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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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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찬 등 안양 예비후보 공천 재심 신청, "단수공천 철회"

송일찬 경기 안양동안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양 3개 지역 선거구에 현역 의원 3명을 그대로 공천했다. 경기 안양동안을엔 현역인 이재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송 예비후보와 함께 박용진·이정국·임성룡 예비후보, 안양 동안갑 백종주·임채호·정기열 예비후보와 안양 만안구 김종찬 예비후보도 재심을 신청하며 단수공천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청년후보 송일찬, 기성정치의 벽에 부딪혔다"며 "고심 끝에 재심을 신청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재심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당의 청년 정치인이기도 한 송 예비후보는 "현역 정치인은 청년 정치인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본인이 지역 정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당당하게 그 도전에 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안양이 원하는 능력있는 청년정치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송 예비후보는 서울대에서 인류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딴 도시 정치 전문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송 예비후보는 공천 과정 내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로 연대하며 어항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면서 당에 청년 정치인의 등용을 요구해왔다.

2024-02-26 17:3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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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민주당 공천 기조...비명계, 경선·탈당 고민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고 이 대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제3지대 정당 합류나 독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총선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이내에 포함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위 20% 안에 포함됐다고 밝힌 박용진·송갑석·박영순·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2~3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하위 10% 평가자는 경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수의 30%를 감산받고, 하위 20% 평가자는 자신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받는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내에 속한다고 밝힌 설훈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경선에서) 30%를 감산하면,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총선에 민주당의 간판이 아니더라도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무소속 혹은 제3지대 정당 합류 후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 저랑 같이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경선 구조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당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이 남아있어서 결단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선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에 같은 선거구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에 남아서 경선을 치렀다가 패배하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으니, 경선 전에 탈당해 무소속이나 제3지대 정당으로 합류할지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정당들도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해당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책임위원회 회의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원님들의 거취는 개인 의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니, 탈당 및 그 이후의 거취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신,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선출직 평가 조사라는 미명, 그리고 공관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라"며 "친명은 다 꽃길을 걷고 비명은 다 하위 20% 이내 아니면 낙천이다. 그렇다면 선출직 평가위원회나 공관위라는 기구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말을 보탰다. 이 공동대표는 "저희 선배들이나 저의 동지들이 피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공천 폭거인가를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을까 깊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에 계시는 동지들께서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지들도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가 생각할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2-26 15:3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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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인천行, 전세사기 방치 건물 점검하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인천광역시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둘러보는 등 인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소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이 많고 공통공약도 많다"며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구제해주고, 후에 책임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자, 발의 28일만인 5월25일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해 12월1일까지였으나, 벌써 3개월여가 경과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1만3000여 명이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에만 2500세대이고, 피해자의 약 60% 이상이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의 특별법 개정 촉구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공동건물들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 법 개정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삶은 영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대통령도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것, 저런 것 해주겠다 하는 공약 또는 정책비용이 8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지원하는 내용은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것인데, 대체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국민들의 아픔을 정부에서 이해해야 한다.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고 생을 포기하겠나"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협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2-26 14:4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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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여당에 "선거구 획정안 원안 받고 쌍특검 재표결도 받아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9일 크게 두가지 안건이 있다. 하나는 아직까지 오는 4·10 총선 관련해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며 "여러차례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안은 4개 선거구를 신설하고 4개 선거구에서 합구가 이뤄지는데, 4개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안"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르면 사실, 서울 강남·대구·창원 등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구를 합쳐 의석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위의 초안은 매우 불합리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획정위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와서 (여당이) 획정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서 쌍특검이 통과돼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확인해달라. 답변 회피하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지시 받지 말고, 용산 눈치보지 말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판단해서 이 쌍특검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6 13:5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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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양주을 2인 경선→3인 경선, 강병원 재심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경기 남양주을 경선을 기존 발표한 2인 경선이 아니라 3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출마에 반발해 재심 신청한 것은 기각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 남양주을은 기존 현역인 김한정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인 김병주 의원의 2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추가돼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경기 남양주을에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 전 행정관은 청년 정치인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당에 요구해왔다. 2인 경선이 발표되자 이 전 행정관은 재심을 신청했고 당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을은 김미화·이귀희·이재관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김 예비후보가 제외되고 청년 후보인 김영수 예비후보가 추가돼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북 전주을엔 김윤태·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후보가 5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김 예비후보가 빠지고 고종윤 예비후보가 추가돼 5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강병원 의원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경선에 오르자, 이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 위원장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재심위는 김 위원장에 출마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을 지낸 바도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안건이었기 때문에 논의했다"며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2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김 위원장에 은평을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6 00:0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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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잡음 속 내부 단속...친명은 단수·비명은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7차 공천심사를 발표하며 비이재명계 의원은 2인 경선을 치르게 했다. 민주당은 25일 내부 분열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DNA(구 한국인텔리서치)를 이용해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은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경선 조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적합도 조사를 돌렸다고 의심을 받는 업체이다. 이를 인지한 비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 등에서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해 항의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당 지도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자신과 대치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되자,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단수 공천 17곳과, 2인 경선 4곳을 발표하며 공천 심사에 속도를 냈다. 2인 경선은 광주 서구갑에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구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과 박영순 의원, 경기 고양시정에 김영환 전 도의원과 이용우 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도종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맞붙는다. 송 의원은 현역 하위평가 20%에 포함됐고 박 의원은 10%에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과 도종환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전 이 대표에게 통합 행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적 있다. 반면, 선출직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울 마포을)·서영교(서울 중랑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인천에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가 단수를 받았고 수원 갑·을·병에선 각각 김승원·백혜련·김영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안양 만안구·동안갑·동안을은 각각 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이 공천을 받고 경기 성남시수정구에선 김태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선 한준호(고양을), 김용민(남양주병), 문정복(시흥갑),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다. 당의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 제주 제주시을과 서귀포시에선 각각 현역인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재신임을 받았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단수공천을 받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특별한 고려는 없다"며 "단수로 출마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다른 후보와) 점수 차가 많이 났던 것일 수 있다. 대부분 단수로 출마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2024-02-25 15:1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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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에 터널을 뚫겠다고?", 인천 시민사회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벌여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구 예비후보가 인천 계양산에 터널을 뚫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인천과 계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계양산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장애물 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망언"이라며 규탄했다. 원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계양산전통시장상인회 상인을 만난 자리에서 원도심의 주차난에 대해 "계양산 밑에 터널을 하나 뚫던지, 중학교 밑에 땅을 파던지 해서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계양구 소재 계산역에서 원 예비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명이 모인 회견에서 "계양산은 비록 4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산이지만 인천의 진산"이라며 "하루 1만5000명, 연평균 500만명의 시민들이 찾는 쉼터이며 수도권의 허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자연녹지생태축인 한남정맥의 핵심지역으로 생태보고이기도 하다"며 "인천시민들은 7개월간의 소나무 위 시위를 비롯하여 삼보일배, 100일 릴레이단식농성 등 한마음 한뜻으로 재벌기업의 골프장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왔다. 듣보잡 정치인이 함부로 뚫겠다고 망언할 산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예비후보는 도지사 시절 제주도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에서 천혜의 숲을 베어내고 도로확장공사를 강행한 인물"이라며 "제주제2공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가덕도신항, 새만금공항 등 전국토를 난개발, 부동산투기장으로 몰아간 인물이기 하다"고 평했다. 이어 "그런 반환경, 반생태적인 정치인이 전국 환경운동의 성지인 계양산의 계양구에서 22대 총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계양구에 붉은 현수막이 내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양산 훼손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계양산 훼손 망언을 즉각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희룡 후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계양산전통시장 등 계양의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주차장 부족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차장문제해결의 핵심을 대중교통 확대와 공공성 확대"라며 "도보나 자전거로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했다.

