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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와 ‘안전 협력’ 논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 주요 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회장과 부회장, 대한민국 해군협회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구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SSU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조직으로, 그 숭고한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고양시의회 역시 시민 중심의 봉사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관계자들은 "고양특례시가 추진하는 시민 안전 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재난 대응과 봉사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만남은 지방의회와 민간단체가 안전과 봉사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2025-10-16 16:37:36 안성기 기자

포천시, '2025 한탄강 광릉숲 국제 포럼' 개막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16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다목적광장에서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포럼' 개막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지정 1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5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가치 확산과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요네다 토루 전 일본 이토이가와 시장, 타무라 토시카츠 일본 하쿠산 시장, 덩지안 중국 루산시 부시장, 알리레자 암리카제미 이란 지질공원네트워크 위원장 등 세계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유네스코 프로그램 간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막식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전통 기악·무용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어 한탄강과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 김성남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백영현 포천시장·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환영사, 이수재 한국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김재현 건국대 교수(전 산림청장)의 '지역발전과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류자부로 후루카와 일본 시마바라 시장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중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광릉숲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연천군·철원군이 공동 주최하고,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포럼 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엠에이비(MAB) 한국위원회, 한국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수자원공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경기지구과학교육연구회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며, 포럼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한탄강과 광릉숲은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이 협력하는 지질·생물권 보전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16 16:37:02 김용택 기자

구리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조속 확정 요청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월 15일, 백경현 시장이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갈매 권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2022년 10월 갈매지구를 교통 대책 집중 관리 지구로 선정하며, 중장기적으로 철도망 등 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동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추가 정차를 협의할 경우, GTX-B 갈매역 정차에 적극 협조"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구리시는 현재 국가 철도공단이 추진하여 올해 말 마무리 예정인 타당성 검증 용역에 GTX-B 갈매역 추가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GTX-B 건설사업비 약 400억 원을 구리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역이 없는 것은 구리 시민 교통 편익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현재 국도 47호선(경춘북로)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해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이 E등급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갈매역세권 지구와 왕숙지구가 2028년 준공되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는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갈매 권역의 열악한 교통 현실에 공감하며, 현재 국가 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요청을 적극 검토·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가 철도공단은 지난 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6 16:36:21 김용택 기자

이천시, SK하이닉스와 ‘AI반도체 드림 버스’ 전달식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월 15일(수) 사동초등학교에서 SK하이닉스와 'AI반도체 드림 버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SK하이닉스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한 기금으로 추진되었으며, 반도체 산업의 원리와 생성 공정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동형 교육 전시 차량을 이천시에 전달하는 것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AI반도체 드림 버스' 내부는 실제 반도체 생산 현장을 재현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도체 원리와 생산공정 과정, 반도체 네 컷, 반도체 진로 유형 검사 등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직접 조작하고 시각적 체험을 하며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I반도체 드림 버스'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천시청소년재단과 협력하여 관내 초·중학교를 순회하며 2027년 2월까지 운영 예정이며, 이후 이천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전달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천시청소년재단 구문경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박호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청소년의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오늘 참석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드림 버스 운영은 이천이 반도체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6 16:36:10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도의회·시군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능력을 높이고,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의회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 관계자, 시·군의회의 예산분석·검토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이재윤 국회 입법심의관이 '예산안 검토의 핵심 사항'을, 오후에는 강혜석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예산분석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의회는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도·시군의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정책 분야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16 16:35:56 유진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개회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5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한 관광명소 공간 조성 촉구"을 강조했고, 김동은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대응 체계 강화"을 촉구했다. 이어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적 이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는 올 하반기, 새로운 의회 청사 개청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 체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신청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의정의 새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부터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6 16:35:38 유진채 기자

광주시의회, 21일 제320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를 집중 점검하며, 시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각각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 3시에는 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 실현과 책임 있는 행정감시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025-10-16 16:35:28 유진채 기자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WHO 국제도시 재인증 선포식 개최

15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형 어르신친화도시 2.0 비전 실현을 위해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WHO 재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여주시는 2023년부터 어르신친화도시로 최초 인증 후 3년 동안 5대영역 9대목표 78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 5개년 동안 WHO 어르신친화도시 국제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WHO 재인증 선포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며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대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비전선포식 및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비전선포식은 어르신친화도시 선언 낭독문, 인증서 입장 및 전달식, 선포버튼식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을 선포하며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과 주거 균형발전,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 여가활동 확충,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외부환경과 생활안전, 건강과 지역돌봄 확충 등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2.0 5대 비전전략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주시는 2026년부터 5대영역 9대목표 61개 세부사업을 통해 5개년 실행계획 수립하여 영역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16 16:35:17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보고서에 경기 미래교육 주요 내용 수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이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변화를 위한 방향' 보고서에 소개됐다. 경기교육의 글로벌 교육 우수사례를 유네스코가 집중 조명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기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내용과 논의한 결과, 교육 변혁의 주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 안에는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 발언한 "경기교육은 한국교육의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소우주이며,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화한다"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경기미래교육의 철학과 교육 변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이후,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올해 3월 국제협력담당팀을 신설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의 비전 아래 학교-지역-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국제교류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미주,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대륙별 균형 있는 교육정책교류 확대로 지속적인 상호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 방문이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이 유네스코 국제포럼 공식 보고서에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것은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며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평화적 감수성을 지니고,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과를 이어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공유하기 위해 다가오는 12월 9일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실의 미래를 해킹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미래교육 전문가 릴레이 강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특별 좌담회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활용 교육 체험 등 주제별 경기미래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위상 제고에 힘쓰고, 글로벌 교육 변혁을 선도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16 16:35:08 유진채 기자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제작·배포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5일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추진 절차 △관련 서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해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변동과 부서 의견을 연중 수렴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6:34:48 김용택 기자

하남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발생이나 수압 저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 약 40세대에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최대 180만 원까지이며,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70%의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표준 총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0-16 16:34:39 유진채 기자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존치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6일 시청 의정홀에서 건국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존치 예정 건축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CRC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 제안 발표회'에 이어, 존치 예정 건축물을 역사,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도시 재생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예배당을 비롯한 16개 존치 예정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건축적 구조를 고려한 보존,활용 방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비전과 연계해 문화,관광,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연구는 CRC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해 존치 건축물의 활용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CRC가 수도권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살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6 16:34:24 김용택 기자

이 대통령 "재생E·바이오·문화산업 진흥, 위험요소 제거하며 창의성 발휘"…"경제회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1:45 서예진 기자

[2025 국정감사] 국세청장 "김건희 과세, 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

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28:43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고교 일학습병행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 학습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업무협의 일환으로, 고교 일학습병행 참여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화재나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이 진행된 고려아연 안전체험교육장은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은 시설이다. 화재안전 및 심폐소생술, 보호구 착용, 플랜트·건설 안전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학습근로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확대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을 통해 학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모든 학습근로자가 안전하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6:2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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