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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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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종합)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58:36 메트로신문 기자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인터넷 쇼핑몰 만족도 낮아…서울시, 100개 쇼핑몰 평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은 먹거리와 책을 살 때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해외구매대행과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0개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4000명을 상대로 소비자이용만족도·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발생 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평가는 인터넷 쇼핑몰을 종합쇼핑·오픈마켓·해외구매대행·컴퓨터·의류·전자제품·화장품·도서·식품·소셜커머스·여행·티켓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식품(85.25점)이었다. 이어 서적(84.50점), 오픈마켓(84.08점), 여행(83.97) 순이었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오픈마켓은 전년보다 1.68점 올라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과 소셜커머스 분야는 전년보다 평가 점수가 하락해 전체 분야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해외구매대행은 2013년 80.14점에서 이번에 77.43점으로 소셜커머스는 81.98점에서 79.67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개별 업체로는 식품 쇼핑몰인 씨제이온마트(CJONmart)가 86.72점으로 '2014년 인터넷 쇼핑몰 평가 최우수 쇼핑몰'로 선정됐다. 롯데닷컴(86.53점), 씨제이몰(CJmall: 86.50점), 하나투어(86.56점)가 뒤를 이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 헤이아메리카(69.28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소셜커머스 원데이맘(72.02), 종합쇼핑몰 지인샵(72.27), 가전제품몰 쿠쿠몰(74.02) 순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 대형 쇼핑몰 중에는 NH마켓(78.1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가운데 맥스무비(81.55점), 토니모리 쇼핑몰(82.12점), 티켓링크(82.15점), 위메프(82.27점)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평가 분야별로는 소비자보호평가에서 롯데닷컴, 지에스숍(GS SHOP), 디앤샵, 하나투어, 모두투어, 토모나리가 최고점을 받았고 소비자이용 만족도에서 도서몰 '예스 24'가 최고점을 받았다.

2015-02-26 14:22:12 조현정 기자
서울 아동·학생 20년새 133만명 감소

저출산 영향으로 최근 20년간 서울 지역의 영유아와 초중고생이 133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스트레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 1010만3000명으로 1994년(1075만9000명)보다 6.1% 줄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을 의미하는 만 0~17세 인구는 지난해 158만7000명을 기록, 1994년(291만7000명)에 비해 45.6%나 감소했다. 만 17세 이하 인구는 1994년 전체 인구의 27.1%였으나 2004년엔 20.9%로 감소, 지난해에는 15.7%에 불과했다. 20년 새 0~5세의 전체 인구 중 비중은 8.6%에서 4.8%로, 6~11세는 8%에서 4.8%로, 12~14세는 5.4%에서 2.9%로, 15~17세는 5.1%에서 3.3%로 각각 줄었다. 작년 기준 20년 새 연령별 인구 감소 폭은 중학생 50.3%, 영유아 48.1%, 초등학생 43.9%, 고등학생 39.1%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감소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육 아동은 2003년 37.3%에서 2013년에는 67.6%로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45만7517명으로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1994년 1790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급감했다. 교원 수는 2만9613명으로 20년 새 3500명 늘었고 여교원은 1994년 72.5%에서 지난해 85.9%로 증가했다. 중학생 수는 28만6826명으로 20년 전(59만4487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중학생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71년 이후 43년 만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1994년 51.9명에서 지난해 30.2명으로 줄었다. 교원 수는 1만8350명으로 20년 새 2593명 줄었고 여교원 비율은 58.6%에서 69.4%로 늘었다. 고등학생 수는 32만 398명으로 20년 전(51만6768명)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1994년 49.3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줄었다. 교원 수는 2만2957명으로 20년 새 1901명 늘었고 여교원 비율은 26.1%에서 48.4%로 늘었다.

2015-02-26 11:06:40 조현정 기자
서울시, 1일 300㎏ 이상 쓰레기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서울시가 7월부터 1일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은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부득이하게 반입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기존 t당 2만원의 3배로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2000만매 제작해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t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율이 낮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5개구 930곳의 재활용 정거장을 2000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과 인근 지자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일 700t의 소각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성능을 개선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쓰레기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5-02-26 09:42: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