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한강벨트 중심 정비·공급 확대…2031년까지 19만8천호 집중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냈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아울러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보상사각지대 세입자 지원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9 12:43:48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신설 설계공모…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확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공모를 30일 공고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진학교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진학교는 성수공고·휘경공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성수공고 폐교 부지 일부(8000㎡)에 기존 건물을 철거·전면 개축해 짓는다. 총 22학급, 136명 규모(연면적 1만6178㎡)로,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원거리 통학 불편 완화가 목표다. 설계공모는 가격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가치,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적 설계자를 선정한다. 기본 방향은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법정 기준·BF(Barrier Free) 인증을 넘어선 무장애 설계 ▲휠체어 활동 치수를 고려한 여유 있는 공간 배치 ▲교직원·학생 모두의 이용 편의성 확보 등 '안전·무장애·스마트·그린' 4대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공모 공고는 나라장터와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에듀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10월 14일까지, 작품 접수는 12월 29일까지이며, 내년 1월 14일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진학교는 디지털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특수학교"라며 "설계 단계부터 교육적 비전과 공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9 12:00:26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2026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산정 방식 전면 개편 촉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 재정립을 촉구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중등 교사 정원 1차 가배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가 유지됐다. 특히 초등은 내년도 공립 채용 규모가 올해(4272명) 대비 약 27% 줄어드는 수준이어서(3113명),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이 감축폭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1차 가배정 통보 이후 교사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해 입장문 발표, 언론 인터뷰, 4차례 국회 브리핑, 국정기획위·시의회 정책협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번 재조정에 서울의 교육 여건과 수요가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초등교사 1.7% 감축·중등교사 동결' 중 초등 부문은 반영되지 않고, 중등만 일부 조정되는 데 그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정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서울의 교사 정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 학생 수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교육 수요 ▲교육복지·격차 해소 ▲지역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 정원은 미래 교육의 근간이자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피는 시작점"이라며 "교육부가 수급 정책의 방향을 개선해 '공교육 국가 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9 10:12:21 이현진 기자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 23만6723원…대형마트보다 13.7% 저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3만6723원, 대형마트 27만4321원으로 전통시장이 13.7% 저렴했다. 가락몰은 21만594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10월 1~5일 국내산 구매액에 따라 1만~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추석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서울시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총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하 구매비용)'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 약 2주 전인 22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총 10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6곳,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을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6723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432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5.0%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3.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과일·임산물(사과·곶감·대추), 나물·채소(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과일(배), 곡류(쌀), 가공식품(부침가루·맛살·다식·청주·식혜)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 구매비용은 21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3.3%) 상승했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각각 8.8%, 21.3% 저렴했다. 가락몰은 타 유통업체(전통시장, 대형마트)에 비해 채소(시금치·대파·애호박), 나물류(고사리·도라지), 축산부류(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수산부류(다시마·동태·북어포)의 품목이 저렴했고, 과일(곶감, 밤, 대추)등 일부 품목들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부류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은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수산물도 추석 성수기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이나, 애호박, 시금치 등 일부 품목 작황부진 및 수요 증가로 단기적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축산물도 사육·도축 감소로 가격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과(홍로)는 여름 폭염·우천 영향으로 대과 비율이 줄고 중·소과와 등외 비율이 늘었지만, 무주·장수·영주 등 주요 산지에서 성수기 출하가 이어져 추석 수요 대응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배(신고)는 윤달 영향과 열매가 작은 영향으로 수확이 전년보다 약 열흘 늦었지만, 추석이 늦은 덕분에 완숙과가 제때 집중 출하될 전망이다. 포도(샤인머스캣)는 김천·상주 등 주산지 수확이 본격화돼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고, 폭염 탓에 알은 다소 작지만 당도는 양호한 편이다. 배추·무는 강원지역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물량이 늘었으나 날씨 영향으로 일부는 상품성 떨어질 수 있다. 평년보다 늦은 추석 영향으로 물량이 9월 중순 이후 집중 반입되면서 전년대비 전반적인 시세는 하락 안정세가 전망된다. 애호박은 전월 강원, 경기 북부지역이 고온으로 작황 부진해 추석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기는 금어기 해제(8월 10일) 이후 물량이 늘어 전월 대비 공급은 여유가 있지만, 여름 폭염·폭우로 전년·평년 대비 어획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명태는 러시아 원양 조업이 활발해 생산이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한우)는 사육 두수가 전년보다 3.6% 줄고 도축 물량도 30% 이상 감소해 시세 상승 전망이다. 돼지고기도 전년대비 도축수가 3% 감소하여 평년 대비 강보합 수준이 전망된다. 시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한편 공사는 누리집(www.garak.co.kr)에서 10월 2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추석 성수품의 거래 동향(부류별 도매 가격·물량 자료)을 매일 제공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석 성수기 다양한 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8 13:08:37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한서대 등 9곳 ‘글로컬 대학’ 추가 지정…총 27개 모델·39개교 확대

