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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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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률 높인다

서울시가 고품질 천연펄프·재생 플라스틱(폴리에틸렌)·알루미늄 등 고급 재활용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10개 중 1~2개에 불과한 '종이팩' 자원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서초구 내 80개 공동주택 단지 총 3만5000세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350개를 배치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105톤(월평균 8.75톤)의 종이팩을 회수,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팩 연간 105톤을 재활용하면 20년생 나무 약 21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주로 우유, 주스 등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각종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다시 사용될 수 있지만 폐지 등 일반 종이류와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 폐기물 처리되므로 자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모두 비운 종이팩은 뚜껑·빨대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뒤에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수거된 종이팩은 협약된 집하장에 보관하다 제지회사로 전달, 일반팩과 멸균팩 분리 후 고급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다. 시는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가 자리매김하면 재활용률이 높아짐은 물론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사업에 들어간 서초구 외에 현재 노원구, 도봉구와도 협의 중이며 앞으로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치 자치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일반 폐지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자원 수거체계 고도화, 시민 참여를 견인해 '순환경제'의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9 12:04: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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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본격 추진 총 3433세대 주택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3433세대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17-7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33세대(임대 66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4층, 5개동 규모로 212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번 모아주택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세대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262세대(임대 27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47.70%로 완화해 153세대에서 262세대 공동주택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기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는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특히 이 보행로는 인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큰마을마당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주택 2개소…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주택 3개소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부근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754세대(임대 134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수유초등학교와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대폭 확장해 공원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삼양로80길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타운 3개소 추진으로 총 1433세대(임대 26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이 지역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결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795세대에서 638세대 늘어나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지는 연신내역, 독바위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불광1주택재건축, 독바위역세권 사업과 연계돼 생활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불광중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보행공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72세대 공급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면적 2만7139㎡) 모아타운은 총 772세대(임대 212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특히, 노후한 목4동 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하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2025-08-19 12:0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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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마약 의심행위 358건 적발, 36명 검거

서울시가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감시, 예방·교육 활동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6명을 검거하도록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흥가, 대학가, 주택가 등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총 11만3273대의 CCTV를 활용한 결과다. 연도별 의심행위 건수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41건(검거 12건), 2024년 153건(검거 14건), 2025년 상반기 64건(검거 10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서초구(111건), 강남구(63건)에서 집중발생해 두 지역만 174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36명이 검거된 주된 장소로는 주택가 인근(12건), 도로 및 차량(13건)이 전체비율의 69%를 차지하는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시는 마약류 범죄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위해 CCTV 관제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교육 횟수를 늘려 도시 전역 마약범죄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을 수료한 관제요원들은 판매·투약·2차 범죄로 이어지는 행동까지 포착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로 서울 시내 관제센터가 '도심 속 마약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시는 최근 마약 유통 방식이 더 은밀해지고 투약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CCTV 관제요원 전문 교육 ▲지능형 CCTV 도입 ▲온라인 유통망 감시 ▲마약범죄 대응에 기여한 요원 표창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SNS,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하고 차단 요청하는 등 최근 유행하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에서의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경찰 112에 신고하고,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글을 발견할 경우 전용 제보창구(nodrugs@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마약 예방 교육부터 치료·재활 지원까지 마약 문제에 대한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마약 관련 상담과 치료, 연구,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은평병원) ▲대학가 또래 리더 양성 및 예방 교육 ▲마약 근절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마약류 범죄가 어린 연령층까지 파고드는 상황과 관련, 시는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버츄얼 아이돌 '플레이브'와 함께 "마약에 만약은 없다,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 캠페인을 18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전개한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마약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실시간 CCTV 감시와 함께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랴며 "시민과 함께하는 감시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인 만큼, 일상 속에서 마약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인 신고로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14:20: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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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응시원서 21일부터 접수…온라인 사전입력 전면 도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전국 85개 수능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1일부터 