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은옥 교육부 차관 취임…“AI 시대 교육혁신·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며 "AI 시대 교육혁신과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돼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을 되짚으며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우선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초학력 보장, 유아 및 초등 대상 돌봄 서비스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학문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신체·정신 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대학 연계를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 현장과 지자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끝으로 "교육부가 국민과 가까운 부처,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6:12:33 이현진 기자

“표절률 50% 넘는 논문도”…국민검증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으며 연구윤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편의 표절률이 20%를 넘어 학계 기준상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표절률이 50%를 넘은 논문도 있으며, 학위논문을 표절한 논문에서 제자를 저자가 아닌 실험대상처럼 취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증단이 대표적 사례로 든 논문은 2009년 학술지에 발표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다. 이 논문은 실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제자 이름은 빠지고 이 후보자만이 제1저자로 등재됐다. 표절률은 5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제자 논문을 활용하고도 교신저자로만 기재하거나, 심지어 본인 논문 게재 시점이 제자의 학위논문보다 앞선 경우도 4건에 달했다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2건의 논문도 분석했다. '피로감 평가 연구'와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린 두 논문은 실험 환경, 피험자 구성, 분석 방식,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사했으며, 표절률은 최대 4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윤리 위반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안에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논문이 5건에 이른다"라며 "이런 경우 자율적 동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논문 일부는 조명 환경에서의 피로감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이었지만, 사전 동의 절차나 윤리적 안전장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자료를 통해 "제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논문 작성의 실질적 기여자는 본인"이라며 제1저자 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논문의 실질적 저자가 지도교수라면 학생이 학위를 받는 의미는 사라진다"라며 "교신저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윤리이며, 이를 무시한 주장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 논문 윤리 논란에 휘말린다면, 이는 대학과 연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교수협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학정책연구소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 총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주도한 단체로도 알려져 있다. 검증단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교육 윤리와 책임성을 분명히 해,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5:10:14 이현진 기자

서울시, 16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반기 4686대 추가 지원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9174대 ▲화물차 1000대 ▲택시 1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000대로 총 1만57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는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등 조건 충족시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만5000만원(국비 1만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라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3:48:44 이현진 기자

코스닥 오른 아우토크립트…서울시, AI·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 펀드 투자 확대

서울시의 창업 지원과 펀드 투자를 받은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AUTOCRYPT)'가 최근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등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 투자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7~8월 중 총 48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300억원을 출자 약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출자해 AI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아우토크립트는 2019년 8월 창업한 세계 유일의 풀스택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내외부 통신 보안부터 유럽 수출용 평가인증기관 (Technical Service, TS)까지 제공 가능하다. 2023년 9월 서울시 출자 펀드 운용사의 추천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입주했으며, 서울시 출자 펀드 5개로부터 총 14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우수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시장에 안착하고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올해도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총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시는 지난 2년간 총 1510억원을 출자 약정해 2조 6646억원을 조성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AI SEOUL 2025'에서 AI산업 육성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 내 AI 특화펀드를 신설해 2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성 3년차인 올해 첫 출자사업은 ▲미래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대전환' ▲시장 침체로 신속한 투자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동행(엔젤)' 분야 등에 총 300억원을 우선 출자한다. 특히, 인공지능대전환분야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AI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서비스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과 함께 조성한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2019~2022)를 통해 AI 기업 262개사에 6115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2023~2024)를 통해 AI 기업 51개사에 728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투자자 네트워킹을 활용해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제안서 접수는 14일 정오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제안서는 '종이 없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서울시 웹하드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sba.seoul.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혁신의 동력이 될 AI 분야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한 산업이 출현하고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2:40:22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제도 개선 착수…15일 선포식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의 공정한 성장과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5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렴 선포식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차단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자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단인 '청대문(청렴의 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문단의 제언을 토대로 ▲학생선수 성장통지표 시범 운영 ▲운동부 정보공개 강화 ▲불법 찬조금 방지를 위한 암행 점검단 운영 ▲지도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등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6학년도부터 관련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선수 성장통지표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훈련참여도, 대회출전 기록, 성장 가능성 등을 담아 매 학기 1회 가정에 통지된다. 또한 서울학교체육포털을 통해 각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과 지도자 정보, 진로진학 결과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청렴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제도와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의 시작"이라며 "학생선수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 지도자의 전문성을 모두 아우르는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2:00:11 이현진 기자

