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위기의 한국경제...美 금리인상 등 이번주 고비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주저앉느냐, 힘겹게 버티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금융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란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아 있는 것.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가 예정된 이번주 증시가 다시한 번 요동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 지난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금융사들이 쓰러지면서 시작된 미국발 재난은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갔다. 그해 4·4분기(10∼1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로 추락했다. 위기 탈출의 해법으로 전 세계 각국은 막대한 돈 풀기 정책을 썼다. 현재 성적표는 엇갈린다. 미국은 '돈 풀기'를 끝내고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한국경제만 왜 주춤할까. 곳곳에서 한국경제의 신음이 들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4~6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6%에 그치며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최근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민총소득(GNI)은 0.4% 감소했다. GNI는 앞서 2분기에도 0.4% 줄었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GNI의 감소는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큰 폭으로 내려 교역조건이 악화된 탓이다. 수출은 계속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별 수출액은 10월 현재 2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한국경제는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늪지형 불황' 사이클에 접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을 병행한 산업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외환과 증시에 적잖은 부담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2017년 3.0%, 2018년 3.3% 성장률을 전망했던 데서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산 버블 꺼진다면 과거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어땠을까. 경험상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5건의 주요 정치적 사건이 주식·외환·채권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토대로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건의 사건은 2002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 구속,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법안 국회통과,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12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등이다. 분석결과 이들 5건의 정치적 사건 발생 후 1주일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평균 0.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0.1%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금융시장 외에 실물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씨티그룹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심리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고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뒷걸음 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층 커진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느리게 가는 자전거(한국경제)'를 밀고 끌어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