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이 쉬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토지 분할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로 정했고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했으며 ▲공유토지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5-02-24 15:43:14 김학철 기자

1월 주택 인·허가 3만3000가구…분양 전년동기비 151% 증가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5.2% 늘어난 3만3271가구로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적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28.0% 증가했고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1월보다 34.6% 증가한 1만6280가구, 지방은 35.9% 늘어난 1만6991가구가 각각 인허가됐다. 서울의 물량이 3646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3% 줄었지만 인천(1018가구)이 128.8%, 경기(1만1616가구)가 54.1% 대폭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방은 대구·경북·경남 등이 작년 1월보다 감소했지만 부산·충북·충남 등의 실적이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5% 늘어난 2만1665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31.1% 증가한 1만1606가구였다. 분양시장에 활기가 이어지며 1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1만472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1.2%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도 187.3% 증가한 실적이다. 작년 1월과 비교한 1월 분양실적은 수도권이 25.8% 증가했고 지방이 399.1%나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55.5%)이 감소했지만 경기(149.2%)가 크게 늘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주택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쓰인다.

2015-02-24 15:41:28 김학철 기자

용산 싱크홀, 인근 아파트 공사장 지하수·토립자 지속 유출

서울시가 용산 싱크홀 사고 관련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지하수와 함께 토립자 유출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오후 용산구 용산역앞 용산푸르지오 써밋 공사현장 옆 인도침하 사고와 관련 도시안전본부장 등 서울시 및 용산구 관계관과 외부전문가, 시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구는 사고 당일 보도 함몰부분의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시공사와 조합측에 일시 공사중지 명령을 지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이번 싱크홀은 지하수와 함께 토립자 유출이 지속되면서 세립분이 유실돼 동공이 발생했고 도로표면에 가까운 퇴적층까지 확대돼 일시에 함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에 앞서 지난 5일 시공사의 '흙막이 벽체의 누수대책 검토 의견서'에서 터파기 심도 증가 시 C.I.P(Cast In Place Pile) 공과 공의 접착부분 이격 증가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21일 주변지역에 대한 GPR 지반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시공 및 감리부실 등 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현장 인근에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를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중인 주상복합 용산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9층, 지상 38~39층 2개동 규모로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삼성물산이 시공중인 용산래미안 건물은 지하 9층, 지상 최고 40층 2개동 규모로 같은 해 5월 입주예정이다.

2015-02-23 17:32:59 김학철 기자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27일 분양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중소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 1-2블록에 오피스텔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를 27일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는 지하 8층, 지상 최고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1~47㎡ 총 1750실 규모다. 이중 전용 21~29㎡의 소형이 1457실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 오피스텔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연결되는 PL창호(2중창호)를 사용해 조망과 환기를 고려했으며 개방감을 높였다. 특히 일반 오피스텔들과는 다르게 모든 실에 욕조를 설치했다. 10층에는 스카이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부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옥상정원, 선큰광장 등 다양한 입주자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산 호수공원 면적의 2배인 202만㎡ 규모의 광교 호수공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사업지 바로 옆에 교육 특화 지역인 에듀타운이 위치해 있다. 2016년 신분당선 2단계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경기도청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5-02-23 16:10:24 김학철 기자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활용법은?

27일 청약제도 개편…알면 알수록 이득 오는 27일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가 간소화된다. 올 상반기 쏟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과 함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순위 기회를 얻게 된다. 작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85만717명으로 직전 5개월(작년 4∼8월)간 가입자(42만4774명)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국민주택 등 1세대 1주택 공급 허용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청약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종전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 24회)에서 1년(납입 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즉 지난해 2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에 나설 때 감점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생애첫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추가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 예치금은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고 특히 종전보다 예치금 상향을 원할 경우 3개월 이후에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예치금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즉시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보다 낮은 금액의 주택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종합저축은 현재 3.0%의 금리에서 3월부터 2.8%로 낮아지지만 청약 예·부금이 현재 2% 수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다. 청약종합저축이 아닌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라면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물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양 지역에서 전입 1년 기간을 채우면 거주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 재건축사업으로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경우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요건이 필요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 민간분양 청약도 가능하고 청약기간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할 수 없다. 특히 민간분양 물량이 많은 올 상반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시 불이익이 전혀 없다.