2024-02-25 15:1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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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여당 사천제도화"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었으면 김민석 공천 못 받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5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맞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면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고 비교했다.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의 의원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과 당원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출석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이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나"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도, 언론도, 민주당 스스로도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에 따르면, 거액불법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낸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단수공천 받았던데, 그게 무슨 시스템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4-02-25 13:5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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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파업과 진압 없이 대화로 해결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해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면서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혼란까지 부른다"면서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02-25 13:4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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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장기표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번 총선에서 비례 5명 원내 진입, 국회의원 파렴치한 특권 누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79)는 본격적인 창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필로 쓴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특권 폐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했다. 장기표.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 섰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정치의 새로운 새벽'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명 당선 목표 장기표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목표를 원내에 진입해 스스로 실천해보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다른 대다수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당의 대표가 형편 없어도 따라다니고 돈 봉투 사건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의원 특권 점점 늘어나…100만 당원 양성해 폐지할 것" 장기표 대표는 '100만 당원' 양성론을 펼쳤다. 이번 22대 총선이 "국민이 국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율 10%를 얻어서 5명만 당선시키면 의원 특권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서 당원가입 100만명을 시키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1억5426만원의 수당과 경비를 받는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과 수당은 셀프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표 대표는 "명절휴가비를 왜 주나. 어디 선물하라고 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나"라면서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을 위한 45평 정도의 사무실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디럭스 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각종 수당과 경비 중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서 특권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월급 400만원 제외 반납, 보좌진은 3명만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추가로 보좌진의 채용 가능하다. 선거철만 되면 9명의 보좌진들이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지금은 선거운동 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지역에 내려가 의원을 돕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고 보좌진도 3명만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지방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 공천을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주로 결정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에게 1억~2억원씩 공천 헌금으로 갖다 받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서 "그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 비서 내지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공직 승진이나 일자리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나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수억원씩 걷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권 누리는데 정신없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특권에 빠져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14등에 그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110등에 그친다. 거의 꼴지 수준이다. 부끄러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입법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권"이라며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4-02-25 13:36: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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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설훈도 하위 10%, "이재명 대표가 '친명횡재, 비명횡사' 주도"

