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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감사원 "74조원 해안권 개발사업 총체적 관리부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해안권 개발사업'에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등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감사원은 2012년 11월∼12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해 14건에 대한 주의·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에게 282억 여원의 부당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 주당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 공사의 지분 가치가 118억원 가량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된 경우가 12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87개 사업, 다른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276개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실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조정을 통해 해안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2014-01-21 14:33: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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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장관 "北 중대제안, 받을 수 없는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연일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중대제안은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 IT 포럼'의 강연에서 "작년 남북관계가 경색된 계기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던 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해 무산된 것 아니냐"며 "무산된 지점(이산가족 상봉)부터 다시 하자"라고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중대제안을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제안했다"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관계개선을 바라는 주체고 한국 정부는 바라지 않는다고 깔아놓고 있다"며 "먼저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설령 북한이 제안한걸 호의인 것처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남북관계가 얼마나 가겠느냐"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정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대결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이 서로 대화 몇 번 나눴다고,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갔다고 구조적인 적대적 대결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씩 진전이 돼야지 탄탄하게 진전되지 점프하고 도약해선 되지 않는다"라며 "어느 순간에 신뢰의 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신뢰의 도약을 하자"고 말했다.

2014-01-21 14:18:2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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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측 "3월 안철수 신당 창당"…신당으로 지방선거 참여(종합)

안철수 신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1일 "2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3월까지는 신당을 창당해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제주 벤처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에서 국민 삶이 사라지고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 낡은 틀로는 더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하고 창당의 결심을 말씀드리게 됐다"며 이 같은 창당 일정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이념과 지형을 볼모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정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치는 더이상 안된다"며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세력은 존중의 대상이지 증오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힘을 합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시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당은 극단주의나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정치공간으로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새 정당은 한국정치 수십년 병폐를 뿌리뽑고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구조를 생산적 경쟁구조로 바꾸는 게 목표"라며 "선거용 정당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윤여준 의장은 '2월 창당준비위 발족-3월 내 창당' 일정을 밝힌 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다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4-01-21 13:08: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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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경기도 경제 파탄낸 무능 세력 반드시 심판해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를 재정파탄에서 구하고 민생을 살려내려면 경제 전문가만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경륜과 지혜를 갖춘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경기도를 망친 장본인이 다시 나오든, 얼굴만 바뀐 대리인이 나오든 경기도 경제를 파탄낸 무능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산적한 난제를 풀어내는 참여와 토론의 마당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 배심원제, 자치로드맵 등 지방자치의 씨앗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 '건전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강한 재정', '어깨동무 복지로 만들어내는 강한 복지' 등 '3강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또 해외 첨단기업의 경기도 유치, 고부가 가치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도립대학 건립,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순환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40여 명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4-01-21 12:48:17 조현정 기자
여야 개인정보유출 성토…2월국회서 관련법 정비키로

여야 정치권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는다"면서 "국민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묻지마식 개인정보의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나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정무위를 열어 사태 파악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책위도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소개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부과 등 최대한의 행정제재,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방지대책, 모든 자회사와의 고객정보 공유 문제점 수정방안 등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해당 금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카드사용 정지나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2011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더구나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떠들썩하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피해 규모조차 가늠 못하는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3사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히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법망을 정비하고, 정보유출이 경제 피해라는 시각에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만 문책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4-01-21 11:15:17 조현정 기자
강서구, 설 연휴 종합 대책 마련 시행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설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일부터 2월3일까지 11일간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한다. 구는 ▲넉넉한 설날 보내기 ▲서민 물가안정 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제설 및 한파대책 ▲안전대책 ▲공직기강 확립 등 6대 분야로 세분화 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23일부터 5일간 주요도로와 생활주변도로를 일제히 대청소한다. 29일부터는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한다. 또한 무단투기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청소상황실과 민원처리기동반도 운영한다. 보건소는 진료반과 진료안내반을 운영해 내원 환자에 대한 안내와 일차 진료 및 응급 환자 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부터 2월3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시장 등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30일부터 2월1일까지는 택시 등 불법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설과 한파에도 적극 대비한다. 29일부터 제설상황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강설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신속한 제설태세를 갖춘다. 또 한파특보 발령에 대비한 한파쉼터·임시대피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2014-01-21 10:38:08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월 21일 화요일(음력 12월 21일)

