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증원·제도 개선 시급”…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고교학점제가 졸속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현직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수업 준비가 어려워지며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대 교원단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와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해 교육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 이현고등학교 이상민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준비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부담과 과도한 경쟁만 안기고 있다"라며 "눈치싸움으로 전락한 과목 선택, 늘어난 상대평가 과목 수, 미이수 부담은 오히려 학업을 회피하거나 이탈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성취 기준을 요구하는 '미이수 제도'가 실질적인 학력 향상보다 낙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사는 "출석률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를 처리하느라 교사들의 행정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라 "제도의 명분보다 실효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도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의 실상을 폭로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8.5%가 2개 이상, 3명 중 1명은 3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라며 "다과목 수업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공 무관 과목까지 맡는 상황은 교사에게 자괴감을 안긴다"고 말했다. 해당 설문에서는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도 "교육적 효과 없이 행정 절차만 남은 미이수 제도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라며 "시험 난이도 조절이나 수행평가 점수 조작에 가까운 운영이 빈번하며, 이는 진정한 책임교육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97%의 교사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과별 출결 확인 제도로 인해 교사 간 소통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담임이 출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수정 권한은 각 과목 교사에게 있어, 매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를 '소설가'로 만들고 있다"라며 "다교과 체제 속에서 한 교사가 학생 수백 명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학생 수 중심이 아닌 개설 과목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적 효과 없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즉각 재검토 ▲교과 출결 처리 방식 전면 개선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부담 대폭 완화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설치 및 학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생과 교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경숙·백승아·정성국 의원과 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한국교총 대표들이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 가능한 학점제'로의 전환을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