2015-02-23 16:09:42 김학철 기자

용산 싱크홀, 공사장 지하수 누수 가능성 제기

최근 발생한 용산 싱크홀의 원인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누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용산푸르지오써밋 공사장 앞 인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고 당일 점검에 돌입했고 21일 오전 지반탐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 발표에 앞선 22일, 해당 싱크홀은 인근 공사장에서 근처에 흐르는 지하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로 흙이 빠져 나와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시는 지하수 누수로 인한 사고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다각적으로 조사해봐야 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와 함께 싱크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용산푸르지오써밋 공사 현장 인근에 지표투과레이더(GPR) 이용한 지반탐사를 실시했다. 23일부터는 한국지반공학회 등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시공업체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공공공사 입찰 불이익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고 현장 인근에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장이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중인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9층, 지상 38~39층 2개동 규모로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삼성물산이 시공중인 건물은 지하 9층, 지상 최고 40층 2개동 규모로 같은 해 5월 입주예정이다.

2015-02-22 18:02:39 김학철 기자

대학생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토부와 진흥원은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서류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건설·물관리·플랜트·도시·건축·주거환경·국토공간정보·교통 물류·철도·항공안전기술 등이다. 만 30세 이하 국내·외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4인 이내 그룹이면 응모할 수 있다. 서류 제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전문가들이 조언과 산업동향·진로 등을 설명하는 멘토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5월 6일부터 8일까지 본선 작품을 접수해 1차 작품 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수상자는 6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며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등 모두 10명(팀)에게 22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015-02-22 18:01:21 김학철 기자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은?.."신규분양 잡아라"

분양시장 활기 올 상반기 절정 설 연휴가 끝난 2월 마지막 주,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봄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활기가 올 상반기 절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내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분위기도 가속화되며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금이 내집 마련 적기라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나서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분위기다. 적절한 지역을 찾는 것부터 적정 대출 수준까지 생각해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내집 마련 적기…"신규 분양 노려라" 22일 메트로신문이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라면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에 도전할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간소화 ▲저금리 기조 ▲초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수도권 전셋값 상승 ▲역대 최대 분양 물량 공급 등을 이유로 올해가 내집 마련 적기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세부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상반기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올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하반기를 꼽았다. 김연화 팀장은 "내집 마련 적정 시기는 하반기 중"이라며 "지역 내 아파트 수급 조절과 급매 등을 지켜보며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 "집값의 30~40%가 적정"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적정 대출 수준은 금액을 한정하기 보다 소득과 집값을 고려한 비율로 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30~40% 정도가 적정한 대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해근 위원은 "소득이 보장되고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50%까지도 괜찮아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4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과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해근 위원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반분양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조은상 팀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최대 수익을 내야하는 데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집값은 소폭 상승…"전세난 3년은 더" 올 상반기 주택 거래시장은 지난해 분위기를 이어 활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며 매매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최대치를 기록한 거래량을 올 해 갱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매매시장이 실수요자로 재편됐다"며 "중소형·신규분양·수도권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집값은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함 본부장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호가가 뛰면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짙다"며 "추격매수세를 통한 매매수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화 팀장은 "과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약발이 2~3개월 정도 단기에 다한 것을 고려한다면 가격 상승 분위기는 유지되겠지만 지속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전세난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소 3년은 더 지속된다는 예측이다. 김연화 팀장은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후 이 지역 공급이 가시화될 때 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양해근 위원 역시 "올해 서울에서만 재건축·재개발로 5만가구 이상 멸실이 발생한다"며 "향후 3년은 더 서울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우 위원은 "전세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함영진 본부장은 "재건축 이주수요와 전세의 월세 전환 분위기가 맞물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5-02-22 15:22:24 김학철 기자

유럽증시, 그리스 채무 협상 앞두고 하락 개장

유럽 주요 증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 채무 협상을 앞두고 하락세로 개장했다. 20일(현지시간)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05% 내린 6,885.51에 거래를 시작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0.23% 하락한 10,976.77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0.25% 내린 4,821.38에 각각 출발했다.

