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규모 세수 결손은 尹 정부 재정·감세 정책 참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59조원 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 정책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정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일본은 0.5%포인트 올린 1.8%로 올렸다.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며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다. 내년 한 해동안 우리 모든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결과는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켤고 아니다"라며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이미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세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