, 외국인 등 비전형 인력 활용과 직무 기반 유연노동시장 개편이 시급하다. Q3.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한국의 수출 전략은? ▲오: 수출 확대가 고용과 소비로 연결되도록 노동시장과 소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손: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고,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을 넓히는 '한국형 디리스킹 전략'이 절실하다. 외교적으로는 일방적 압박을 통제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고, 산업계는 시장 다변화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김: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 수출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내수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장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Q4.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리더십은? ▲김: 정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느냐의 문제다. 소통과 실천 없이는 신뢰도 없다. 야당과 실질적 권한을 나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공동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 ▲손: 여야 간 이념 차이보다 정쟁 구조가 정책 실행을 가로막는다. 정치 파트너십 회복이 중요하다. ▲강: 관료주의를 견제할 정치 기획 역량의 복원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제2국무회의를 활성화해 재정전략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 각 사업부처의 예산편성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전략회의 부활 등도 추진해야 한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제언이 개진됐다. 이들은 단기적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과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경제·재정/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은 조세제도 개혁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다. 조세개혁은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세와 자산세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부담 능력에 맞춰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는 고용안전망, 인적자본 투자, 혁신생태계 조성 등 미래 생산역량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 사회·청년·교육/ 김중백 교수(경희대 사회학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층 고착을 깨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주거비 완화가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다. 특히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 교육 기회를 지방 이공계 육성을 통해 교육 자산을 분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이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청년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정치가 실버 편향으로 기울면 미래 세대를 잃게 된다." ▲ 외교·북한/ 손열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과거 냉전과는 달리 경제적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분법적 외교 접근을 지양하고, 유연한 '한국형 디리스킹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동맹 안정과 한중관계 복원을 병행해야 하며, 한국과 전략적 위치가 유사한 일본과의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러 관계 강화,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할 때, 북한이 대화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는 당장의 성과보다 외교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설계자로 전환할 시기다. 기후위기, 인도적 지원 등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 노동·고령사회/ 오계택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등 다양한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연령과 무관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경직성과 고령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정년을 연장하든,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하든 핵심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와 임금의 유연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맞춰지는 2033년까지는 새로운 노동시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

2025-05-31 15:39:34 이현진 기자 2025-05-31 15:39:34 한용수 기자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7월8일 기한 통상협상 영향 줄 듯

트럼프 행정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과 벌이는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월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고, 오는 7월 8일까지 추가 국가별 관세 15%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그때까지 각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상협상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며,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와 추후 예고한 반도체 등 품목관세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9 15:45:27 한용수 기자

"대미 무역흑자 확대 원인은 미국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 무역 불균형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

무협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 발표 2021년 → 2024년 미국의 대한 수입 증가분 366억달러 중 76%는 미국 수요 변화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문제삼아 한국에 관세 부과를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 자체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 한국 수입 증가분 366억달러 중 약 76%에 해당하는 277억달러가 미국 자체의 수요 변화, 수입선 전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 수입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가 143억달러에 달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학공업, 전기·전자,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미국 내 수요 증가가 74억달러를 차지했다. 이 기간 미국의 품목별 수입비중은 자동차·부품은 9.7%에서 11.7%로, 화학공업 분야는 10.0%에서 11.3%로, 반도체는 2.9%에서 3.5%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산으로 수입을 대체한 것도 6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로 대중국 관세가 급격히 인상돼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한국산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비철금속 등 제품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한국의 제품 자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며 89억달러 수준의 수입 확대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기간 미국의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은 18.5%에서 13.8%로 4.7%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3.4%에서 4.0%로 0.7%포인트 늘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도 미국의 대 한국 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현지 조달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증가했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확보된 현지 공급처가 적어 한국에서 물자를 조달했으나, 투자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현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현지 조달 비중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 완화를 위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미국의 수입시장 변화에 기인한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조달 확대에 따른 미국 경제 기여와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9 11:06:32 한용수 기자

[속보]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제동… 트럼프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9 09:34:5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키로

