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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법원, 가처분 결정(상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번째 공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2월 27일로 미뤄졌다. 조기 통합 난항은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촉발됐다. 외환 노조는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합의 없이도 신청서 처리 가능성 시사)에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금융당국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내고 나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계획을 고수한 것. 현재 외환 노조는 108배투쟁과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5-02-04 14:32: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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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대장이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 전가"1군사령관 규탄

육군 1군 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언급을 했다. 이 자리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대령)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발언이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강령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각 지휘관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1·2·3군 사령관, 8개 군단장이 참여했으며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 예하 장교 등 수많은 군인이 이를 시청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해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의 피해 여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대 1 면담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2015-02-04 14:10: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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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에 먹는 음식, 오신채·명태 순대는 보약...어디에 좋나

입춘에 먹는 음식, 오신채·명태 순대는 어디에 좋나 입춘에 먹는 음식이 화제다. 오늘(4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다. 입춘은 절기상 봄으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는 속담처럼 항상 꽃샘추위를 동반한다. 옛 조상들에게는 이러한 추위를 견디며 돋아난 햇나물을 이용해 전통음식을 챙겨 먹는 풍습이 존재했다. 주로 다섯 가지의 자극성이 있는 나물인 '오신채'와 '명태 순대'를 즐겨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오신채'는 자극성이 강하고 매운맛이 나는 움파·산갓·승검초·미나리싹·무싹 총 다섯 가지 채소로 만든 새봄의 생채 요리로 겨울을 지낸 후 인체의 부족했던 비타민C를 공급해준다. '명태 순대'는 내장을 빼낸 명태 뱃속에 소를 채워 만든 순대이다. 일명 '동태 순대'라고도 불린다. 여기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명태순대를 만들 때는 명태(동태)의 배를 가르지 않고 생선머리를 따서 아가미 쪽으로 손을 넣어 창자를 깨끗이 비워낸다. 이 안에 명태내장·고기·채소·두부 등을 다져 양념한 소를 채워 넣고 입을 오므려 묶은 후 찌거나 구워 먹는다. 돼지순대와는 달리 선지를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입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2015-02-04 13:23: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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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대란 본격 시동…"가격 오르고 물량 없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셋값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셋집을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집주인들은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전세난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최근 부동산정보 업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전셋값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수기인 1월임에도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초구와 강동구 재건축 지역 위주로 일주일 사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연초 학군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맞물려 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동 주공4단지 400여가구를 시작으로 명일동과 상일동 등에서 4000여가구가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를 준비 중이다. 지난 27일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가락동 시영아파트는 올 초 착공에 들어 간다. 전체 6600가구 중 대부분은 이미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마친 상황이라 잠실·강동 일대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셋값을 터무니 없게 높이는 탓에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강남 일대 대표 재건축 지역은 더 심각하다. 1400가구에 달하는 개포주공 2단지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신청안이 승인되면 바로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포시영(1970가구)과 개포주공 3단지(1160가구)는 각각 3월과 4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 늦어도 2~3달 뒤부터 이주를 할 예정이다. 개포주공 1단지(5040가구)와 4단지(2840가구)도 상반기 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추진한다. 이렇게되면 개포동에서만 총 1만2000여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한양, 한신 5차 아파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 일대 전지역에서 전세난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10억원을 상회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현상도 빚어지며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포동 반포리체 아파트의 전셋값은 전용 59㎡가 7억5000만원으로 매매가 8억6000만원의 88%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64%까지 치솟았다. 경기도의 경우는 70%에 0.5% 모자란 69.5%를 기록했다. 재건축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큰 단지에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등 이주시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근 아파트 전세는 이미 동이 났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주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 대출 부담은 적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다. 연립주택 쪽으로도 가격 오름세가 번져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5-02-04 13:21: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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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종합)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논란 중인 조세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선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사회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모두에서 승자독식 정치구조가 우리사회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다른 정치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원외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채택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2015-02-04 11:22: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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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방장관회담 '북핵과 핫라인' 논의예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4일 오후 서울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핫라인 설치 등을 협의한다. 우리 측은 북한 핵위협과 핵개발이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무력시위' 성격으로 변해가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조사를 마쳤으며 같은 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양측이 합의한 이후 수년째 진전이 없는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 운용, 중국군 유해 추가 송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은 지난 2007년부터 핫라인 설치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중국 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에 대해 중국군 수뇌부와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11년 열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전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3년 취임한 창 부장은 전날 방한했으며, 이날 회담에 앞서 국방부를 방문해 국군의장대의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창 부장은 5일 출국한다.

2015-02-04 11:21: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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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정보국 "북한 추가 핵실험 우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 국장은 이날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전세계의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군을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트 국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합동참모본부의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 마크 챈들러 정보국장 대행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의 KN08(북한의 이동식 신형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또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무시한 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지목했다. 반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은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전진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성명에서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2015-02-04 10:23:5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