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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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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끝났줄 알았는데"…청정지역 강원도 횡성 고병원성 확인 '멘붕'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강원도 횡성군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지난 13일 폐사한 거위가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서 마을 진입로 입구에는 방역 당국이 차단막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어 이 농장 거위 969마리와 닭 20마리 등 989마리를 살처분했다. 발병 농가는 평소 풀어놓고 기르던 거위들이 죽어가자 당국에 신고했고,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감정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이 마을 한 주민은 15일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에 AI가 발생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 가뭄과 우박 피해까지 발생한 횡성지역에 AI까지 등장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서 AI가 북상할 때마다 안간힘을 다해 막아냈던 강원도는 마지막 AI 청정지역이 뚫린 데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원주시 호저면 섬강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오자 가축 이동제한 조처를 하며 확산을 막아냈다. 또 지난겨울 철원·양구 등 접경지역까지 AI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음성으로 최종 확인돼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여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I가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생해 거의 멘붕 상태"라며 "한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06-15 09:36: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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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외유·이념 등 논란 산적…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문회 벽' 통과할까

13일 개각과 원포인트 국방장관 교체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입성을 앞둔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높아진 인사 검증의 '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개각과정에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 출범초 4명의 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한 최악의 사태까지는 재연되지 않을거라는 관측들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정통 관료 출신이 단 1명에 불과하고 교수(3명), 정치인(2명), 군인(1명), 언론인(1명) 출신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도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후보자 개개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순조로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과 결부시켜 '현미경 검증'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현 총리와 문 후보자의 협의로 행사된 국무위원 제청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부터 호락호락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당시 제기된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는 역사와 교육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낸 바 있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점을 야당이 물고 늘어질 태세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위원이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정종섭 후보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각각 지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출신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처 장악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군 출신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합참의장 퇴임 후 산하기관에서 1억원대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14-06-14 09:18: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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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인사참사" 문창극 비난 확산…내각개편 강행되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여러 칼럼과 "일제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취지의 동영상까지 공개돼 호된 여론검증의 시험대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과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제 식민지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와 위정자들을 향해 과거를 직시하고, 그에 상응한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던 터여서 검증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정서상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또 이듬해 강연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차원의 잘못을 인정한 제주 4·3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자신의 과거 교회 강연과 일부 칼럼에 대한 논란에 대해 문 후보자는 1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 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지와 방향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11일 총리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면서 책임총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또 이날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진행한 언론정보학과 전공선택과목 '저널리즘의 이해' 종강연에서 최근 신촌 일대에서 진행된 성소수자 축제를 "무슨 게이 퍼레이드를 한다며 신촌 도로를 왔다갔다 하느냐.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인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참사"라며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차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했을 뿐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비난했다. 문 후보자가 예상치 않게 여론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계획했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전의 내각 개편작업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2014-06-12 15:30: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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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경제수석 안종범 등 4명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여성이 기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 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야당의 사퇴공세를 받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이번 개편으로 총 9명의 수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교체돼 지난해 8월 참모진 교체에 이어 사실상 제3기 참모진이 출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측근인 조 정무수석, 안 경제수석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임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조 정무수석 내정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18대 의원, 당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온 분"이라며 "국회와 정당, 정부를 거친 폭넓은 경험과 여성으로서 섬세하면서도 탁월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간에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안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한국재정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조세와 재정, 복지 분야에 두루 정통한 경제전문가"라며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으로서 공약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뤄내는데 역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2014-06-12 15:06: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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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원 곳곳 비밀땅굴 있다" 집중 수색…신분증 제시 요구에 마찰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이틀째 수색이 12일 오전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은신처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경은 금수원 안에 비밀땅굴 등이 곳곳에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날 안성시로부터 확보한 지하수탐지기를 동원, 지하시설물 찾기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음파탐지기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를 활용, 유 전 회장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내 토굴이나 비밀땅굴, 지하벙커 등 지하시설물을 집중 탐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농어촌공사에 부탁해 지하수탐지기를 어제 오후 확보해 현장에 투입했다"면서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시설물을 탐지하는 장비인데 성능은 그리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또 수색인력과 탐지견을 대거 동원, 금수원 내 주요 시설물은 물론 인근 야산과 농경지까지 수색범위를 확대해 유 전 회장의 흔적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구원파 신도 200여명은 금수원 내 대강당 맞은편 건물인 농산물건조장 앞에 모여 전자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불렀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색조 형사들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접근,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신분증을 대조하며 이들을 조사했지만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한편 이날 수색에는 40개 기동중대 경찰관 3600여명과 검찰 수사관 수십명이 투입됐다.

2014-06-12 14:06: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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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항소심 첫 공판…검 "15년 형량 너무 낮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열렸다. 오전 부산법원청사에서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처음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입증하겠다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자인 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여성단체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며 비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 30여 명은 이날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뒤 부산지검 앞에서 박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12 13:55:02 김민준 기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종교 밥그릇 싸움'…감리회 선거분쟁 기소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조 전 재판관과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재판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 목사는 당선무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처분 신청은 한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고법이 4월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현재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한 상태다.

2014-06-12 11:33:55 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 가닥"…다음달 건의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12 11:16: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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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공익성 인정된다"

'떡값 검사' 폭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전달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4-06-12 10:35:02 김민준 기자
판사들 판결때 잇따라 '세월호 참사' 언급…"상징적 사건 당분간 지속될 것"

법원이 최근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서 잇따라 세월호를 언급하고 있다. 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는 화물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5)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차량 구조변경으로 5t 차량에 1700㎏밖에 싣지 못하게 됐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2800㎏이나 초과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금 온 국민을 비통하게 만든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수단에 과적을 한 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인명의 대량 살상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행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황씨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피고인을 선처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과 배모(19)군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머니들이 보호자로서 백배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위해 각 150만원의 기부를 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고 있어서 피고인들처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을 크게 덜어줬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일선 판사들에게도 상징적인 사건·사고로 여겨지는 듯하다"며 "당분간 비슷한 언급이 자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6-12 10:25:5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