"과거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 고발 조치 있음에도 또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함에도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8000원)만 보전한 채 영업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에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51:10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8주간 '민생안정위원회' 릴레이 토론 성료… "38개 과제 본격 실행"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7일 민생·통상 이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CEO 주관의 민생안정위원회의 8주간 릴레이 토론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경영진과 경영간부가 모두 참여하는 본 위원회 8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실무자 토론 11회 등 20회 이상 토론과 기획관리부사장 주관 사업소 순회 민생경영 9회 등 현장 소통을 병행해왔다. 민생안정위원회 운영기간 중 총 38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국민 9건, 중소기업 12건, 지역사회 9건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모두 다루고,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역발전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시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산불 대응 안전재난 매뉴얼 정비와 산불피해목 연료 활용방안 △관세분쟁에 따른 해외사업과 연료조달 영향 분석, 피해 예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차손 보험 지원, 수출지원 방안 등 시의성있는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8차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마치며 민생안정위원회는 전력 공기업으로서 민생에 진심을 다하는 좋은 선도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민생안건에 이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방향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에너지정책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42:33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맞춤 직무개발 지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8개 기업과 '장애인 직무개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8개 기업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케이티희망지음, 풀무원투게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진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 맞춤형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무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직무컨설팅 전문 민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직무컨설팅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고, 도출된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직무평가 도구 등 장애인고용 지원도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발굴된 직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군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과 각 기업은 △직무개발을 위한 직무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개발 직무에 대한 기업 현장 적용 노력 △개발 직무를 통한 장애인고용 실천 노력 △동종·유사 산업으로의 개발 직무 보급을 위한 인프라 공유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의지는 있으나,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직무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30:49 한용수 기자

한전, 'CES 2026'서 단독관 운영… "혁신성 인정, 주전시관 단독부스 배정"

AI 기반 전력망·DC배전기술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전력이 2026년 1월~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 에서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단독관을 운영,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기술 혁신 역량을 알린다. CES는 세계 유수의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등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 기술 이벤트로 올해부터 에너지전환이 주요 전시 주제로 선정돼 에너지 분야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월 CES 주관사인 CTA 측의 최종 승인과정을 거쳐 한전의 참가가 성사됐고, CES 주 전시장에 단독관을 운영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제시한 에너지 솔루션 기술들이 '기술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CES 철학에 부합한 결과이며 한전의 기술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주 전시장에 'KEPCO Energy & Solution Pavilion'을 구성해 소비자가 전기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친화형 최첨단 기술을 전시할 계획이다. '발전-송변전-배전-소비-공공서비스'에 이르는 전력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한전이 자체 개발한 'IDPP(지능형디지털발전소)', 'SEDA(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 'ADMS(차세대 배전망관리 시스템)' 등 AI 기반 전력망 운영 기술들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직류(DC)배전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전은 전시관 운영과 함께 CES에 참여하는 전 세계 각국 정부 기관, 글로벌기업, 투자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참여기업들과의 경영진 미팅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을 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CES 2026 참가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한전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에너지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49:46 한용수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 3개월 연속 감소… 온라인 매출 성장세 지속

4월 23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1조원… 1년 전보다 7% ↑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은 -1.9% … 온라인 매출 비중 54.4%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소비심리 위축 영향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1조원) 대비 7.0%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5.8% 큰 폭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54.4%로 오프라인 매출을 확연히 앞섰다.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적설을 기록했고, 18일엔 낮 최고기온이 30℃ 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대형마트(-3.1%), 백화점(-2.9%)의 경우 3개월째 매출이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SSM, +0.2%)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편의점(-0.6%)도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29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올해 1월 각각 16.1%, 10.3% 성장했으나,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음식배달, e-쿠폰 등 서비스 매출의 경우 70%대 높은 성장을 보이다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 12개월간 지속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출만 6번째 마이너스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1.1%)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 서비스(+50.1%), 식품(+21.3%)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번 매출동향 조사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준대규모점포 4사와 G마켓글로벌, 쿠팡 등 10개 온라인 유통업체 등 23개 업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35:10 한용수 기자

"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78.2% 점유,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한 부당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위법행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가 카카오앱이 아닌 타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블루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미터기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4:34:23 한용수 기자

올해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세계 4위 제조업, AI 경쟁우위 가속화"

산업부, AI팩토리·AI반도체·자율주행차 등 445개 과제 지원 정부가 산업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올해 48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 AI 개발·확산을 위한 AI팩토리, AI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445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로, 20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1860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44개 과제, 627억원), AI반도체(20개, 216억원), 자율주행차(42개, 1206억원), 첨단바이오(80개, 682억원), 지능형로봇(31개, 296억원), 디스플레이(14개, 138억원), 핵심소재(17개, 277억원), 에너지신산업(10개, 74억원)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 AI 개발과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의 경우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연구개발·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1:3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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