2022년 전당대회 전후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설훈 더불어민주당(5선·경기 부천을) 의원이 23일 자신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늘, 당의 공관위로부터 제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참으로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면서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묻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나"라며 "같은 상임위원(국방위원회)으로서 이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 본 것이 손에 꼽는다.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나.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나.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해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란다"면서 "저 설훈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3 18:2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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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도봉갑 안귀령·부산 수영 유동철·충남 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전략공관위)가 23일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 부산 수영구에 당 영입인재 18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남 홍성예산군에 양승조 전 충남 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안 위원장은 안 상근부대변인을 전략공천한 이유로 "안 예비후보 같은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당에서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이다. 상대당 후보하고 젊은 매치가 되고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 예비후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도봉갑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천을 받아 안 예비후보 35세, 김 전 비대위원 38세로 30대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대전 서구갑, 충남 천안을, 전북전주을에서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대전 서구갑은 이용수·장종태·이지혜 예비후보가, 충남 천안을은 김미화·이귀희·이재관 예비후보가, 전북전주을엔 김윤태·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후보가 전략 경선을 치른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민주당에 영입인재로 발표되자 마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을은 5인 경선인데,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대전 서구갑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충남 천안을은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 전북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전략공관위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안 위원장은 서대문갑은 대학교가 많아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구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공모를 하면 그에 대해 절차를 따라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45세 미만 청년의 공모를 받아서 오디션 '슈퍼스타K' 형식으로 전략공관위에서 먼저 면접보고 압축한 다음, 대회의실에서 토론도 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붐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23 18:1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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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은 3인 경선, 박광온·강병원·전혜숙은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3일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3인 경선을 치르고, 비이재명계 강병원 의원은(재선·서울 은평을) 한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건 발표 중에 단수 공천이 11곳, 2인 경선이 8곳, 3인 경선이 총 1곳이었다.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돼 반발 중인 박용진 의원은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함께 3인 경선을 치른다. 이번 3인 경선 같은 경우 결선투표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사당화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 강병원 의원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랑 2인 경선을 치른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었으나 비명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던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역시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의원(3선)이 현역인 서울 광진을은 이정현 전 JTBC 뉴스앵커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외 이날 발표된 서울 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원내대표 출신의 박홍근 의원(3선·서울 중랑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초선·서울 강북갑),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재선·서울 은평갑)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 강서갑·을·병의 강선우(초선)·진성준(재선)·한정애(3선) 의원은 모두 단수공천됐다.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도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의 태영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 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 당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초선·서울 관악을), 진선미(3선·서울 강동갑) 의원도 본선으로 진출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2인 경선을 치른다. 하위 10% 평가에 포함됐다고 밝힌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는 서대문갑에서 출마를 예정했다가 출마지를 옮긴 이수진(초선·비례) 의원과 맞붙는다. 경기 남양주시을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한정 의원(재선)과 김병주 의원(초선·비례)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김한정 의원도 자신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선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강일 전 민주당 충북청주시상당구 당협위원장이 대결한다. 전북 군산도 국회의원 2명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초선)과 김의겸 의원(초선·비례)이 맞붙는다. 경북 안동시예천군에 최근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표된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가 단수공천됐다.

2024-02-23 10:4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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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기각 박용진·김한정 반발, 사실상 컷오프된 노웅래 "승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이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당에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간 지역구의 현역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관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통보가 왔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재심신청 기각의 문자를 받았다. 어제(21일) 오전 재심신청을 한 이후, 저는 평가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의제기에 관한 당규를 들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이 마련한 당헌당규상 절차를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고,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짓밟는 것인가"라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관위 회의를 통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 청구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 양식으로 요청하라고 한다"며 "당규에 따른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알려주고, 소명할 것이나 평가위원회에서 미처 놓친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 자유 양식으로 재심 청구를 하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재심 청구에 관한 결과 통지 역시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돼 있다"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관위의 5차 공천 심사 결과 전략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 검토에 들어간 서울 마포갑의 지역구 의원 노웅래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승복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8명의 당 내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공관위가 결국 당 대표와 지도부에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관위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 공천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사천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4-02-22 17:15: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