AI튜터·논술멘토링까지…서울시, 맞춤형 학습 플랫폼 ‘서울런’ 대폭 확대

'서울런'이 학습 콘텐츠, 대상, 특화지원 등 전 분야를 보강하고 또 한 단계 발돋움한다. 실시간 AI 튜터, 1대 1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지원체계 등 고도화된 학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넓어진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런'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기회의 문턱을 낮춰주는 데서 나아가 개별 학습 격차까지 세심하게 보완해 주는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은 기존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 학습사이트에서 유명 강사의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스크림홈런 중등(교과)과 패스트캠퍼스(비교과)를 통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각자의 학습 수준과 진로 목표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은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진도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다. 신청자에게는 유해 콘텐츠 접근이 차단된 전용 학습기기와 펜, 홈런 중등 전용 교재가 무료로 제공된다. 학습 우수자에게는 추가로 족보닷컴 쿠폰도 지급해 학습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패스트캠퍼스가 새롭게 서울런에 합류한다. 중학생은 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AI 이론·실습 기반 강좌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보다 전문적인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총 1045개 강좌가 제공되며, 프로그래밍(261개), 자기개발(226개), 디자인(194개), 생성형AI(61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대상으로 AI 공부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튜터 서비스가 도입됐다.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전문 강사의 동영상 풀이 등이 상시 신속하게 제공된다. 주요 교과목 학습 관련 Q&A는 물론 심화학습과 연속 질문도 이어서 답변받을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린 회원을 위한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사전·사후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설계·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 1 논술 멘토링도 시범운영한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전형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가운데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술 지도 역량을 갖춘 멘토와 주 1회 2시간씩 1대 1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멘토와 함께 목표대학을 설정하고 맞춤형 실전 팁을 제공받으며, 답안 작성 및 첨삭 지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끝으로 민간후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까지 서울런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올 하반기 사교육비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서울런을 제공한다.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지원한 후 확대 여부와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하반기 서울런의 변화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방면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복지의 진화"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 또한 확대해 촘촘한 학습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3 14:29:42 이현진 기자

의대생 1만9000명, 전면 복귀 선언…‘유급·학사일정’ 과제는 여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년 5개월 넘게 동맹휴학을 이어온 전국 의대생들이 전격적인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 사태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유급 처분을 앞둔 대규모 학생들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맹휴학 돌입 이후 약 500일 만에 나온 전면 복귀 선언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 당시 무너졌던 신뢰 관계를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며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이 조건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복귀 선언이 곧바로 학사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약 1만 9000여명 중 42%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제적 대상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의대 학사 운영은 연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이 2학기에 복학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일부 대학은 유급·제적 처분을 학기 말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처리를 잠정 연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에 따라 '학사 유연화'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와 학사일정 조정은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귀 방안을 마련하되, 성적 사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학사 유예나 특례보다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른 유동적 복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인 특례를 부여할 경우,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기존 수련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을 계기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방안"이라며 "정부는 단기 봉합이 아닌,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3 14:03:21 이현진 기자

“여름철 재난 막는다”…서울시교육청, 학생 안전 대책 전면 가동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여름철 학생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와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효 등 여름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 안팎에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화재와 폭염, 물놀이 등 여름철에 취약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소방청과 협업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 연계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 연계 교육 자료를 통해 폭염 시 대응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활용한 집중 교육이 전개된다. 방학 중 운영되는 기숙사 및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강화되며, 늘봄학교 및 방학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교내외 순찰과 출결 관리 등을 통해 운영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비해 통학로 침수 우려 지역과 학교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분담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전달하고, 가정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여름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3 13:58:17 이현진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성실상환 개인회생채무자 불이익정보 삭제의 의미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즉시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는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유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 계속적 영업이나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대출 등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회생절차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가 1년간 성실하게 변제를 진행한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회생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면, 채무자가 불합리한 대출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여전히 남은기간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한 변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은 회생위원이라는 전문가를 선임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변제 진행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이나 수익활동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만일 채무자가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불성실한 변제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의해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행되는 한, 채무자가 금융권을 통해 불이익 정보가 삭제된 것을 기화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필요치도 않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 금융권이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대출이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 상태 등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다. 여기에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성실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성실 변제 채무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이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영업상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채무자들 또한 규정의 적용 시점이나 요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7-13 10:30:55 이현진 기자