2015-02-20 17:54:53 김학철 기자

연간 화병환자 11만5000명…여성·40~50대 가장 많아

화병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연간 11만5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11년 11만5000명, 2012년 12만1000명, 2013년 11만명 등으로 3년간 연평균 1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환자수는 7만명으로 남성 환자수 4만5000명보다 많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40대와 50대의 중년층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의학계의 정신과 분류 중 신체화장애, 큰 우울증, 감정부전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적응장애가 화병에 해당될 수 있는데 화병의 범위를 넓히면 연간 환자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화병은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이곳저곳 쑤시는데다 심한 두통 증상을 동반한다. 전문가들은 화병 증세가 심각해 일상 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거나 각 시군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받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건전한 취미를 즐기는 것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2015-02-20 17:39:11 메트로신문 기자

[부고]박태호(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씨 부친상

▲박태호(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씨 부친상 = 19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62.

2015-02-20 17:01:58 김학철 기자

외국인, 중국 알리바바·바이두 위한 포석…한국 IT 주식 비중 줄이나

올해 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대형주의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신흥국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현황을 나라별로 살펴본 결과 4주 만에 중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순유입된 반면 한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순유출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오는 11월 말께 MSCI 지수에 새로 편입될 예정이라 외국인이 이를 담기 위해 미리부터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들 종목이 편입되면 한국이 신흥국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14.7%에서 14.1%로 0.6%포인트 낮아진다. 현대증권이 외국인 월별 매매 현황을 분석해 최근 3∼4개월 연속 순매도가 지속됐거나 이달 들어 순매도로 전환한 종목들을 살펴본 결과 알리바바 및 바이두와 같은 정보기술(IT)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상당수였다. 실제로 이달 12일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네이버(순매도 규모 512억원), 삼성에스디에스(383억원), 엔씨소프트(281억원), SK C&C(82억원), 다음카카오(500억원), 게임빌(78억원) 등으로 모두 소프트웨어 영역에 속한다. 한정숙 현대증권 연구원은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오는 11월 MSCI 지수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회사 설립지를 케이만군도 등 해외로 설정하고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다. 이같은 중국의 해외상장종목은 기존의 MSCI 기준으로는 지수 편입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음에도 MSCI 지수에 포함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지난달 MSCI가 이들 기업을 지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5-02-20 16:48:19 김학철 기자

거제서 일가족 5명 차량 안 숨진 채 발견…침입 흔적 없고 내부 흉기 있어

경남 거제에서 일가족 5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 5분께 거제시 둔덕면 한 도로 갓길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에서 A(39)씨와 A씨의 아내 B(39)씨, 딸(9), 그리고 쌍둥이 아들(6) 등 5명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하루 전인 19일 오후 6시 40분께 A씨 동생이 "부산에 오기로 한 형님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며 신고해 수색을 벌여왔다. 거제시 연초면의 한 원룸에 살던 A씨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본가에 가려던 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도로의 폐쇄회로(CC) TV를 조회한 결과 이 차량은 19일 오전 1시44분에 둔덕면 일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됐으며 차량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경찰은 이밖에 차량 발견 지점인 둔덕면이 A씨 집은 물론 부산과 반대 방향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채무 문제로 고민하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02-20 16:10:50 김학철 기자

하루평균 수출액 4개월 연속 감소…"국제 유가 하락 영향 이어질 듯"

하루평균 수출액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평균 수출액은 영업일수 등 매달 바뀌는 특이요인을 제외한 수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월은 통관일수가 설 연휴가 끼어 있었던 2013년보다 1.5일 많았음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달 하루평균 수출액은 19억2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20억7000만 달러보다 7.2%나 크게 줄었다. 이는 전월 대비로도 6.8% 감소한 수치며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하루평균 수출액수가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40.8%) 수출이 급감했다. 무선통신기기(-19.5%), 가전제품(-16.2%), 승용차(-4.9%) 수출도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4.8%), 중국(5.3%)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19.5%)과 산유국인 중동(-4.9%)은 감소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23%나 급감했다. 국제유가 하락 외에도 원화 가치가 엔화와 유로화 대비로 상승한 것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부터 하루평균 수출액이 급감한 것은 올해 전체 수출 상황이 쉽지 않음을 뜻한다"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5-02-20 15:50:23 김학철 기자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미흡한 항암요법 보험 급여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 중 개발된 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개 요법에 대해 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지난해 말 개선을 요구한 30여개 항목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넘어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항암요법 중 6개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했다. 올해에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해 급여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5-02-20 14:13:4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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