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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靑, '문건 유출 배후'로 조응천 지목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 및 유출 배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뒤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 유출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윤회 문건의 성격을 놓고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이 각각 "찌라시다",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진실 공방 제2라운드가 벌어진 형국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 결과, 오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청와대는 오 행정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에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의리 때문에 서명은 못하겠다"라며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중심이 된 7인 모임에서 문건 작성과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임 구성원은 조 전 비서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1 14:31:36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한-아세안FTA 추가 자유화로 사업 기회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CEO 서미트는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아세안 정부 인사와 기업인, 한국 대표 기업인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양측 경제 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로의 경협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14-12-11 11:02:14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2월 11일 목요일(음력 10월 20일)

쥐 48년생 인심 얻을 기회가 온다. 60년생 해묵은 논쟁은 꺼내지 말라. 72년생 갈등만 있는 해법은 없는 격이다. 84년생 겨울잠 자는 야심 깨워라. 소 49년생 자녀 말에 귀 기울여라. 61년생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되는 격이다. 73년생 부하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 85년생 구직자는 희소식이 기다린다. 호랑이 50년생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62년생 좋은 일엔 양보를 먼저 하라. 74년생 인생에 추억이 될 경사 생긴다. 86년생 튀는 동료를 눈여겨보라. 토끼 51년생 부적절한 돈은 받지 말라. 63년생 너무 신중하면 기회는 물 건너간다. 75년생 문제 해결하려면 공통점 찾아라. 87년생 싱글은 뜻 깊은 만남이 있다. 용 52년생 가정이 화목하니 즐겁다. 64년생 산토끼보단 집토끼 잡는데 열 올려라. 76년생 주도한 일은 탄력이 붙는다. 88년생 시간 관리에 신경 써라. 뱀 53년생 충고할 일 있어도 참아라. 65년생 투자는 미루는 게 이롭다. 77년생 배우자가 왜 짜증내는지 파악하라. 89년생 연인과 필은 잘 통한다. 말 4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 생긴다. 54년생 대화의 포인트 잘 찾아라. 66년생 어렵지만 꿈이 자란 격이다. 78년생 새 꿈을 키우는 재미가 솔솔~. 양 43년생 위험한 사람은 멀리하라. 55년생 친분 다지기 화법이 필요하다. 67년생 취중에 열등감 표시 않도록 조심~. 79년생 상사에 원하던 대답 듣는다. 원숭이 44년생 인내심이 필요한 날이다. 56년생 결심한 일은 밀고 나가라. 68년생 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80년생 현실이 어려워도 꿈은 포기하지 말라. 닭 45년생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57년생 공돈이 생겨 한턱 쏜다. 69년생 가정의 버팀목 역할에 충실할 것. 81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즐겁다. 개 46년생 가정 버팀목이 되어 기쁘다. 58년생 하던 일 마무리부터 하라. 70년생 기다리던 사람은 나타난다. 82년생 취중에 말실수 않도록 조심할 것. 돼지 47년생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 59년생 빈 집에 소가 들어온 격이라. 71년생 대접 받으려면 자신 한없이 낮춰라. 83년생 새 꿈이 생겨 의욕이 넘친다.

2014-12-1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은퇴 후 진로가 고민입니다

푸른 인생 남자 56년 10월 20일 음력 밤 10시20분. Q;직장생활을 오래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그만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56년 남자 10월 20일 밤 10시 20분생입니다.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재취업을 원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모아지는 사주라서 조금 있는 돈도 잃을까 걱정입니다. 은퇴 후 진로가 고민입니다. 취업운과 재물운이 궁금합니다. A:귀하의 명조(사주구조)는 길명으로 '아침에 물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 밤이 낮으로 변하고 겨울이 여름으로 바뀌어 만물이 소생 하고 활발히 움직이니 귀(貴)한 것입니다. 천성이 귀인을 놓아 선하고 총명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탐관탐재(貪官貪財)로 2016년 재물에 대한 손실의 운세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주이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월지(日月支)에 충살(?殺:충돌하는 흉함)을 받고 있어서 재취업이나 독자적인 상업이 잘 될 것 같다가도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래 74세까지 봉급생활 운이니 기회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잠시간의 어려움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잠깐 쉰다는 생각으로 지내세요. 올해 직장운이 묶여 있으며 재운도 충살을 받고 있으니 성실히 다녀야 할 것입니다. 천을귀인(天乙貴人:귀인의 도움)이 있어서 복록이 두텁고 생일지에 지살(地殺)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지혜와 이해심이 깊으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동시에 조급하고 인색하며 변덕도 심합니다. 재복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손실을 입기 쉬우니 화재보험 하나는 들어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없어 신념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매사가 지연되는 것이 암시 됩니다. 조급증이 실패의 요인이므로 느긋함이 필요하며 태극귀인(太極貴人)이 있어서 종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재물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수화교전(水火交戰)의 상으로 기관지, 비뇨기의 질환을 불러 올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2-1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특위 연내 구성 합의(종합)

