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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큰 美부장관 "사드 언급은 시기상조"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활발한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방한중인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 문제는 매우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언급)은 모두 시기상조(premature)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한국과 완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로 되돌아가는데 진지하다는 점과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큰 부장관은 조 1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북핵 문제·지역 정세·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북한이 최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미대화 거부 모습을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이번 협의는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방한과 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한미 고위급 연쇄 협의다. 한중일 순방차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방한한 블링큰 부장관은 10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2015-02-09 15:06: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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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1% "죽고 싶다" 경험

탈북민 21% "죽고 싶다" 경험 탈북민 10명 중 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9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만 15세 이상 탈북민 1만2777명(2013년 12월까지 입국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20.9%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 국민(6.8%)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30.7%),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18.2%), 외로움·고독(1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조사에서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1000원으로 일반 국민의 월평균 소득 223만1000원의 66%에 불과했다. . 한편 탈북민들은 결혼과 재혼에 있어서 일반 국민보다 더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4%로 일반 국민(46.6%)보다 18.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3.5%로, 일반 국민(16.5%)보다 높았고,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61.8%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47.5%)보다 전향적이었다. 이밖에 탈북민의 69.5%는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해 남한 전체(55.2%)보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2015-02-09 14:58: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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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손호준 김소은 bmw 328i, 포미닛 컴백, 슈퍼맨이돌아왔다, 문재인 박정희 참배, 가계 부담 세금

[투데이 핫 키워드] 손호준 김소은 bmw 328i, 포미닛 컴백, 슈퍼맨이돌아왔다 삼둥이 추사랑, 문재인 박정희 참배, 가계 부담 세금 ■손호준 김소은 bmw 328i 배우 손호준(31)과 김소은(26)의 열애설 보도부터 열애 부인까지, 게다가 손호준의 차 BMW328i도 뒤늦게 화제다. 9일 '더팩트'는 '김소은과 손호준의 심야 데이트 포착'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열애설을 제기했다. 손호준과 김소은이 함께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최근 서울 한남동과 강남 모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손호준과 김소은의 주 데이트 장소가 손호준의 애마인 BMW328i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4' 선혜윤 PD는 9일 다수 매체에 "평소 김소은이 손호준, 유연석과 친한 사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본인이) 절대 아니라 했다"라며 열애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김소은, 손호준 양측 소속사 역시 "열애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포미닛 컴백 걸그룹 포미닛이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격 공개했다. 9일 정오 포미닛은 각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6집 음반 타이틀곡 '미쳐'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 공개하며 카리스마있는 초기의 모습으로 회귀해 눈길을 끌었다. 포미닛의 타이틀곡 '미쳐'는 작곡가 서재우 빅싼초 손영진이 작곡하고, 김현아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다. 포미닛의 강렬한 변신을 담은 트랩힙합 장르의 곡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비트와 멜로디, '미친 것처럼' 반복되는 후렴구가 중독성을 더했다. 공개된 '미쳐'의 뮤직비디오 역시 1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든 포미닛의 초강력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다. 오로지 퍼포먼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뮤직비디오는 댄서만 총 14명이 투입됐다. 여기에 감각적인 흑백 대비화면을 더해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는 웅장한 모습으로 시선을 압도했다. 뮤직비디오에서 포미닛은 엉덩이와 가슴을 연속해 튕기는 클럼핑 댄스를 필두로 유연함과 파워를 살린 고난도 안무들을 완벽히 소화하며, 그들만의 이색 '트랩 힙합'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포미닛은 다양한 무대로 팬들을 찾아 갈 전망이다. ■슈퍼맨이돌아왔다 삼둥이 추사랑 '슈퍼맨이돌아왔다' 삼둥이와 추사랑이 바이킹을 타러 갔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돌아왔다'에서는 송일국의 삼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가 추성훈의 딸 사랑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 그러나 삼둥이와 사랑이는 막상 바이킹을 타게 되자 크게 겁을 먹은 것. 송일국와 추성훈은 바이킹을 타며 즐거워했지만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울먹였다. 송일국과 추성훈이 아이들에게 "더 탈까?"라고 묻자 아이들은 고개를 격하게 적으며 거부해 보는 이들을 웃게 했다. ■문재인 박정희 참배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령탑이 된 문재인 대표가 오늘(9일)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 앞에서 "묘역의 참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화해와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국민통합은 가해자 측이 잘못을 반성·사과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서 피해자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뤄진다"며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담 세금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천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천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인 8천606원 증가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천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02-09 14:46: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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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종합)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 "(증세 없는 복지)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9일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까지 비박(비박근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지한 직후인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 온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인상)는 이제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증세론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출로 더욱 고조됐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9일에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배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9 14:32: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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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사령관 성폭행 상황도 묘사"...육군 은폐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육군 1군사령관이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언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는 발언 전후에 나왔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9일 영등포구에 자리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당국이 일부만 공개한 녹취록의 나머지에는 1군사령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들어있다"면서 "중략된 발언이 더 심각한 내용이라 편집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군사령관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대령이 긴급체포된 사건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지했으면…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에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육군이 이를 숨겼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이 공개됐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나머지 내용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성폭행 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됐다"면서도 "해당 발언을 지금 이야기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군 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며 "1군사령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 최고 지휘관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의 거취에 대해 육군본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5-02-09 13:44: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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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사업 유찰...재입찰에 대한항공 참여할 듯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참여하고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달 하순 실시할 재입찰 때는 대한항공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9일 "오늘 오전 10시에 실시한 KF-X 전자입찰에 KAI는 입찰 신청을 했지만 대한항공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4시 마감인 입찰제안서도 KAI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입찰에 제안서가 1곳에서만 들어오면 유찰시키고 재입찰하게 돼 있다"며 "내일부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 이달 하순에 재입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지난 2일 에어버스D&S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구두 합의했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KAI에 이어 대한항공도 이달 하순 KF-X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9 13:20: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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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국민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02-09 12:5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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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상점제, 합헌 되기 어렵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軍)복무 보상점제도가 합헌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제대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적합성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시험 가산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제도가 위헌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됐으나, 비례원칙 위반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고 다른 근거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비례원칙 위반)는 것"이라며 ▲ 만점의 2% 이내 부여 ▲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 이내 ▲ 개인별 부여횟수 5회로 제한 등을 골자로 군 복무 보상점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상점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국회 국방위에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가산점제도 자체는 정당하므로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질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 외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만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에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일반행정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남성 합격자 전원을 군 보상점(만점의 2%) 부여 대상자로 가정하면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어나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에 극히 일부(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여서 적절한 보상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보상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9 12:39:1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