[대학가 오늘] 김재민 중앙대 교수팀, 차세대 PSF OLED 효율·수명 향상 기술 개발 外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김재민 첨단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OLED 발광 기술인 '인광체 감광형 형광(Phosphor-sensitized fluorescence, PSF) OLED'의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1-3세대 OLED의 발광층은 호스트와 발광체의 두 소재로 구성돼 있다. 반면, 인광체 감광형 형광은 호스트, 인광 감광체, 형광 발광체의 3성분 혼합구조를 가지며, 고효율과 장수명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OLED 발광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PSF OLED의 효율과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발광체의 '삼중항 여기자(Triplet Exciton)*'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종 발광체에서의 트랩 재결합(Trap Recombination, 결함에 갇힌 전하가 반대 전하와 만나며 재결합) 현상은 발광효율을 떨어뜨리고 소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교수 연구팀은 높은 영구 쌍극자 모멘트(PDM, Permanent Dipole Moment, 분자 내 전하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해 발생하는 전기적 극성)를 가진 감광체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높은 PDM을 가진 감광체는 강한 쿨롱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 발광체로의 정공 트랩을 억제함으로써 기존 대비 우수한 발광효율과 긴 구동 수명을 달성했다. 연구팀은 여기자 감쇠 모델링, charge to photon 모델링, 임피던스 분석 등 다양한 실험과 물리 모델링을 통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PSF OLED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발광효율과 구동 수명을 동시에 향상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김재민 교수 연구팀과 성균관대 이준엽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성균관대 신동진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를 맡았고, 김 교수와 이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Materials Today'에 게재됐다. 또한, 연구의 파급력을 인정받아 IMID(The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2024 학회에서 'UDC(University Display Corporation) 혁신연구상(Innovative Research Award)'를 수상했다. 김재민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4세대 OLED 발광 기술의 성능 개선 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정립하였다. OLED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발광 기술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발표된 2026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연구 영향력·지속가능성 등 주요 지표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하대는 연구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원당 피인용 수'에서 점수가 전년도(10.9점)보다 2배 이상 상승한 23.8점을 기록했다. 세계 순위 기준으로 40계단 이상 올랐다. 국내 대학 간 비교에서는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전년도보다 3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교원 비율도 16위를 기록하며 3계단 상승했다. 졸업생 평판도도 전년도보다 상승한 16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지표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인하대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순위 세계 643위를 기록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구·국제화·지속가능성 등 핵심 지표로 분류되는 부문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국제적 인지도와 연구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문과대학 교우회장인 권영진 교우(서문 86)가 인문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식은 8일 본관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교우회장을 비롯해 문과대학 교우회 김경태 사무총장(노문 89), 고려대 경제인회 고세영 교우(농생물 98)가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김동원 총장, 이희경 문과대학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인문관이 후배들에게 교육적 가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권영진 교우회장은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며 "인문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HI(Human Intelligence)를 키우는 핵심 공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권영진 교우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려대가 명실상부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수입에서 173억6792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 경희대(97억여 원), 3위 KAIST(81억여 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2022년 한양대(279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10일 세종대에 따르면, 세종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RIDGE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기술 발굴부터 고도화, 창업·이전까지 전주기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동영상 코덱 관련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IP 수익 다각화를 이뤄왔다. 2014년부터 HEVC, VVC, AV1, VP9 등의 특허풀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Avanci의 Video Streaming 특허풀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을 확보 중이다. 2024년에는 GPU 특허 매각, 원자력발전 안전 소프트웨어 해외 기술이전 등 3건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했다. 이 중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FTREX' 후속 기술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 세종대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68%에 달한다. 주요 수익 기술 분야는 ▲표준특허 ▲품종 기술 ▲건설 기술 ▲신약 기술 등이다. 2024년 기준 교원 창업기업은 30곳이며, 누적 투자유치액은 230억원이다. 이 중 김태근 교수가 설립한 홀로그램 기반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큐빅셀'은 시리즈 B 투자 유치 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 중이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대는 앞으로도 수요 기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기술이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국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은 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THAIFEX ANUGA ASIA 2025'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단은 ㈜천년미인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의 식품 및 건강기능 제품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박람회에는 40여 개국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일부 품목은 유통업체와 수출 협의 단계에 진입했다. ㈜천년미인의 전통 음료 '배숙'은 박람회 내 'INNOVATION SHOW' 결선에 진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쇼는 참가 제품 중 상위 40개를 선정해 소개하는 행사다. 부스 운영에는 구민서, 류지헌, 박찬호, 윤서연 학생이 참여해 바이어 미팅, 통역, 제품 홍보 등을 수행했다. 사업단은 박람회 전 시장조사, 바이어 리스트업, 상담 자료 준비 등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출 상담과 마케팅 지원을 맡았다.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청년 요원들이 중소기업과 팀을 이뤄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제2기 SU-MVP 시니어모델 최고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26명의 시니어모델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교내 국제교육관 장근청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김용선 부총장, 오덕신 총동문회장, 정현철 책임교수를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와 1기 원우, 2기 수료생과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삼육대 시니어모델 최고과정은 '웰에이징(Well-aging·건강한 나이 듦)', '뉴 시니어(新노년)' 시대에 발맞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개설한 비학위 교육과정이다. 총 15주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은 시니어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최신 패션쇼 트렌드 분석 ▲워킹 및 포즈 ▲퍼포먼스 ▲영양·건강관리 ▲패션 스타일링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등 시니어모델에게 필수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2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돼 전문 강사의 밀착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 마지막에는 패션쇼 발표회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번 2기 수료생 26명은 모두 과정 전 기간을 성실히 이수하며, 시니어모델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제해종 총장은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아름다운 도전을 완성했다"며 "당당하고 아름다운 시니어모델로서 런웨이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대에서도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삼육대 시니어모델 최고과정 3기는 오는 8월 말 개강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 한국어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프랑스 세리스에 위치한 에밀리 뒤 샤틀레 고등학교에서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습에는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재학생 12명이 참여해 약 50명의 프랑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수업뿐 아니라 전통놀이, 한지 공예, K-POP 체험 등 문화 활동도 함께 운영했다. 실습은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수업안을 직접 기획하고 현지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춰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07년 중국에서 첫 실습을 시작한 이후 일본, 미국, 태국, 러시아, 불가리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실습을 운영해왔다. 프랑스 실습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실습 지도교수로서 함께한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송은정 교수는 "실습에 참여한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의 준비성과 열정이 에밀리 뒤 샤틀레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며,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다양한 국가, 글로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달 17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9일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과 서울사이버대 B동 105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취업 준비 청년 및 청소년 교육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 및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과 공동 연구 및 자문 진행 ▲AI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기획 - 설문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유관기관 협력 ▲상호 간 각종 행사 초청 및 교류 협력 - 박람회, 세미나, 특강 ▲기타 업무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청소년재단 측에서는 심상연 대표이사, 이영근 센터장, 이흥원 전략기획팀장, 주현주 상담사업팀장, 정지수 주임이, 서울사이버대 측에서는 이은주 총장, 이정원 부총장, 김윤나 산학협력단장이 참여했으며,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심상연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 서울사이버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김포시청소년재단은 서울사이버대의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 청년과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김포시청소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유, 양측 모두에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0 16:24:18 이현진 기자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작년 대비 8.6% 늘어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2조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0 13:34:33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교육위 통과 환영…본회의 처리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조항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 감소와 경직성 예산 증가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라며 "특례 연장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 줄었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일몰되면서 전년 대비 1926억원 감액돼 교육환경개선시설비와 학생안전 예산 등을 약 30%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국 기준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원 감액됐고, 서울시교육청 몫은 172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향상,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0 12:54:48 이현진 기자

