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예비역 연대 만나 특검·국조 관철 자신…법사위 소위는 특검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나 고(故) 채 해병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속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 해병대를 전역한 황명선 조직강화부총장,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철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등 해병대예비역들을 만나 특검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은 청년 인권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 진실 은폐시도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자원하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재의 부결은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다"며 "진짜 보수라면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서 민주당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채 해병 1주기 전에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밝혀야 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아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며 "유족들에 계속해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정부여당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서 꼭 채 해병의 안타까운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박정훈 대령이라는 참된 군인을 명예회복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 때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법안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격앙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장·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이라며 "더구나 이 법은 윤 통이 이의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가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여진다.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