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자자료 구입비 상위 10개 대학 총 규모 '500억원'…美 하버드대 한 곳 규모

국가 R&D 투자 대비 4년제 대학 자료구입비 현황/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 제공 국내 전자자료 구매비 상위 10개 대학의 총 전자 자료 구매비가 미국 하버드대학 1곳과 비슷한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자료 구매를 위한 국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9.2조(61.7%) 증가해 지난해 약 24조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의 전체 자료 구매비(인쇄+전자)는 2262억원에서 2354억원으로 약 4.1%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료구매비 중 전자자료 구매비는 71.8%가량을 차지해 10년 전인 2011년 50.1%에 비해 2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서관 내 이용 자료 유형은 급속히 전환되며 전자자료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이 전국 433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대학도서관의 변화 분석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전자자료 이용은 10년간 2배가량 늘었다. 전자자료 이용 수치를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상용 DB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30.8건에서 2020년 253.7건으로 94% 증가했다. 하버드대 자료구입비 현황(2019년 기준)/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 제공 하지만, 국내 대학의 전자 자료 보유량에 있어서 이 같은 전자자료 이용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하버드대 1개교의 전자자료 구매비는 국내 대학 중 전자자료 구매비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의 전자자료 구매비를 합산한 규모와 유사하다. 국내 상위 대학은 ▲서울대(84억) ▲연세대(64억) ▲KAIST(62억) ▲고려대(58억) ▲경희대(46억) ▲부산대(38억) ▲한양대(43억) ▲성균관대(36억) ▲포항공대(35억) ▲울산대(35억) 순이다. 201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자료구매비 현황(ARL Statistics 2018-2019)을 보면, 전체 자료구매비는 약 5116만 달러(한화 약 614억원)다. 이중 전자자료 구매비는 약 4165만 달러로, 한화로 약 500억원 정도다. 이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전자 자료 구매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술논문과 E-book, 전자저널, 웹DB 등 학술 전자자료 이용권(대학라이선스) 지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포함됐지만, 지원 예산은 2021년 175억원으로, 국내 전체 대학의 전자자료 구독료 약 1700억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국공립·사립대학 도서관 전체 자료구매비 중 전자자료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외 유수 대학 한 곳의 관련 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 및 10여년 이상 지속하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건전성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 도서관 및 대학 재정에 부담을 가중하며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덕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의 학술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연구개발 총예산 대비 대학 자료구매비 예산을 1%(약 2400억)로 개선하고, 이 중의 50%인 약 1200억원 규모를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 DB 자료 확충예산으로 지원해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