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완구 인사청문회 준비…25일 원내대표 공식 사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청문회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다음달 4~5일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정상 다음달 1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10~13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것이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대정부질문 이전에 새 총리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다.

2015-01-23 15:32:15 메트로신문 기자

靑 인사혁신비서관에 인사처 김승호 차장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한 공석이었던 인사혁신비서관에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임명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3일 "김 차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6일자로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등을 거친 인사 전문가이다.

2015-01-23 14:02:48 조현정 기자

靑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신임 춘추관장에 전광삼 선임행정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 3인의 1명인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보직을 이동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23일 전했다. 제2부속비서관실은 이날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폐지됐다. 또 언론 담당 비서관인 춘추관장에는 전광삼 홍보수석실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2015-01-23 14:00:12 조현정 기자

김무성 "당에서 총리 발탁, 대통령께 감사…당·정·청 관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대통령께서 총리를 당에서 발탁해주신 데 대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당으로서는 이 원내대표가 차출돼 나가는 게 큰 손실이지만, 이 원내대표가 총리직을 맡아 정부와 국회, 당·정·청 간에 소통 역할을 화해중개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정·청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내각에 정치인 기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차피 총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아는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비선 3인방' 논란에 휘말렸던 비서관 3명이 유임된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원내대표 경선 일정과 관련, "당헌·당규대로 하겠다"며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01-23 13:43:55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대통령에 직언하는 총리 되겠다…공직 마지막 자리라는 각오로 수락"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총리 지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소통하고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많은 생각 끝에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자리가 저의 마지막 공직의 자리라는 각오와 함께 수락을 했다"며 "어제 저녁 늦게 연락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박 대통령을 잘 모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가 된다면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설명했다.

2015-01-23 10:45:28 메트로신문 기자

새 총리에 이완구 내정…김기춘 靑 비서실장 당분간 유임(종합)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새 총리에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집권 3년차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거취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된다. 비서관 3인방 문제로 논란이 됐던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됐으며 안봉근 비서관은 업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발표에서 인적개편 단행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를 맞아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혁신과 국가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당정과 국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총리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총리 내정자와 정홍원 총리가 상의해 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발표된다.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개편된 정책조정수석실의 수석에 현정택 전 KDI 원장이 내정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물러났다. 김영한 전 수석이 사퇴해 공석 중인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 발탁됐다. 미래전략수석에는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신설되는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2015-01-23 10:39:20 메트로신문 기자

새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새 총리에 내정됐다.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개편된 정책조정수석실의 수석에 현정택 전 KDI 원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인사안을 발표했다.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발탁됐다. 신설되는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미래전략수석에는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논란이 됐던 2부속비서관실은 폐지됐다.

2015-01-23 10:09:34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 새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속보] 새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안이 23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2015-01-23 09:51:17 조현정 기자

靑 인적쇄신안 오전 10시 발표…김기춘 교체 발표 가능성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안이 23일 발표된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안을 발표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발표시 청와대 인적·조직 개편안만 발표될지,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을 비롯한 개각안이 함께 발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5-01-23 09:45:31 조현정 기자

인사혁신처, 국민응원단 출범

인사혁신처는 23일 '인사혁신 국민응원단'을 구성해 발족했다. 국민응원단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혁신을 위한 자원봉사단 성격의 조직으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한 성인남녀 중 지역과 성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선발한 40명으로 구성됐다. 인사혁신의 날개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사람나래'라는 애칭을 정했다. 국민응원단은 인사혁신 추진 내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온라인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을 주는 등 역할을 하게 된다.

2015-01-23 08:49:00 조현정 기자

국회 자원외교특위 출범 3주됐는데…국조 증인도 채택 못해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자원외교특위가 출범한 지 3주일이 넘었는데 여야간 국조 증인 공방으로 특위 활동기간 100일 가운데 상당 기간을 낭비한 셈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의 범위를 현직 자원 공기업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의 임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 후 권 의원은 "전직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회동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참여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야당은 참여 정부 장관들의 잘못은 언급조차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직 사장들만으로는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의 정책 집행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최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5-01-22 17:32:06 조현정 기자

끝나지 않은 '세금폭탄' 논란…여야 증세 논쟁 공론화 조짐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20일 보완책을 발표하고 다음날엔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증세 논쟁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증세없는 복지'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불거진 만큼 이참에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소급 적용을 내놓으며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부은 새누리당은 22일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자평을 내놓고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세금폭탄' 논란은 여전하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며 "3월 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세 문제도 결국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조짐도 엿보인다.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번 대책도 결국 미봉책이란 지적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거론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들고나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 처방이라며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와 청문회가 있어야 하고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렇게 소급입법을 하고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세우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부자증세의 범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감세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전면적인 증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5-01-22 14:45:50 조현정 기자

與 아동학대근절특위, 창원 어린이집서 간담회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쏠티동산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한다. 특위는 이날 어린이집 보육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 사항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과 위원들, 보건복지부·창원시청·마산회원구청 관계자와 어린이집연합회원, 보육교사 등이 참석한다. 특위는 이번 주말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정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5-01-22 09:59:40 조현정 기자

'세금폭탄' 최경환 백기(白旗)…여당까지 압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여당까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책임질 거냐'며 친박(친박근혜)계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전면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성난 민심에 눌려 친박계가 굴복한 셈이다. 이날 당정이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조현정기자 jhj@

2015-01-21 20:53:23 메트로신문 기자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5월 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난 '세금 민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이날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21 16:46: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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