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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회 결정 지지 회사는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이며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2015-02-27 10:00: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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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후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급부상 한덕수 정창영 거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마사회장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식수용된 뒤 열흘 만에 이뤄지는 인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내달 1∼9일 예정된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음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이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낸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통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가능성이 크다"며 "성공한 조직인 삼성의 비서실장을 오래한 경험이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잘 할 것으로 봤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활성화를 상정해놓은 만큼 신임 실장은 이러한 콘셉트에 맞춰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아울러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친박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임 실장은 '왕실장'으로 통하던 김 실장에 비해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내 힘의 균형추가 당으로 옮겨간데다 박 대통령도 최근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과 당정청간 소통을 강조한 만큼 내각의 사령탑인 이 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이 당정청간 정책조율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임 실장은 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박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거나 국정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후보군을 2명 내외로 압축해 실장직을 제의했으며, 일부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비서실장 인사를 이날 오전이 아닌 오후에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 인사와 동시에 2명 수준 정무특보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진석 전 의원의 임명이 유력하며 이성헌,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원외인사들의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5-02-27 09:44: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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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한국전력, 만년 최하위 벗어났다…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

'만년 최하위' 한국전력이 3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한국전력은 26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세트 스코어 3-1(25-14 25-20 22-25 25-22)로 꺾었다. 이날의 승리로 한국전력은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승점 59(21승11패)를 쌓은 3위 한국전력은 남은 4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5위 현대캐피탈(승점 46·14승17패)이 5경기에서 승점 15를 추가해 61점을 채워 3위로 도약해도 승점 2가 뒤진 4위가 돼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이다. 현재 4위 대한항공(승점 46·15승17패)은 4경기에서 모두 승점 3을 얻어도 총 58점으로 한국전력을 넘어설 수 없다. 한국전력은 다음달 2일 현대캐피탈전에서 승리하면 준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2·3위가 벌이는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다.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이후 한국전력은 늘 약체로 평가됐다. 앞선 10번의 시즌에서 5차례나 최하위에 그쳤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건 2011-2012시즌이 유일하다.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시즌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한국전력은 이전과 달라진 경기 실력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외국인 선수 미타르 쥬리치(끄리스)의 맹활약으로 1세트와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은 마이클 산체스(쿠바)를 앞세워 3세트를 ᄄᆞ냈지만 전열을 정비한 한국전력이 쥬리치를 적극 활용해 4세트를 얻으며 경기를 끝냈다. 한편 여자부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25-23 14-25 26-24 25-17)로 누르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흥국생명이 남은 4경기에서 모두 4세트 이내에 승리해 승점 48점을 쌓아도 현대건설을 넘어설 수 없다. 지난 시즌 5위에 그쳤던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모두 패해도 3위 자리를 확보하게 돼 2·3위가 다투는 플레이오프에 나선다. 2위 현대건설은 이날 승리로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도로공사(승점 55·19승 8패)를 5점 차로 추격하며 사정권 안에 뒀다

2015-02-26 21:52: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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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동부, LG에 76-83으로 패배…KCC는 10연패 탈출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원주 동부가 창원 LG를 상태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동부는 26일 강원도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프로농구 홈경기에서 LG에 76-83으로 졌다. LG의 데이본 제퍼슨(30점·12리바운드), 김종규(24점·10리바운드)의 활약을 막지 못한 결과였다. 지난 23일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 모비스(36승15패)에 패한 동부는 다시 패배를 기록하며 모비스에 1경기 뒤진 2위(35승16패)에 머물렀다. 3위 서울 SK(33승17패)에도 1.5경기차로 쫓기게 됐다. 동부는 전반까지 35-37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3쿼터에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LG는 3쿼터에 제퍼슨이 11점, 김시래가 5점, 김종규가 4점 등 고르게 득점하며 승세를 잡았다. 동부는 데이비드 사이먼의 6점, 윤호영의 5점으로 11점을 넣는데 그쳐 46-61로 3쿼터를 마쳤다. 이어진 4쿼터에서 동부는 반격을 시작해 3분이 지날 때 57-65로 8점차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LG 김종규가 5분55초 전 3점 플레이를 성공시켰고 코너에서 깨끗한 2점슛을 날려 72-57을 만들었다. 동부는 종료 16초를 남기고 5점차까지 쫓아갔지만 점수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였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24-50으로 크게 밀려 창단 이후 최다인 홈경기 10연승도 무산됐다. 한편 전주 KCC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인천 전자랜드를 82-73으로 물리치고 10연패에서 탈출했다. 허재 감독 사퇴 이후 팀을 이끌고 있는 추승균 감독대행은 6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전자랜드는 이날 패배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을 넘겨놓고 돌아섰다.

2015-02-26 21:41: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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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년만에 임금동결…성과 따른 임금인상은 유지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던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최근 올해 연봉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올해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이 격해지고, 후발기업이 약진하는 등 경영환경을 낙관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봉제 직원은 고과에 따라 임금이 0∼7%(평균 2.3%), 비연봉제 직원은 2.2% 인상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유치원비 지원연령을 기존 6∼7세에서 5∼7세로 늘리고, 휴직자에게도 전신암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과 디자인 직군에만 적용해 온 자율출퇴근제도를 제조 직군을 제외한 모든 직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휴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10년, 20년, 30년차에 나오는 열흘치 장기근속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에는 연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인센티브(OPI)는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본급의 1.9%를 인상했다. 전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비연봉제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성과급 가운데 전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3년에는 5.5%, 2012년과 2011년에는 4% 안팎으로 기본급을 인상했다.

2015-02-26 19:18:4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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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 LPGA 데뷔전 첫날 40위…쩡야니·루이스 선두 경쟁

'슈퍼 루키' 김효주(20·롯데)가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 첫날을 공동 40위로 마쳤다. 김효주는 26일 태국 촌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코스(파72·654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총상금 150만 달러) 첫날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4개로 이븐파 72타의 성적을 냈다. 출전 선수 70명 가운데 공동 40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비교적 무난하게 치른 공식 데뷔전이라는 분석이다. 김효주는 지난해 9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올해 LPGA 투어 신인 자격을 얻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아사하라 무뇨스(스페인)와 한 조로 출발했다. 1번 홀(파5)을 보기로 시작한 김효주는 두 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 벙커로 들어갔고 네 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렸다. 결국 파 퍼트에 실패해 한 타를 잃었다. 3번 홀(파4)과 4번 홀(파3)에서도 연달아 한 타씩 읽은 김효주는 초반 최하위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11번 홀(파4)에서 이날 첫 버디를 잡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15번 홀(파4)에서 이글을 잡아내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김효주는 드라이브 티샷으로 260야드를 날려 공을 그린 위에 올린 뒤 6m 거리 이글 퍼트에 성공했다. 그는 "전반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전체적으로 집중도 잘 되지 않았다. 샷 감각과 함께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남은 라운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주의 코치를 맡고 있는 한연희 전 국가대표 감독은 "오늘 연습했으니까 내일 잘 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전 세계 랭킹 1위 쩡야니(대만)와 현재 세계 랭킹 3위인 스테이시 루이스가 브리트니 랭(이상 미국)과 함께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를 이뤘다.

2015-02-26 19:17: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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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반발하고 나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반발하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균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2-26 17:48:1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