쥐 48년생 아랫사람의 지혜라도 빌려라. 60년생 돈 문제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라. 72년생 루머에 속으면 땅을 친다. 84년생 멍석은 깔렸으니 재능을 맘껏 펼쳐라. 소 49년생 궁합이 잘 맞는 배우자 때문에 유쾌하다. 61년생 기대가 감탄으로 바뀐다. 73년생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라. 85년생 하고 싶은 새 일이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못마땅해도 목소리 낮춰라. 6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 회복할 기회 잡는다. 74년생 문서 일 서두르지 마라. 86년생 감각적 마인드가 빛을 발휘한다. 토끼 51년생 절실하지 않으면 구하지 마라. 63년생 기도한 일은 성사된다. 75년생 시대착오적인 독단은 빨리 버릴수록 유리. 87년생 싫어도 뚱한 표정은 금물이다. 용 52년생 남쪽으로 가면 길한 일이 많다. 64년생 부하에게 시달리는 즐거운 하루. 76년생 건성건성 일하면 큰 화 부른다. 88년생 사랑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뱀 53년생 오만한 이웃 때문에 불쾌하다. 65년생 서두르면 알 낳는 거위의 배 가른다. 77년생 꼼수로 인한 부메랑 조심. 89년생 불편한 사람과 화해할 일 생긴다. 말 42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54년생 동업은 이익에 부합하니 응하라. 66년생 찜찜한 일은 물러나는 게 좋다. 78년생 추진 중인 일에 탄력이 붙어 기분 최고. 양 43년생 사람 얻으려면 스킨십 보여라. 55년생 뒷받침할 가족 있어 든든. 67년생 껄끄러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라. 79년생 전통만 집착하면 잃는 게 많다. 원숭이 44년생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다. 56년생 포기는 이르니 한탄만 하지 마라. 68년생 최선 다하면 실수도 복이 된다. 80년생 연인의 격려에 피로 사라진다. 닭 45년생 목마른 사람이 먼저 샘 파는 법이다. 57년생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은 없다. 69년생 공허한 잡념은 거둬들여라. 81년생 귀인이 나타나 힘이 솟는다. 개 46년생 비울수록 행복이 채워진다. 58년생 주변의 충고 받아들여라. 7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82년생 연인이 우울한 마음에 등불을 켜준다. 돼지 47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하라. 59년생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 71년생 직장일은 싫어도 참아라. 83년생 남이 추천한 공연을 보면 표값이 생각난다.

2014-01-2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임용고시 두번째 낙방해 낙담 관운 미약하지만 내후년 합격

임용고시 두번째 낙방해 낙담 관운 미약하지만 내후년 합격 별랑 남자 87년 9월 17일 음력 밤 12시 Q: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이나 떨어져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재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공무원시험이나 임용고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은 종류의 시험으로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은 단순히 사주에 여덟 오행만 갖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시험 보는 달이나 일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귀하의 명조(사주 구조)에서는 관운이 미약하게 돼 있으며 2016년 운이 들어옵니다. 위축된다면 우선 학원 강사를 해도 같은 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미래의 꿈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만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 길흉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신의 사주팔자를 스스로 타개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합격 시기를 앞당기십시오. 제대로 된 직업 구하고 싶은데… 조상 잘 모시고 제사 꼬박꼬박 달별사랑 남자 73년 11월 30일 양력 오전 8시 Q:친구의 부동산 이벤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그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또 재혼하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A:생일이 경금(庚金)사주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며 사주 뿌리에 수(水)로 국(局)을 이뤘으니 신약한 사주인데 미약하나마 편인을 용신으로 써야 하니 상관용인(傷官用偏印)격이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나 필자의 '사주속으로' 코너를 통해 역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어떤 분은 스크랩까지 한다고 하니 적어봅니다. 부동산 이벤트와 같은 유통 사업이 문서를 다루고 계약하는 일입니다만 재물운이 없으니 현실에서 바라는 상황대로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조상님들께 제사를 잘 지내야 일이 잘 되는 사주입니다. 남자에게 재물과 여자는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2015년 배우자를 만납니다.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4-01-2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AI 철저 대비 촉구…"국민이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방역 당국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2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과 차량 이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설을 앞두고 있어 AI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온 국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축산농가가 부모이자 형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관계 당국은 AI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익혀먹을 경우 인체에 무해한 점, 감염 오리와 접촉을 안 하면 사람이 걸릴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적극 홍보해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AI 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의결한 데 이어 오후 전북도청 AI 비상대책상황실을 찾아 현황과 방역 대책을 보고받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차단 조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국회 차원의 확인과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분명한 차단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농가 피해가 없도록 확산 방지에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4-01-20 17:41:1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