‘무전공학과’ 확대 속 2025 수시, 경쟁률 ‘높고’ 입시결과 ‘중간’ 수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함께 주목받은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가 확대된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에서 전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한 유형1 무전공학과의 경쟁률은 일반학과보다 높았고, 입시결과는 대학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학사는 10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의 수시 교과·종합전형 무전공학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의약계열, 간호, 사범대, 예체능, 일부 첨단학과를 제외하고 전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한 '유형1' 무전공학과로, 경쟁률과 교과성적 70% 커트라인을 중심으로 입시 경향이 살펴졌다. 무전공학과는 통상 일반 학과보다 선발 인원이 많아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지원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15개 대학 무전공학과의 경쟁률 순위는 해당 대학 전체 모집단위 중 평균 상위 25.92%에 해당했다. 가톨릭대 자유전공학부는 교과전형에서 6개 모집단위 중 두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희대 자율전공학부는 종합전형 29개 학과 중 경쟁률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입시결과는 경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대학별 평균에 가까운 중간권 수준을 보였다. 15개 대학의 무전공학과 입결 순위는 전체 모집단위 기준 상위 누적 평균 44.84%로 집계됐다.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 교과전형 자유전공학부(인문)는 15개 모집단위 중 가장 높은 입결을 기록했고, 숭실대 자유전공학부(인문)도 25개 학과 중 두 번째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무전공학과의 운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교과), 인하대 등은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을 실시했고,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아주대, 한양대(종합) 등은 인문·자연 계열로 나눠 선발했다. 경쟁률을 기준으로 보면, 통합 선발 무전공학과는 대학 내 평균 상위 21.76%로 나타나 계열 구분 선발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무전공(자연)의 경우 계열 내 평균 상위 22.93%로, 무전공(인문)의 35.40%보다 높았고, 통합 선발에서도 자연계 수험생 지원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무전공 입학생이 향후 첨단학과나 이공계 전공 진입을 노리고 지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경쟁률과 달리 입시결과는 계열별 차이를 보였다. 무전공(통합)의 입결 순위는 평균 상위 40.52%, 무전공(인문)은 40.92%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무전공(자연)은 평균 55.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계열 내에서 공대, 컴퓨터 관련 학과의 입결 상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무전공(자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무전공학과는 아직 도입 초기라 누적 분석이 어려운 만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는 전형 방법과 선발 인원을 점검하고, 향후 희망 전공 진입 가능성까지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0 12:23:08 이현진 기자

