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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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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막말 대잔치 중단하라"·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야당을 중심으로 열린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발언에 대해 "막말 대잔치"라고 표현하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외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야4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회에서) 똘똘 뭉쳐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탄핵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며 "야당의 모욕적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줄어드는 참석자의 규모가 증명하듯이, 괴담과 선전·선동,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악담으로 가득 찬 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괴담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케케묵은 구태로 국민을 속였던 광우병 괴담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이 대표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단식을 12일 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 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후 특검 도입을 시사한 이 대표는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모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14:2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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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대통령, 소폭 개각 검토...이르면 이번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엔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유력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채 상병 논란 이외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으로 야당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로 국정 동력의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교체될 경우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후임으론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65)이 거론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후임으론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71)이 거론된다. 지난 7월 임명된 유인촌 특보는 8월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트피' 사태 등 현황을 청취하는 등 보폭을 넓혀 왔다. 준비 부족, 부실 대응으로 얼룩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주무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임 인사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64)가 하마평에 오르지만,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선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과 함께 총선 출마를 위한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총선 차출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 등 비서관급 인사의 총선 출마도 이야기가 나온다. 총선 경쟁력이 높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차출도 예상되고 있다.

2023-09-11 14:1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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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 외교' 집중...아세안 신시장 확충·기후 위기 대응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가운데, 신흥 시장을 확충하고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경제 외교'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20여 개국 정상들과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놓고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과 정상회의를 가지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국 간 산업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규모, 영토, 인구 1위 국가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5.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양국은 올해 1월에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성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인프라·인력·R&D·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전기차·전기이륜차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0일뉴델리 바라트 만다참 국제컨벤션센터(IECC)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인구에서 이미 중국을 앞질러 전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고 2030년엔 세계 경제 3위권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우주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 신설되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역사가 50년에 이르는 인도 우주청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기후 위기 대응 윤 대통령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전후에 치러질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에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를 공여하고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등을 공개하면서 기후 변화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논의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6개월 간 6번을 만나며 친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중국의 리창 총리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 중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연내 개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호응하면서 2019년 12월 개최된 이후 삼국의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3-09-11 14:1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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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韓英 사이버 협력 수준 격상 방안 논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1일 영국으로 출국해 4박6일 일정으로 양국의 사이버 협력 수준 격상 방안을 협의한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임 차장의 출장을 알리며 이번 영국 방문이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고, 임 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 부보좌관 방한 당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임 차장은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국 외무부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인도·태평양 담당부장관 등과 대북 사이버위협 차단에 대해서 한영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차장은 세계 3대 방산전시회 중 하나인 영국 국제 방산전시회에 참여하며, 제임스 카트리지 영국 국방부 획득 부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9-11 09:3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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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재소환에 여야 공방, "재판 지연 전략" VS "검찰의 정치사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해,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사냥'이라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 앞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검찰의 추악한 언론플레이 술책은 조사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대표 흠집 내기를 넘어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정치검찰에 묻겠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언이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정황,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조사의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며 쏘아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소환조사 역시 앞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그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으로 '내 맘대로'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 북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023-09-10 20:19: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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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권보호 입법 처리 앞장서겠다"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전교사노동조합원이자 초등 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당 대표께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권회복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열여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선생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차곡차곡 합의 처리하고 있다. 몇 가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해서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교권회복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시켜서 선생님들도 아이를 가르치는데,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0 13:3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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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내달 10일 열려, 재정준칙 도입 등 논의

