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4월 변경' 당론으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실시 시기를 현행 6월에서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승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지방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그 당선인 임기를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는 농촌의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불러오는 데다 무더운 날씨에 치러지는 탓에 유권자들이 선거하기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당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방선거를 4월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했다.

2014-12-22 17:36:51 조현정 기자

선관위, 통진당사 현지 실사…국고보조금 부정 지출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에 앞서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오후에 통진당 중앙당사로 선관위 직원 4명이 현지 실사를 나갔다"며 "오는 29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을 때까지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권한이 있다"며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관위 위원·직원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국고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빼돌렸거나 허위로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 실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가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0억7657만원이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원으로 총 13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2014-12-22 16:41:18 조현정 기자

여야, 운영위 개최 시점 합의 불발…이견 못좁혀

여야는 22일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 이견으로 파행 중인 임시국회 정상화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 협상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를 포함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며 "확정을 못지어 다른 상황에 대해 진도를 많이 못나갔고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열자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수사가 언제 끝날지 확정짓기 어려워 운영위 개최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나머지 상황을 진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3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입장차를 좁혔지만 운영위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인해 관련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중 추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힌 후 2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할 방침이다.

2014-12-22 16:19:25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모범 공무원 오찬…"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요청"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환경 변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각 부처 및 시·도 소속 선행 공무원 70여 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 선행을 실천하거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여러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2-22 16:08:35 조현정 기자

방사청, 북한 장사정포 대응 '워게임체계' 개발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한 대화력전 수행 절차를 연습하는 워게임 체계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95억원을 투자하고 SK C&C가 개발한 이 체계는 북한이 장사포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표적탐지 레이더, 무인정찰기 등의 탐지자산을 작동시키고 군 보유 화력으로 타격하는 모의훈련 시스템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국군 합동훈련(태극연습) 때 각 군의 모의훈련 체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2014-12-22 14:41:17 조현정 기자

'땅콩 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넘기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 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14-12-22 14:38:01 조현정 기자

경찰제복 10년 만에 바뀐다

내년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10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 개선 사업에 착수해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색상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대상은 정복, 근무복 상·하의, 점퍼, 파카 등 제복을 비롯해 정모, 근무모 등 제모, 계급장을 비롯한 부속물, 휘장 등 13종 31개 품목이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경찰청은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경찰 업무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새 경찰복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찰 제복 변천 추세를 면밀히 검토, 개선 이유와 개선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새 경찰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복은 소매 장식띠 등에 한국적 정체성을 갖춘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2014-12-22 14:36:47 조현정 기자

조계종 종정 신년법어 "새해에는 인성도야에 힘쓰자"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22일 신년 법어를 통해 "새해에는 인성 도야에 힘쓰자"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동서고금 모든 성인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은 시(是)와 비(非)를 떠난 중도(中道)의 인성 도야"라며 "(인성 도야를 위해) 나라는 헛된 망상을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라는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계는 '악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 것이며, 선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諸惡莫作衆善奉行)라는 가르침"이라며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자"고 덧붙였다. 진제 스님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고 화합을 이룬다"며 화합을 당부했다.

2014-12-22 14:34:39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없는 시급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14-12-22 14:22:29 조현정 기자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12-22 13:31:59 조현정 기자

이완구 "헌재 판결 불복, 대한민국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 "일각의 불복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헌재 판결을 불복한다면 헌정 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며, 헌재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고 그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부분 보이콧하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선(先) 검찰 수사, 후(後) 운영위 소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꽉 막힌 국회를 풀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도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2-22 10:31:04 조현정 기자

선관위, 오늘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2014-12-22 08:57:41 조현정 기자

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 손상…산업 재해 맞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해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 보험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 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국가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산재 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19 21:56:36 조현정 기자

北, DJ측·현대아산 23일 또는 24일 개성 방문 요청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측에 23일이나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19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날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데 대해 김양건 비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초청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은 김정일 3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개성을 방문해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했고 같은 날 현대아산도 조건식 사장 등이 개성에서 현정은 회장 명의의 조화를 전했다. 당시 북측에서는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의를 이미 남측에 전한 바 있어 김양건이 이번에 다시 초청한 배경이 주목된다.

2014-12-19 21:35:36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존중…후속 조치 차질없이 시행"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핵심 가치로 하는 법치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고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헌법 질서를 토대로 사회가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19 20:40: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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