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무서운 인플레이션 망령
며칠 전 저명한 노철학자가 옛날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은 너무 나태하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술회한 글을 봤다. "우리는 놀고먹는 팔자가 상팔자라며 노랫가락에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고 노래했다"며 "일본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기에 우리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흠칫했다. 돌이켜보면 그 때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일본유학까지 한 부유층이라도, 그 질곡의 시대에 입에 풀칠도 못한 양민들이 겨울날 햇볕을 쬐며 조는 모습을 못 보았다는 말인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미리 찍어두었던 조선은행권을 기존 발행액보다 2배가량 더 풀어 조선경제를 막창 혼란에 빠트리면서 현해탄을 건너갔다. 통화량이 배로 늘어나자 가뜩이나 피폐했던 조선경제는 더욱 아수라장이 되고 서민들은 살려고 몸부림쳐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대원군이 왕실 위엄을 세우겠다며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자 얕은꾀를 내어 당오전, 당백전을 만들어 뿌리자 물가폭등으로 민생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던 악몽과 마찬가지였다. 엽전이 갑자기 5배, 100배로 늘어나니 땡전 한 푼 없는 민생은 절망에 빠졌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라는 노래 말은 어찌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놀 수밖에 없다는 한탄 아닐까? 자유당 정부의 경제시책은 해외원조를 기다리며 화폐를 찍어내는 것뿐이라는 푸념이 나돌 정도였다. 통화량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생산물은 적다보니 화폐가치가 낙엽처럼 떨어졌다. 김광균 시인은 돈 가치가 나부끼는 바람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묘사했다. 부정부패까지 만연하니 민심이 흩어져 4.19 혁명이 일어났다. 유신정권의 몰락도 경기부양을 위해 끝없이 돈을 푼 데다 석유파동까지 겹쳐 물가가 다락처럼 올라 민심이 흉흉해지며 권력의 중심부에서 균열이 벌어졌다. 경제성장률은 1979년 8.7%, 이듬해는 △1.6%이며 물가상승률은 1979년 18.5%, 이듬해는 물려 28.7%까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린 다음에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하강한다는 겁나는 이야기다. 생산성향상이 정체된 사회에서,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유동성이 팽창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물가가 올라 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이끈다. 정부의 비생산적 지출이 늘어날수록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잠복한다. 그로 말미암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가면서 사회갈등도 깊어지며 살기 피곤해진다.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의 패망 원인은 거의 다 통화증발로 말미암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COVID19로 풀린 유동성 팽창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 망령은 그리 멀리 않은 곳에서 노려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한 프리드먼(M. Friedman)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나쁜 사람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보다 잘못된 논리에 빠진 이들이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범죄가 더 무섭다"고 했다. 설익은 논리로 나랏돈을 함부로 써대며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 주변 인사들은 자신들의 엉터리 잣대와 논리가 서민들을 골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든다. 이런저런 엉터리 이유를 대며 나랏돈을 제 마음대로 써대는 기생충들이 바로 사회의 공적(public enemy)임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