노후 콘센트 ‘펑’…7~8월 전기화재 최다 발생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선풍기 등 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7~8월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7월 924건, 8월 919건이 발생, 전체 총 7036건 중 26.2%(1843건)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시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재 건수 총 2만7760건 중 7~8월 일어난 화재는 16.2%(4479건) 수준으로 겨울철에 비해선 적지만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냉방기기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방기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총 191건으로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72건(37.7%) ▲미확인 단락 41건(21.5%) ▲전선 등의 절연 성능 저하 40건(20.9%) 등 순으로 많았다. 또 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1만586건 중에서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았고, 8월(927건, 8.8%)도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콘센트·전선 등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가정 화재의 원인이 냉방기기와 연결된 낡은 멀티탭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여름철 냉방기기 및 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0 09:34:02 이현진 기자

호서대, 지역 주도 RISE 사업 본격 행보…"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앞장"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지역 주도 혁신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핵심 파트너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호서대는 지난 9일 충청남도가 충남문예회관에서 개최한 RISE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강일구 호서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21개 대학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혁신 비전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일구 총장은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호서대는 충남을 대표하는 혁신 선도대학으로서 지속 성장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서대 RISE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교육체계 혁신을 통한 지역 정주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업 기반의 지역산업 혁신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호서대는 RISE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장우 호서대 RISE사업단장도 "RISE사업을 기반으로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연결해 지역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0 08:13: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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