교육부가 전남대·제주대 등 9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발표로 글로컬 대학 선정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규모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대 혁신모델(글로컬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뽑힌 곳은 7개 모델, 9개 대학으로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국립공주대 ▲한서대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 자립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망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형 구조개편 등에서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글로컬 대학 지정 규모는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에 이어 올해까지 합해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됐다. 선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대학은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10월 중 확정·통보될 예정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맞춰 지역 과기특성화대·출연연·지역대학과 연계해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키운다. 국가중심대와 사립대는 RISE 체계에서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와 지역혁신 선도대학 역할을 맡아, 초광역 협업과 대학 간 공유·협력을 확대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며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아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8 13:06:05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고1·2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10월 설명회·1대 1 상담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고1·2 학생의 진로·진학 학업 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10월 1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2025 고1·2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2027 대입전형, 2028 대입 개편(안)에 대응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진학에 맞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오전(10:00~11:30)은 고1 대상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진로·진학 설계', 오후(13:00~14:40)는 고2 대상 '2027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로 진행하며, 서울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 09시부터 10월 2일 23시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jinhak.sen.go.kr) 팝업의 사전 신청 QR코드로 학년별 선착순 700명을 받는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강의 영상은 추후 '서울교육 쌤TV(유튜브)'에 탑재된다. 행사 당일에는 전년도 대입 분석과 진로별 전략 등을 담은 '2025학년도 고1·2 진학지도 자료집'을 현장 배포하고,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7 대입 시행 계획 요약 자료집(프리뷰)' 안내도 제공하며, 해당 자료는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2025 고1·2학년 1:1 특별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대면 상담은 10월 25~26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이뤄지며 총 1080건을 제공한다. 예약은 10월 13일 09시부터 대입상담예약 누리집(sangdam.sen.g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온라인 상담도 병행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1·2 진로·진학 학업 설계 맞춤형 통합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8 12:00:08 이현진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인터넷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통매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앱, 문자, 이메일, 게임 내 채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를 통한 소통의 경우,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평상시보다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에 기대어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표현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통매음'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통매음'을 문제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매음'의 정확한 이름은 '통신매체음란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음란죄이다.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범죄를 '통매음'이라고 짧게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통신매체음란죄는 법 조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세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상대방에게 도달' 요건과 관련하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도986 사건).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굳이 인용하지는 않는다)을 게시하면서 트위터의 맨션(mention) 기능을 활용해 '@' 표시 뒤에 피해자의 계정을 명시한 사안이었다(위와 같이 특정 계정을 멘션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정주에게 알림이 간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계정으로 피고인의 계정을 확인했다가 위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항소심은 "피해자의 차단에 따라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매체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도달'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문제된 계정을 검색하면 손쉽게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즉, 대법원은 차단 기능의 사용 등으로 해당 게시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송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우 등) 이를 통신매체음란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도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통신매체음란죄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09-28 10:28:06 이현진 기자