일제히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수험생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14:12: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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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2천억 규모 출시… 28일 신청 시작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7.5%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노포를 운영하는 60대 이상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대비 보유 대출의 비중이 79.6%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심통장 2호에는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 또는 보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만 30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잉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CD금리+2.0%, '25.8월 초 기준)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안심통장 1호가 단기간에 전액 소진된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자금은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09:35: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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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서울 학생 449명 농촌유학…단일 학기 최대 규모

서울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총 449명이 오는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한다. 이는 2021년 농촌유학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일 학기 기준 최대 규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참여 학생 449명 가운데 101명은 신규 참여자이며, 348명은 연장 참여자로 전체의 약 78%가 6개월 이상 유학을 지속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유학 생활에 만족해 참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시 공립 초·중학생이 농촌 지역 학교에 일정 기간 유학하며 생태환경 교육을 체험하는 제도다. 이번 2학기 농촌유학은 ▲강원특별자치도(184명) ▲전라남도(141명) ▲전북특별자치도(82명) ▲제주특별자치도(42명)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협약을 체결한 신규 지역임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유학이 408명(약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41명은 지역 유학센터에 입소해 농촌에서의 유학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8월 중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마치고, 2학기부터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단기 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소중한 교육 기회"라며 "농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농 상생 정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08:14: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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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지역아동센터 초5~고1 아동까지 지원 확대…맞춤형 학습코칭 제공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서울런 혜택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한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런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생활하는 센터 특성을 고려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 내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온라인 학습코칭과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은 ▲주요 과목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서울런 PT'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센터별 계정 발급을 통한 '학습 튜터 기능 강화' 등 세 가지로 운영된다. 우선, 서울런 PT는 학습 습관 형성이 미흡하거나 학습 의지가 부족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주 3회, 회당 60분씩 3개월간 실시간 1대 N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사전·사후 진단평가로 성취도를 분석하고,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멘토 소통을 결합해 학습 동기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런 회원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아동(초5~고1) 300명에게 5개월간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센터 환경에 맞춘 콘텐츠와 기기를 지원하며,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별 서울런 계정(ID)을 발급해 각 센터의 교사들이 센터 학습 튜터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모집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모집 인원은 총 500명(서울런 PT 200명, 온라인 콘텐츠 300명)이며,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모집된 인원은 총 354명으로, 서울런 PT 부문 153명, 온라인콘텐츠 부문 201명이었다. 또 54개 센터에서 75개의 서울런 계정(ID)이 접수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협 1억2000만원·초록우산 1억원 지정기탁 등 민간 후원금 총 2억2000만원으로 추진된다. 사회공헌단체 '함께하는 사랑밭'이 수탁 운영하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회원 여부를 넘어, 모든 아동이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며 "대상 확대와 모집 기간 연장이 더 많은 아이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학습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7 13:0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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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긴급교실안심SEM’ 신규 운영…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18일부터 교실 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업 방해,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으로 교실 질서와 학생 심리 안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주간 밀착 지원하는 SEM119 신규 프로그램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반복적 문제행동과 폭력적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72건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교실 질서와 학생 심리 안정이 장기적으로 흔들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지원체계에 안심SEM을 추가해 교실 안정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교육·상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긴급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사안의 유형과 학교급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미만, 기본 2주 동안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에는 총 3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내용은 ▲교사와 협력한 수업·생활지도 안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지도 ▲등·하교 동행 및 보호자 협의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 교사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봉초등학교 장세진 교사는 "최근 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가 잦아 교사와 학생 모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신속히 투입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학급 전체 분위기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실 학습환경을 안정화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SEM119를 통해 교사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7 13:00: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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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전원 1.0등급, 2년 연속 의약학계열…이공계 학과 '뒷전'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내신 1.0등급 합격선을 기록한 학과는 6개로 모두 의약학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상위권 내신 학생들의 진학이 의약학계열에 집중되면서 자연·이공계 학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종로학원이 176개 대학, 6703개 자연계 학과의 최종 등록자 70%컷 기준(교과·종합 전형, 특별전형 제외)으로 합격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내신 1.0등급 합격선을 기록한 학과는 가톨릭대 의예과(지역균형), 경희대 의예과(지역균형), 건양대 의학과(일반학생·면접), 순천향대 의예과(교과우수자), 대전대 한의예과(혜화인재), 덕성여대 약학과(학생부100%) 등 6곳이었다. 총 선발 인원은 79명으로 의대 49명(62.0%), 약대 25명(31.6%), 한의대 5명(6.3%)으로 집계됐다. 