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등 합의사항 전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월 25일(월) 처리키로 기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월 14일(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년 8월 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2014-08-07 14:17:07 박선옥 기자

[속보]3군사령관 김현집·2작전사령관 이순진 내정

3군사령관 김현집·2작전사령관 이순진 내정

2014-08-07 14:11:52 박선옥 기자

[속보]신임 육참총장에 김요환 제2작전사령관 내정

신임 육참총장에 김요환 제2작전사령관 내정

2014-08-07 14:09:29 박선옥 기자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임원 벌금형 선고

소주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상품 '참이슬'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만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하이트 진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황 전무 등은 처음처럼의 인기에 위기를 느끼던 중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김 PD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롯데주류 임직원들도 '참이슬에서 경유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실린 무가지를 배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롯데주류 임직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2014-08-07 13:56:50 박선옥 기자

[속보]여야, 세월호 청문회 18~21일 실시 합의

여야, 세월호 청문회 18~21일 실시 합의

2014-08-07 13:45:42 박선옥 기자

한라,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최

한라는 오는 15일 시흥시민들을 위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대규모 교육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배곧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라가 주관하고,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 씨와 50여 명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을 비롯해 하이든 놀람 교향곡 등의 연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정상급 성악가의 한국가곡 공연도 준비됐다. 음악회에 앞서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및 스타강사 김미경 씨의 '서울대 보내는 참교육은 가족사랑' 특별강연도 개최된다. 김미경 강사는 지난 5월 배곧누리 한라비발디 문화관에서 특강을 진행해 시흥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라 관계자는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면서 시흥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음악회를 기획했다"며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포함한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특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음악회 장소는 시흥시 대야동 위치한 '사랑스러운교회'이며,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무료로 진행된다. 티켓 예약 및 수령은 배곧신도시 내 위치한 '배곧누리 한라비발디 문화관'에서 하면 된다. 문화관은 시흥시 정왕동 1771-1에 마련됐다.

2014-08-07 13:41:00 박선옥 기자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2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2014-08-07 11:36:31 박선옥 기자

군 인권센터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1보)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

2014-08-07 11:31:13 박선옥 기자

[속보]리비아 체류인력 철수 위해 청해부대 파견

리비아 체류인력 철수 위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파견

2014-08-07 10:25:43 박선옥 기자

대림산업, 영등포서 '아크로타워 스퀘어' 9월 분양

대림산업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7가 일원에서 '아크로타워 스퀘어' 655가구를 9월 일반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9~35층, 7개동, 전체 122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24평형) 134가구 ▲71㎡(29평형) 11가구 ▲84㎡(35평형) 438가구 ▲115㎡(47평형) 67가구 ▲135㎡(59평형) 5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영등포동에서 13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영등포지역은 박원순 시장의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광화문과 함께 3도심으로 지정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예정이다.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췄다. 여의도역 4분대, 광화문역 15분대, 고속터미널역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망도 가깝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이마트, CGV, 한강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과 인접했으며, 영중초, 영동초, 당산중, 양화중 등이 통학권 내 위치했다. 단지는 대림산업 프리미엄 브랜드 'ACRO(아크로)'라는 이름에 맞춰 고층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다. 여의도 빌딩숲과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볼 수 있고,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 또 각 동마다 전망대격인 'Private Sky Garden'도 조성된다.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아파트의 동과 커뮤니티시설은 브릿지로 연결된다. 특히 피트니스클럽, 골프, 사우나 등의 최고급 운동시설을 6개월간 무료로 운영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파트 내부는 주방과 침실 붙박이가구에 친환경 자재를 적용했고, 국내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설계, 고속 엘리베이터, 원패스 시스템 등의 첨단설비도 설치한다. 지하주차장에는 LED조명제어의 시공으로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아파트 대비 4배 이상 되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10~20cm 더 넓은 주차공간으로 보안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스트리트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판교의 아브뉴프랑과 같은 고급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대림산업은 '아크로타워 스퀘어'에서 누릴 수 있는 조망권을 입주 전에 수요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SKY홍보관'을 사업지 인근 '메리어트파크센터'에 마련해 관람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KY홍보관은 이달 4~3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한 수요자들에게 공개되며 '아크로타워 스퀘어' 조망권의 간접체험과 함께 자세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코스트코 양평점 인근에 9월 중순 오픈 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7년 4월로 계획됐다.