2028 대입 고교학점제 지정과목, 인문계 '사실상 없음'·자연계 '대학·학과별 제각각'…현 고1 혼란 가중

202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의 고교학점제 전공연계 지정과목은 인문계 '사실상 비지정', 자연계 '대학·학과별 제각각'으로 갈렸다. 이로써 현 고1은 목표 대학에 맞춘 과목 선택과 진로·대학 결정을 더 일찍 확정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서울대가 제2외국어/한문 중 1과목 이상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면 주요 10개대 전반에서 핵심·권장과목 지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계는 수학·과학에서 대학·학과별 편차가 크다. 현재 발표를 마친 곳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 등 7개교이며,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미발표 상태다. 수학의 경우 서울대는 다수 학과에 기하와 미적분Ⅱ를 모두 핵심 권장했고, 고려대는 학과에 따라 기하를 특정하거나 아예 수학 지정과목을 두지 않았다. 한양대는 자연계 전 학과에 '기하 또는 미적분Ⅱ 중 1과목 선택'을 요구했고, 성균관대·서강대는 수학 지정과목이 없다. 중앙대는 학과별로 미적분Ⅱ 1과목만 혹은 미적분Ⅱ+기하 2과목을 함께 지정하는 등 내부 기준도 혼재돼 있다. 과학도 유사하다. 서울대는 학과별로 물리·화학·생명과학을 특정하거나 일부 학과는 과학 진로선택 과목만 지정했고, 고려대는 학과별로 상이하다. 성균관대·서강대는 과학 지정과목이 없으며, 중앙대·경희대는 학과별로 물리·화학 등을 나눠 제시했다. 의·치·한·수·약대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서울대 의대는 생명과학을 필수로, 고려대 의대는 일반선택 과학 필수 지정이 없다. 경희대 의대는 물리·화학·생명과학 모두를 필수로, 한양대 의대는 세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지정했다. 수학은 서울대 의대가 기하·미적분Ⅱ 모두 필수인 반면, 고려대·성균관대 의대는 필수 지정이 없다. 경희대 의대는 대수·미적분Ⅰ·미적분Ⅱ·확률과 통계까지 특정했고, 한양대 의대는 기하 또는 미적분Ⅱ 선택 사항이다. 문·이과 완전 통합을 핵심으로 한 2028 대입제도(수능 선택과목 구분 폐지, 내신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취지와의 괴리도 지적된다. 인문계는 지정과목이 거의 없어 통합 방향과 부합하지만, 자연계는 대학·학과별 요구가 파편화돼 사실상 '대학별 과목 트랙'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현 고1은 학교 내신·수능 대비와 함께 대학별 상이한 지정과목을 동시에 맞춰야 하고, 중도 학과·대학 변경 시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응시 분포의 불균형도 변수다. 2025학년도 수능 기준 물리학Ⅱ 응시생은 5148명(여 925명, 18.0%), 물리학Ⅰ은 5만8049명(여 1만2546명, 21.6%)으로 과목 간·성별 간 응시 격차가 크다. 고교별 과목 개설 여부·수강자 규모가 대학 지정과목 충족 가능성과 직결돼 동일 학력의 학생이라도 학교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책 불확실성 역시 남아 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은 매년 입시 결과에 따라 고교학점제 연계 지정과목을 조정할 수 있어 수험생·학교 모두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 지정과목의 무분별한 확대·강화는 고교학점제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반대로 최상위권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상당수 대학이 지정과목 강화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문·이과 완전 통합의 큰 방향과 달리 자연계 지정과목은 대학·학과별로 엇갈려 현 고1의 선택 부담이 크다"며 "목표 대학·학과를 조기에 정하고, 학교의 과목 개설 여부와 수강 여건을 미리 점검해 학기별 수강계획과 수능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8 10:24:33 이현진 기자

김종희 상명대 총장 취임…“AI·데이터 교육·산학협력 강화로 ‘새로운 상명’ 연다”

"AI·데이터 기반 교육, 산학협력 강화, 국제공동학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상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김종희 상명대학교 제15대 총장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대신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희 총장은 27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행사에는 상명학원 유근혜 이사장, 이준방 이사, 상명대 총동문회 이정현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개교 60주년을 맞은 첫 동문 총장임을 밝히며, '상명 203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AI·데이터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산업 연계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혁신을 통한 국제 공동학위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희 총장은 지난 8월 학교법인 상명학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상명여자사범대학(현 상명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한양대 대학원 체육학 박사과정을 거쳤으며, 2002~2020년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교수로 재직했다. 상명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 상명학원 재단이사를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올림픽레거시포럼 조직위원, 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e-국제야영대회'를 국내 최초 기획·운영하고, 기후변화·SDGs·DEI 등 세계 이슈를 청소년 교육 콘텐츠로 정착시킨 공로로 2022년과 2024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8 08:32:58 이현진 기자

남산도서관, 9월 청렴 문화 행사 2건 개최…직원·시민 참여 확대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관장 고영갑)은 9월 두 차례 청렴 문화 확산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직원 청렴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 기반의 청렴 가치 공유를 목표로 했다. 15일(휴관일)에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깜짝! O/X 청렴 퀴즈'를 실시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경조사비 규정 등 실무와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공직자 청렴 기준을 점검했다. 19일에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가을국화, 청렴을 피우다'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렴 가치를 선택하고 이유를 적어 게시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국 화분을 제공했다. 남산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이용자·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갑 관장은 "두 행사는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청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도서관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8 08:28:25 이현진 기자