여야는 10일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가운데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력해졌다. 이날 4대강 사업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 모두 실체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의 과오가 뚜렷하지 않고 비선실세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새정치연합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12-10 18:04:27 조현정 기자
긴급 신고전화 하나로 통합된다

모두 21개에 달하는 긴급 신고전화가 112나 119중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9(화재, 구조·구급), 112(범죄), 122(해양), 117(학교 폭력) 등 21개 긴급 신고전화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현행 긴급 신고 체계의 통합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진 112·1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고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가 많아 위급 상황에서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그 사이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전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신고전화 개편 작업에 착수해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통합 방안을 연구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여 개의 긴급 신고전화를 112나 119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긴급'과 '비긴급' 신고 전화로 나누고 각각 단일번호나 이중번호로 통합하는 4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대로라면 20여 개인 신고 전화번호가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로 줄어들게 된다. 안전처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연내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12-10 16:58:15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여의도 패트롤] 공짜 비행기는 없다

의원들도 해외 출장을 간다. 다른 직장, 직종과 마찬가지로 공무로 가는 경우 당연히 항공권과 여비가 나온다. 장관급 대우로 비즈니스석이다. KTX나 비행기 이용이 공짜라는 설도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사 뉴스에 떠돌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역구 관리 때문에 KTX,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잦은데 요금은 당연히 지불한다. 물론 연단위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실제 쓰는 비용보단 한참 모자란다. 따라서 정치 후원금 등으로 모은 정치자금도 주로 교통비에 많이 쓰인다. 공항에서 VIP대우를 받는 건 맞다. 입출국 절차가 간단하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이들도 많은데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VIP대우를 받는 걸 욕하는건 국민 스스로 자기비하 하는 꼴이다. 올해 초 야당에선 귀빈실을 이용하지 말자는 혁신 방안을 내놓고 당시 김한길 대표 등이 실천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의원 자율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권 내려놓기란 명목으로 나온 여러 안 중에 공항 귀빈실 이용 금지는 정말 쓸데 없는 포퓰리즘 방안이다. 국민의 대표가 장차관급 공무원 수백명이 받는 대우를 굳이 버릴 필요가 있는가. 국회의원이 차관급 공무원보다 못하단 건가. 해외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비판 때문에 점점 의원 외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떳떳한 공무 출장임에도 기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고 조용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이건 문제다. 의원 외교는 국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해외 출장 자체가 정치 기사에 부정적 소재의 단골로 쓰이다보니 출장을 기밀 취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제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다. 귀빈실, 비즈니스석 사용, 해외 출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앉아서 공부하고 서류 작성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다. 가끔 국회도서관에서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공부하는 모범 의원'이라며 미담기사로 나온다. 본질이 뒤바뀐 것이다.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보좌 조직의 조력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보좌진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다. 의원이 신경 못쓰는 부분을 챙기고 자료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해 보고하면 의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내려 의정 할동에 반영한다.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청취하고 다니며 뜻을 모아야한다. 거기에는 외국사례 분석, 국제기구 방문 등 직간접 경험도 꼭 필요하다. 여야가 혁신안을 내놓으며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나친 면도 많다. 포퓰리즘이고 단시안적이다. 포퓰리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유보좌

2014-12-10 15:20:1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