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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러시아 김정은 초청, 與野 '온도차'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여당은 이번 초청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주목한 반면, 야당은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행사에 맞춰 여러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후 첫 해외 방문길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실제 성사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다면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매년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한 적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지도자인 만큼 참석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신 "러시아의 초청으로 인한 만남보다는 남북이 직접 고위급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2014-12-20 15:19:55 박선옥 기자
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 PC 악성코드 공격당해

한수원을 비롯한 2∼3곳의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이 이달 초 악성코드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에너지관련 공기업 등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들은 지난 9일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메일엔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이 첨부돼 있었는데 이를 열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하드디스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수원은 당시 직원이 받은 메일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지만 사용 중이던 백신프로그램으로 처리되지 않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 다른 PC가 감염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하고 해당 PC를 내부 전산망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지난 18일과 19일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에 공개한 한수원의 내부자료가 당시 악성코드에 감염된 한수원의 PC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수원과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는 내부자료 공개 이후 전산망 등을 정밀 조사했지만 해킹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유출된 문건도 직원 교육자료나 직원 연락처 등이어서 직원의 PC에 저장된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한수원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 이후 여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도 비슷한 종류의 악성코드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발전설비 등 에너지관련 설비 자료의 추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수원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이 있은 이후 몇몇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 PC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메일이 발견돼 치료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악성코드 공격이 이번 한수원의 내부자료 유출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직원들이 이런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었다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면 PC에 저장된 내부 문건 등이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 외에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내부 자료도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만에 하나 테러 집단에 의해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정부는 무조건 괜찮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20 12:31:06 박선옥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나홀로 '기각'…김이수 헌법재판관 화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이 화제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전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4-12-20 12:24:5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