서울시, 의대 쏠림 막고 반도체·AI 인재 육성…‘3NO 1YES’ 전략 발표

서울시가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를 선언하며,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는 과학·공학 인재 공급 구조를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학비·연구비·주거비 부담을 없애고(3NO),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1YES) 환경을 구축해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업·창업에 전념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핵심 전략 '3NO 1YES'를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창조적 원천인 이공계 인재 확보가 국가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며 미래 산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AI 관련 연구자 수는 중국 41만 명, 미국 12만 명, 한국은 2만 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인재 유출·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 서울시는 과학기술 수도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책무를 강조해왔다. 시는 그간 대학·산업·연구 현장의 혁신을 추진하며 이공계 인재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이번 비전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자 새로운 도약이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공계 미래동행 장학금'을 신설한다. 기존 석·박사 과정 중심 지원을 박사 후 과정까지 넓히고, 연 지원 금액을 석사 2000만원·박사 4000만원·박사 후 과정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 라이즈 텐(RISE 10) 챌린지' 추진을 통해 최장 10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조성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과학인의 상'을 신설해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을 시상하고, 국제학술대회·CES 등 세계 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해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을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는 이번 비전을 통해 이공계 인재를 위한 지원 확대와 우대 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주거·교육 등 전반의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할 것"이라며 "서울을 첨단산업 인재가 모이는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5 15:45:34 이현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 25만명 시대…학위과정 70%, 이공계 24%로 확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가 25만 명을 돌파하고 학위과정·이공계 비중이 늘어나는 등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전체 유학생 중 학위과정 비중은 70.7%로 확대됐으며, 학위과정 내 이공계 전공 비율도 23.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2023년 8월 수립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주년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취업까지 단계별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유학생 수 25만 명…유치 기반 확대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3000명으로, 2024년(2090명) 대비 21.3% 증가했다. 전체 유학생 중 학위과 학생은 1792명으로 비중이 70.7%로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이공계 전공 비율은 23.9%로 높아졌다. 특히 4년제 대학 중심이던 유학 구조에서 전문대학 비중이 14.8%까지 늘어나는 등 다양화가 이뤄졌다.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유학생 수는 11만6000여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해 전년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충북, 부산 등 15개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했고, 지자체 참여 해외유학 박람회와 장학금 제도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교육원(22개국 47개원)을 전략 거점으로 지정해 유학생 박람회 개최, 현지 상담, 대학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적응·학업 지원 강화…취업·정주 연계 유학생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별 적응 지원을 체계화했으며, 케이무크(K-MOOC) 한국어·한국학 강좌는 478개로 확대됐다. 또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통해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강화(2026년 40%)하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10개 광역지자체, 4420명)을 도입해 유학 단계에서부터 취업 연계성을 높였다. 취업·정주 외국인도 연계해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이공계 과정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을 강화했다. 지역 맞춤형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해 84개 대학 유학생 1999명과 135개 기업을 연계했으며, 전용 매칭 플랫폼(K-Work)을 운영해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동문회는 70개국 78개 지회로 확대됐고, 52개국에서 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교재 28만 권을 보급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한국어 보급 기반도 확충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취업·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유학생 질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5 15:05:47 이현진 기자

“인류 위기, 문명 전환의 기회”…경희학원 PBF서 석학들 한목소리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PBF)'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를 주제로, 세계 석학과 시민사회, 미래세대가 참여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문명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19일 기념식 이후 진행된 특별대담에서는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이 참여해 기후 위기, 불평등, 국제질서 변화 등 주요 의제를 다뤘다. 대담은 '인류 위기의 근원', '미래 정치의 방향', '행성 의식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 이사장은 "지구적 위기는 인간 의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성적 차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오레스케스 교수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감과 협력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기존 국제질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기구의 재구성과 '지구적 공동 목표'를 위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거대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문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대담에서는 과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지식인의 역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 형태, '행성적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서사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인류의 위기가 문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행성 의식을 바탕으로 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기념식에서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경과보고, 조인원 이사장의 기념사, 오레스케스 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20일에는 국제기관과 시민사회·학생 단체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하벨 다이얼로그, 콜로키엄 등이 열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5 09:59:55 이현진 기자