내신 합격선이 1.1등급까지 확장되면 22개 학과, 312명 중 의약학계열이 95.2%(297명)를 차지했고, 일반 자연계 학과 진학자는 4.8%(15명)에 불과했다. 1.2등급 구간에서도 의약학 비중은 87.0%로 압도적이었고, ▲1.3등급 66.3% ▲1.4등급 71.4% ▲1.5등급 66.0%로 나타나 1.5등급 이내에서는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내신 등급대별 의대 진학 비율은 ▲1.0등급 62.0% ▲1.1등급 85.6% ▲1.2등급 67.2% ▲1.3등급 4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4학년도에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는데, 당시 1.0등급 합격선 학과 6곳 모두 의약학계열이었으며 1.1등급까지는 97.0%, 1.2등급까지는 93.4%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바 있다. 자연·이공계 학과 중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한 곳은 서울대 지역균형 수학교육과(1.10등급), 전기정보공학부(1.10등급), 컴퓨터공학부(1.11등급), 통계학과(1.15등급) 등이었다. 이어 생명과학부·수리과학부·항공우주공학과(1.18등급),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1.18등급) 등이 뒤를 이었다. 인문계에서는 경희대 지역균형 한의예과(인문)가 1.04등급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 1.5등급 이내 구간대에서 의약학계열 진학 선호가 절대적인 만큼, 2026학년도 이후에도 이 같은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대 정원이 2026학년도에 축소되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집중은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실상 1.5등급 이내 내신 구간대에서는 자연, 이공계 학과보다 의약학계열 진학 선호가 절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라며 "2026학년도에도 내신 1.5등급이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선호도는 여전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약학계열과 이공계열 수시 중복합격 시 의약학계열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상위권 인재들이 이공계 학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이공계 학과 지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학 확대와 체계적인 진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7 11:21: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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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보증서 미발급에도 지급의무 없을 수 있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대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더 이상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특히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 금액을 종전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고를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자 발주자는 원사업자,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법원은 늦어도 바로 이러한 통지가 있었던 시점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위 사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결국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부정되었다. 위 판결은 그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상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주장 금액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했는데, 당시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수급 부분에 대해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위 판결은 이처럼 '하도급대금 주장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보증 대상 미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 됐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025-08-17 08:29: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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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완화…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SH매입임대 피해 방지

서울시가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13일 서울시에 다르면,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5:22: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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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도 ‘대입지원용 학생부’ 직접 온라인 제출…8월 25일부터 신청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가 직접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생성·제출할 수 있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학생부를 생성·검증 후 대학에 제공했지만, 고교 졸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출력물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졸업생은 번거롭고, 학교는 재학생 외 졸업생 자료까지 처리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시스템'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 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만 22~23세)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에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 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성인 대입 지원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하여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3:46: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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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시범사업…3세 학급 집중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3세 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 1명당 영유아 수가 13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육부의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된 '3세반 1대 13 초과 시 교사 배치'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에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과제인 만큼 기관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비율 모색 필요성 ▲기관별 상이한 학급 편성 및 교사·영유아 배치 기준을 고려했을 때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소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점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현장의 개선 요구 등을 꼽았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유아학교 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9점, 해당 과제는 4.51점을 기록했다. 또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에서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2016년 17.14%에서 2024년 30.77%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제기됐다.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은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유치원 161개 기관(250학급), 어린이집 217개 기관(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형태도 달라진다. 유치원은 3세 학급에 1일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3세반에 1일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사업 예산은 약 85억원이며, 3세 유아 수를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보육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본청·교육지원청 유보통합 담당자 및 행정실장 등으로 꾸린 특색사업 모니터링단이 선정 기관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3:12: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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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착수…지반침하 예방·국비 지원 제도화 추진