2014-08-07 10:23:03 박선옥 기자

김능환 전 대법관 차남 투신 자살…취업문제등 신변 비관 추정(상보)

지난해 3월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이 취업 문제 등으로 비관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 18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대학생 김모(29)씨가 떨어져 오른팔 뼈가 골절된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김씨는 5일 오전 3시 42분쯤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내렸다. 이후 오전 5시쯤 인근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퍽퍽'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경찰에게 "평소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김씨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취업 관련 고민이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 등에 비춰 타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의 둘째 아들인 김씨는 지방 국립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김능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편의점 아저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4-08-07 09:23:01 박선옥 기자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 불구 국내선 무방비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또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거나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조처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보고서는 "기술의 발달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7 09:01:54 박선옥 기자

與 사무총장 이군현 내정...호남몫 최고위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3선 이군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몫 최고위원으로는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으로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고, 대구·경북(TK) 배려 차원에서 나머지 한 자리는 TK중진에게 낙점키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는 6일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을 최종 확정한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 등과 두루 상의를 거쳐 대부분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애초 탕평과 혁신 능력 등을 감안해 대구출신 3선의 유승민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점찍었지만, 유 의원이 거듭 고사하자 TK를 포함해 수도권 중진까지 폭넓게 총장 후보를 검토해 왔다. 이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수석부대표로 기용,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부산·경남(PK)으로 지역 기반이 같은데다 '친이계'여서 지도부의 비주류 색채가 강화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계파·지역 균형맞추기 차원에서 호남몫 최고위원으로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자 당의 불모지인 전남지역에서 선거 승리를 거둔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K몫 최고위원으론 국회부의장을 지낸 포항이 지역구인 4선 이병석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친박 주류 3선인 김태환 의원의 이름도 함께 나온다. 제1사무부총장은 수도권 재선 그룹에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친박 인사로 인천이 지역구인 이학재 의원과 김용태, 김태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애초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던 민현주 대변인은 막판 교체키로 방향을 바꾸고, 대구출신 여성 초선인 권은희 의원을 대신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기자 출신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도 대변인에 새로 기용된다. 홍보·전략본부장과 특보단장도 모두 재선급에서 발탁하기로 했다. 이진복, 조해진, 김세연, 박민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은 학자출신 정책 전문가를 기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등을 포함해 2명 정도로 압축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존 당 혁신위원회를 혁신특위로 확대 개편, 명망가나 중진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 쇄신 착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2014-08-06 22:53:14 박선옥 기자

문창극 후보자 교회강연 보도 무더기 징계

문창극 전 국무총리의 교회 강연을 보도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보도 25건을 심의했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문창극 전 후보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하며 "박정희 정권 때 내무부 장관 불신임을 했던 이들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출연자의 코멘트를 여과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의견진술 요청은 통상 법정제재를 받을 만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사전 해명을 듣기 위해 취해진다. 방심위는 앞서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을 최초 보도한 KBS 9시 뉴스에도 의견진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 SBS 나이트라인, JTBC 뉴스9 등 20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권고 등의 경징계 조처가 취해졌다.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풀버전으로 방송한 MBC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 등 4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방심위는 충분한 준비를 보장하고자 이날 예정돼 있던 KBS 9시 뉴스의 의견진술 청취를 이달 27일로 연기했다.

2014-08-06 22:41:31 박선옥 기자

박근혜 대통령, 영화 ‘명량’ 관람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그린 한국 영화 '명량'을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별도의 예고 없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일반 시민과 함께 영화를 감상했다. 행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 김동호 위원장, 영화배우 안성기씨가 동행했다. 박 대통령은 영화 관람에 앞서 이날 오전 문화융성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전인 교육과 인문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문화융성위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명량을 관람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민관군이 합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론을 결집했던 정신을 고취하고,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을 한마음으로 추진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4-08-06 22:39:22 박선옥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