강성영 한신대 총장, 기장총회 인준…제9대 총장 공식 취임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인준을 받으며 제9대 총장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이번 인준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뤄졌다. 강 총장은 "한신과 기장은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고 있다"며 "한신이 바로 서야 기장총회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목회자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회와 한신학원 이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한신대 신학사·석사를 마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한신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5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위원, 기독교방송 시청자위원,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등을 맡았고, 한신대 제8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제60대 회장을 비롯해 학계와 교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김희헌 한신대 신학대학원장도 함께 인준을 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4 22:36:01 이현진 기자

[대학가 오늘] 고려대, 자폐 유전변이 정밀 분석…신규 유전자 18개 규명 外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안준용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희정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폐인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자폐 관련 신규 유전자 18개와 변이 위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유전자 11개를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연구 성과는 유전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 'Genome Medicine(IF=11.2)' 온라인에 8월 20일 게재됐다. 자폐는 부모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신규변이가 중요한 유전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변이를 가졌더라도 자폐인마다 지적장애나 발달지연의 정도가 다르다. 기존 연구들은 변이의 영향을 인구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이기에 자폐인별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가족 내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변이 효과를 정량화하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에서 모집된 2만1735가족(7만8685명)의 데이터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폐 관련 신규 유전자 18개를 발견했다. 또한, 그중 11개의 유전자는 변이가 생긴 위치나 기능 영역에 따라 증상이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PTEN 유전자의 핵심 기능 부위인 촉매 모티프에서 변이가 발견된 경우, 다른 부위 변이에 비해 자폐 증상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안준용 고려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규변이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변이의 임상적 영향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규 유전자도 발굴할 수 있었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중앙대, 100주년 기념관에 AI 로봇청소기 도입…캠퍼스 ESG 실천 강화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310관) 로비에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청소기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실천 활동의 일환이다. 24일 중앙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로봇청소기는 건식과 습식 청소가 모두 가능하며, 완충 시 최대 4시간까지 작동한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가동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0주년 기념관은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로, 중앙대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로봇청소기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다른 건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대는 교내 전자 현수막 운영, 교직원 환경정화 활동, 구성원 대상 플리마켓, 건물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다양한 ESG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센터가 발표한 '대학 기후위기 대응 실천 순위'에서 서울 소재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인하대 GTEP 사업단, 도쿄서 열린 글로벌 무역박람회 참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GTEP 사업단(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 무역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하대 GTEP 사업단 학생들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도쿄 다이어트·뷰티 페어 2025'와 '2025 일본 글로벌 쇼룸'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리프이노베이션의 주최로 전시회, 팝업스토어, 수출상담회 등 무역박람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대표 B2B 전문 전시회인 도쿄 건강·뷰티 박람회 2025에는 총 304개 기업과 1만 5000여명의 참관객이 참여했다. 인하대 GTEP 사업단은 부산지역 뷰티·헬스 분야 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며 K-뷰티와 K-헬스의 경쟁력을 알렸다. 글로벌 쇼룸 팝업스토어에서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직접 홍보·판매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특성을 살려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했으며 SNS 팔로우 이벤트와 샘플 증정 행사 등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해 일본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인하대 GTEP 소속 학생들은 이번 일본 도쿄의 다양한 글로벌 무역박람회에 참여하면서 단순한 전시 지원을 넘어 실제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부스 운영과 제품 소개, 홍보 자료 배포, 현지 소비자 반응 조사뿐 아니라 바이어 상담 시 통역 지원, 상담 기록 작성,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이벤트를 기획·운영하며 소비자와의 소통 경험을 쌓았고, 일본 화장품 규제·라벨링 요건 등 수출과 관련된 제도적 정보를 습득하며 글로벌 무역 실무 능력을 강화했다. 김웅희 인하대 GTEP 사업단장은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K-뷰티, 헬스 제품들의 높은 시장성과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무역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사이버대 김도율 '유미의 세계', 제15회 亞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작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 AI크리에이터학과 김도율 학생의 작품 '유미의 세계'가 제15회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Asia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 AIYFF)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는 아시 청소년들이 영상을 통해 교류하는 국제 행사로, 청소년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자리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유미의 세계'는 2050년 황폐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주인공 유미가 상처 입은 존재들과 관심과 연대를 통해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도율 학생은 "개막작으로 선정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AI크리에이터학과장은 "학생 작품이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22:35: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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