서울시는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km)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의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으로 선제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6029km) 개보수 및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인 국비 338억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및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1:5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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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삼육대-삼육치과병원, ‘기부자 예우·의료복지 확대’ MOU 外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삼육치과병원과 기부자 예우 및 구성원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삼육대 제해종 총장, 신지연 대외국제처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삼육치과병원 김병린 병원장, 김동균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삼육대 발전기금 고액 기부자에게 특별 예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5천만 원 이상 기부자는 '프리미엄 예우', 1천만 원 이상 기부자는 '골드 예우' 대상이다. 이는 삼육치과병원 연 1회 비급여 진료 특별 할인과 상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육치과병원은 그동안 삼육대 동문회원과 가족에게 상시 비급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성원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번 여름에는 재학생과 교직원(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교정·미백 진료비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호응을 얻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복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재학생과 교직원의 의료복지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해종 총장은 "이번 협약은 기부자 예우를 넘어, 삼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삼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 큰 시너지와 혜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오는 9월, 퇴직자·전직 희망자·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AI 기반 커리어·취창업 통합 설계 과정인 '퇴직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 AI와 함께하는 제2의 커리어 설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과정은 ChatGPT, Gemini, Canva 등 인공지능 도구 실습과 MBTI, 에니어그램, 사주명리 기반의 자기 탐색을 결합해 맞춤형 커리어·창업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실행설계 ▲실전표현의 4단계로 12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자기소개서, 면접 자료, 창업 제안서, 비전 보드 등을 완성하며, 전 과정에서 1대 1 코칭 피드백을 받는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총장 명의 수료증과 AI 활용 프롬프트 자료가 제공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섰지만 평균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에 그친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은 이번 과정이 퇴직 후 경력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40~60대 퇴직(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전직 희망자이며 정원은 15~20명 소수정예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60만~80만원이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국제교류원(원장 김민환)은 글로벌 역량 확대를 위해 해외 협정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국 산동여자대학교와 하얼빈상업대학교 재학생 19명이 참여했고, 2주간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기초 발음부터 문장 구조, 철자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국제교류원은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한국 학생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한신대 학생 '버디'를 선발해 글로벌 역량 제고에도 앞장섰다. 또한 한신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했으며, 여름을 맞아 한국어학당 유학생들과 함께 근교 워터파크를 방문해 글로벌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산동여대 자오 잉쑤(Zhao YingXu) 학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어 발음과 기초 회화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한신대에서 보낸 2주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신대 국제교류원은 해외 협정교 학생들이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체험을 기획해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2025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전문·특화과정(1)'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전문·특화과정 1,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 번째 과정인 전문·특화과정(1)은 오는 9월 6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적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의 문화·예술 능력과 공감·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미술·예술 분야의 깊이 있는 강연과 함께 클래식 앙상블 축하공연, 감성 뮤직 토크콘서트, 참여형 미술 창작 실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인하대는 이번 교육과정이 인천시 여성들에게 삶의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성들이 문화·예술을 삶의 자산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전문·특화과정(1)은 인천시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여성,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하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블록체인 기반 SW저작권 보호 인재육성 사업단(단장 이창무)이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엘에스웨어 등과 함께 1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저작권기술 인력 양성 및 기업 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막을 연 이번 행사는 중앙대와 숭실대가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K-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모델과 기술개발 성과 등을 베트남 현지 디지털저작권센터, 저작권 및 창작자 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소개한다. 세미나에서는 중앙대 김종성 교수가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융합 교육모델 및 SW저작권 보호 플랫폼 기술'에 대해, 숭실대 박병찬 교수가 'OTT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식별 기술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동규 실장은 SW저작권 침해 동향과 SW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중앙대 이창무 단장은 "AI, SW저작권 침해 등 신종 K-저작권 침해 근절 등을 위해 중앙대학교에서 개발한 K-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모델과 기술개발 등을 베트남 현지에 소개하며, K-저작권 보호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숭실대 신용태 센터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저작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한-베트남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와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숭실대학교도 앞으로 K-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7일부터 28일까지 '2025학년도 하계 한중일 Asian Women's Leadership Program'을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현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신여대가 지난 2014년부터 '여성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일본 쇼와여자대학교 및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등과 함께 공동 운영해 온 성신여대 대표 국제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돼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총 21박 22일 일정으로 성신여자대학교(8/7~8/14일), 일본 쇼와여자대학교(8/14~8/21일),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8/21~8/28일)에서 각각 7박 8일씩 진행되며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영어 강의 ▲명사 초청 특강 ▲팀 프로젝트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해외연수장학금과 함께 '해외단기어학문화연수' 학점이 부여된다. 한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하고 있는 성신여대는 이번 하계방학을 활용해 이번 한중일 아시아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외에도 한-아세안 인재양성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다자간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이 지정한 6개 공용어(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포함해 일본어, 독일어, 우즈베크어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 해외연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하계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 확대와 진로 다양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수도권 대학 60개교를 포함해 전국 13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는 전국 대학들의 교육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 달성 수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며, 상명대는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내실화와 초유연 전과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혁신 전략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명대는 학생들의 실질적 전공선택권 강화를 위해 승인절차 간소화, 인원 및 횟수 제한을 폐지한 초유연 전과제도 운영 실적 및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확대, 최소한의 정원관리 