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성균관대 교수 “재난 시 정치 이념보다 '기술 전문성' 장관이 대중지지 얻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 이념보다는 관료 관리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장관을 지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이동성 국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 샘플링을 통해 실시한 설문 실험조사를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 기술적 전문성과 관료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관이 정치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을 펼치는 경우보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성 교수는 "기술적 전문성과 관료 관리 능력을 펼치는 유형의 장관은 정부 대응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신뢰도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적 영향력 및 리더십을 펼치는 장관은 대중으로부터 되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수록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장관 리더십이 여타 배경을 가진 장관들보다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분석은 확진자 수의 지역적 차이에 근거해 이뤄졌다. 위기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은 점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관료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점점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지만,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만 지역적 확진자 수 차이가 명확했던 2020년 6~7월 전국 1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지역적 차이와 지지하는 리더십 유형의 관계에 대해 설문 실험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실험 설계는 설문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통제집단)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경력 배경을 가진 장관이 이끄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실험집단)를 비교해 실험 효과를 측정했다. 실험 조건인 장관의 경력 배경은 현실 상황을 반영해 국회의원(Legislator), 공무원(Bureaucrat), 기술전문가(Technocrat) 출신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종속변수)는 정부 대응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Job Performance)와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도(Trustworthiness)로 측정했다. 이동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염병 확산을 바탕으로 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실시됐지만 경제 위기와 같은 다른 유형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핵심 인사를 누구로 임명하는가는 중요한 일로, 그동안 행정학 및 정치학 학자들은 효과적인 장관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왔지만, 선행 연구는 '시민의 관점'을 간과한 채 진행돼 왔다"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지는 국가 대응 전략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의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이동성 교수의 해당 연구는 정치·행정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됐으며,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5월호에도 주요 내용이 번역돼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