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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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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사 "미납품 패널티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위,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동의의결안 확정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했던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를 면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미납패널티(손해배상금)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자진시정 방안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대략 미납액의 6~10%)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원 ~ 16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기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또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 상당도 무상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6:0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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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5년간 최대 18.81%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0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텐트·침남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9월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판정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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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국표원장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대자 원장이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5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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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근로복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새롭게 도약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 30년간 산재보험 가입자 2142만명으로 3배 증가 산재보상금 규모 1조원 → 7조원 이상으로 늘어 산재보험 외 고용보험 ·퇴직연금 등 사업 확장… 14가지 업무 수행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된 업무와 새로운 비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새롭게 도약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설립 당시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돼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관에서 1만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10조6000억원 규모로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이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의 다양한 업무와 큰 규모에 걸맞으면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수립했다. 산업재해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인심을 주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준다는 의미다. 이런 희망비전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 내달 1일부터 업무상질병국, 퇴직연금국,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신설해 가동한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적극 수행하면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명확화 등 공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청년의 절정인 서른 살을 맞이해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며 "이 슬로건처럼 공단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2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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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천시와 中 칭다오서 소비재 수출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국 칭다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5 인천시 소비재 기업 칭다오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인천시 소재 소비재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중국 전역 유망 바이어 30여개사와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국내외 전문인력을 통해 사전에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초청해 매칭함으로써 상담 효율성을 높였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참가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와,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왕홍)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도 추진했다. 특히, 글로벌 숏클립 플랫폼 '중국판 틱톡' 더우인(Douyin)과 협업한 '중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 전략 설명회'도 마련됐다. 참가 기업들은 또 '칭다오 자유무역구역과 '콰징 판매센터'를 견학하고, 현지 기관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중국 시장 구조와 유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우리 소비재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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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제2회 KOSPO 환경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기술개발과 지역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제2회 KOSPO 환경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ALL Together Project)'을 24일부터 6월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응모 분야를 미세먼지 감축에서 환경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총 예산도 증액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미세먼지 감축 식물 보급' 등 총 6건의 우수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혁신적이고, 폭넓은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상 최악의 산불피해를 입은 하동, 안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아이디어를 우선 채택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국민 생각함'에서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주변지역 환경복지 개선 △친환경 기술개발의 2개 부문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1팀에는 2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100만원, 장려상 3팀에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남부발전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환경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0:2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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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 … "국내 첫 OLED 소부장 실증 허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전략산업 중 하나로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OLED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3년 각각 73.6%, 25.7%에서, 2024년 67.2%, 33.3%로 격차가 줄었다. 이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 제공해,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1598억원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 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전 공정에 양산 설비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혁신공정센터는 아울러, 디스플레이 아카데미와 연계해 산업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능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혁신공정센터는 OLED 산업생태계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소부장 국산화, 인력양성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3 15:4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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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AI 얼라이언스' 출범… "유통 AI 확산 속도낸다"

'유통AI 스타트업' 매년 30개씩 육성 등 추진 유통산업의 AI(인공지능)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출범은 산업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의 후속조치다. 국내 유통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글로벌 플랫폼 진출 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유통산업 AI 활용률은 현재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생태계 조성이 우선 요구된다. 얼라이언스에는 유통기업, AI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 4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기술 전담반 △스타트업 육성반 △데이터 활용반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AI기술기업과 유통기업이 협업해 실제 유통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솔루션을 개발·검증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유통·물류분야 AI전문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상품정보 표준DB를 확충하고 표준DB에 기반해 중소유통에서 활용가능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10대 유통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매년 30개 유통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통 상품 표준데이터 100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통, AI기술, 인프라, 벤처캐피탈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유통산업의 AI기술 실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AI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양성하는 등 유통산업의 AI 활용 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3 15:2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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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말레이 등 동남아 3개국서 수출로드쇼… "의료시장 공략"

의료기기·의약품 국내기업 20개사, 해외바이어 100개사와 수출 상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정부가 동남아 3개국에서 수출로드쇼를 개최하고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1일~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이오메디컬 수출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 회복과 함께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필리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8000만명의 인구 중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육성과 보건 시스템 혁신개혁을 추진하는 등 최근 한국 의약기업과 클리닉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수출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수출 강소기업 20개사가 참여, 말레이시아 등 3개국 현지에서 100개 바이어와 직접 만나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한국의 의약품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수준은 이미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와 같은 신흥 유망국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코트라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3 14:5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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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더 올려야" Vs. "중소·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7: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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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태백병원에서 태백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직접 운영한다. 이달 1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1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한다. 2024년 기준 태백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약 4900명이나 그동안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전혀 없어 밤에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들은 동해나 원주 등지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태백시 황지동 거주 한 보호자는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밤새 마음만 졸였었다"며 "이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태백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역의료 발전의 큰 발걸음"이라며 "태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3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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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 신설… 20개 운영기관 선정

"직무교육과 OTT 구독서비스의 만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서 경험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다.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해 수강할 수 있다.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 콘텐츠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기업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초개인화된 구독형 직무 학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직무, 관심 분야 등과 밀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1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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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10년째 '최고 등급'…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 최우수 등급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 중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의 발전기자재 혁신제품 수출을 위해 민·관·공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실증을 추진하며 총 5억7000만원 규모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2370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10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0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