학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 대한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체 재학생 및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의 적성·특성과, 교육단계(입학전-입학초-재학중)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 및 학생 교육, 진로탐색 지원 실적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자체성과관리 부문에서는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균형적 유지를 위한 학문균형지수 신규 도입 등 3주기 자율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대학혁신위원회 등 혁신사업 운영 관련 주요 조직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홍성태 총장은 "이번 평가는 상명대가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 확대 및 초유연 전과제도 운영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전공선택권 확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융복합 역량을 지닌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과 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센터장 하충엽)는 5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2025 북한선교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국내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25 제주국제통일리더십포럼'의 후속 행사로, 앞선 포럼에서 결의된 주요 사안들을 각 교회의 선교 담당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40여 개 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 관계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재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한국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북한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중요하고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운성 목사(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실행이사, 영락교회 위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북한 회복과 통일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며,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힘을 합쳐 복음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숭실대 하충엽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장은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사역 ▲교회 동행 사역 ▲통일선교 교육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등 국내외 교회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선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청주서남교회 관계자들이 발표한 북한선교 사역의 실제 사례는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통일소망선교회 한성민 사무총장은 탈북민 대상 사역을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김의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새로운 단계인 '북한이탈주민 사역 2.0'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북한이탈주민교회와의 동역을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는 이번 워크숍에 맞춰 국내외 교회가 교인들의 북한선교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리더십스쿨' 교재와 사역 매뉴얼을 발간했다.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동아리 커리어크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 7월 28일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일환인 이 프로그램은 신청서·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발된 6개 팀이 참여했다. 팀별로 전문가 코칭, 현직자 멘토링, 기업탐방 등 필수 활동과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직무·직업을 탐색하고 대학생활 진로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기수는 보안, 데이터사이언스, 게임프로그래밍, 디자인, 해외진로, 바이오·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탐색 과정에서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창업박람회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직업 확장 가능성도 모색했다. 이호림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지난 9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그랜드 볼룸에서 '술수학포럼 2025: 주역과 철학·술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양학과 개설 15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학술 포럼으로, 국내 술수학 및 동양학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역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술수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외부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문적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뤘다. 행사는 동양학과 정재상 학과장의 개회사와 김윤철 총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교류 만찬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상 학과장은 "동양학과는 2010년 개설 이후 15년 만에 재학생 1,000명을 넘어서는 학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양적 성장은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만들어 온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술수학포럼은 2013년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가한 첫 행사 이후 학계와 술수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15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에서는 박청화 청화학술원 원장이 '주역의 음양론과 명리학'을, 황병기 전 주역학회 회장이 '주역 진(晉)괘의 물상론'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김학목(원디대), 리산(원디대), 김동진(경국대), 정재상(원디대), 이형준(중정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역과 철학, 술수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발표하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김윤철 총장은 "동양학과의 성장은 원광디지털대의 교육 철학과 학문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문과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한방건강관리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경희허브바이텍'(고문 안덕균 한의학 박사)이 황기, 적설초, 토당귀미, 천궁, 천연꿀을 함유한 천연 항주름 조성물에 대한 특허(출원자: 안덕균, 민계순, 전명옥, 유혜조)를 출원했다. 전통 한방 원료를 현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접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번 특허 조성물은 전통 한약재와 천연 유래 성분을 복합 배합해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자연친화 화장품 소재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황기와 천궁은 피부 탄력 증진과 혈행 개선, 적설초와 토당귀미는 항산화·미백 효능을 통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천연꿀을 더해 보습과 진정 효과를 강화, 화학성분 의존도를 낮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안티에이징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를 주도한 민계순 대표는 재학 시절부터 전통 약초의 현대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학술제와 한방약선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경희허브바이텍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민 대표는 "이번 특허는 한방과학의 우수성과 현대 바이오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정 한방건강관리학과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거둔 성과로, 한방의 실용성과 산업적 확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학과 차원에서 특허와 창업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중심으로 한방·건강 산업 분야 융합형 교육 성과를 확대하고, 졸업생의 연구·창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8월 11일 베트남 국립우정통신대학교(PTIT) 관계자들이 본교를 방문해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PTIT 당 화이 박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과 주요 보직진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협력, 학생·교원 교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캠퍼스 투어와 환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였다. 서울사이버대와 PTIT는 지난해 2+2 공동학위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첫 입학식을 개최했으며,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4년 5년 연속 사이버대학 최다 신입생을 기록했으며, 교육부 인증평가에서 3회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됐으며, 박사과정 승인을 받아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5-08-12 18:14: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