국회가 내달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의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연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열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상임위 별 중점 현안을 분석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여겨 볼 만한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이며, 법인세를 인하해 세수 결손을 가중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를 악화시켰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를 중점주제로 꼽으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향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능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채무 상황은 세계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국가채무 금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재정준칙 도입, 지출 구조조정 등의 예산제도 활용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 이외에도 경제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가 들여다 볼 사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규제 및 윤리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기를 맞아 의원과 보좌진이 합심해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엔 총선과 겹쳐서 지역구도 관리하고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해 더 바쁜 것 같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2023-09-10 13: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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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긴축은 文 때 늘어난 부채 때문...허리 띠 졸라 매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 띠를 졸라 맬 때"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한국의 산업활동 3대 지표(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놓고 확장 정책을 쓰지 못한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을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강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이 경제 침체 현상은 전세계적임에도 유독 한국이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달하고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참여정부 제3대 경제부총리였던 점을 들어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다. 그 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었다. 2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4대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며 "모두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철학체계를 가진 분들이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때와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한 총리가 대한민국을 '약한 존재'라고 치부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 통화가 국제적 수용성 측면에서 도달하지 못했지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시·미시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계적인 기축통화의 반열에 이른 것처럼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하게 되면,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진다"며 "어느 정부와 정치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나. 국가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고통스런 요구를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의 추세는 지속적이다. 제약 요인이었던 반도체 경기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 봉쇄를 풀고 올해 1월부터 개방을 시작했다"며 "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최근 중국 관광객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이고, 문화 최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세계 순위가 올라갔다. 다만, 맘대로 부채를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9-07 15:3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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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부산·제주 내려간 與野 "엑스포 반드시 유치"·"오염수 피해 최소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띄운 반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주도로 내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경쟁국이긴 하지만, 막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면 11월말 5000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도 마지막 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달리기 계주도 마지막 한바퀴 스퍼트가 메달 색을 결정한다. 보다 많은 회원국의 마음을 부산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 아닌가 싶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도 순방하고 계신다. 각국 정상을 만나 부산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엑스포를 유치하면 총 6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높아진 국격을 세계에 알리 수 있는 기회이고 해양 산업의 심장, 수출 경제의 핵심인 부산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울산과 경남까지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최적의 찬스"라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등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화를 통해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긴축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의 삶을 외면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했다. 꼭 필요한 민생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오고 있다"며 "예산안 긴축편성이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민생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의 주요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000억원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을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유통과 횟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해양 오염수 투기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까지 담고 있는 법안을 위성곤 민주당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를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산물 수입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07 14:3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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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가스 통합법 필요...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도 절실"

콜드체인 산업에 필수적인 염화불화탄소(CFC) 계열,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계열, 수소불환탄소(HFC) 등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려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맡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냉매 수입부터 회수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산업부는 냉매의 수입 등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폐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며 "냉매가 수입됐을 때부터, 그리고 사용한 뒤 폐기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냉매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냉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배출됐는지, 감축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도 계속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냉매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F-가스(불화가스) 통합법 같은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산업성·환경성·국토성 등 관계부처 통합으로 냉매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냉매 관리가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3년 평균 0.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냉매에 철제 부품까지 다 가격 처리를 해준다"며 "반면, 한국은 폐차를 하면 그 폐차 한 대 가격으로 끝난다. 업자들이 굳이 폐냉매를 회수해야 할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냉매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냉매 관련 통계나 친환경 냉매 전환 시 지원을 해주는 입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문제 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하는 콜드 체인 산업의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 개발과 전환에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인 한국의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이원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에서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은 HFC 계열 냉매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하지 않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기준과 이를 포함하는 글로벌 ESG 기준이 상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신뢰 저하와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자연냉매 냉동장치는 독성과 가연성, 높은 압력 때문에 고도의 기술역과 제조역량이 필요하다. 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HFC 계열 냉동장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며 "한국은 자연냉매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개발 및 제조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안 없이 HFC 계열 감축이 시행되면 국내 콜드체인 냉동장치 권련 제조업이 선진국 수입 완제품에 밀려 파괴된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냉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기존 프레온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전체 보조금의 규모는 최소 500억원으로 사업체 전체의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13: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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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지구' '친환경 냉매' 전환에 국회 지원 필요

'콜드 체인' 산업의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냉장·냉동의 필수 요소인 냉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냉매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세대 냉매 감축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에 대한 국회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콜드 체인이란 온도에 민감한 상품의 운송 전반을 다루는 산업이다. 공급-수송-보관-유통-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물질인 '냉매'도 전 과정에 활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2020년 1972억4000만달러(263조1970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6.73%로 증가해 2024년엔 4275억3000만달러(570조49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냉매 시장도 2022년 62억달러(8조2652억원)에서 연평균 6.2% 성장해 2029년에는 94억5000만달러(12조5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냉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규제의 대상이 됐다. 1세대 냉매인 CFC(염화불화탄소) 계열,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계열은 오존층 파괴에 영향이 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다. 한국이 콜드체인 산업 전반에 쓰는 HFC(수소불환탄소) 계열 냉매는 오존층 파괴 영향은 없었으나,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아 문제다. 몬트리올의정서 총회는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총회에서 HFC 감축과 대체 냉매로의 전환을 위해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HFC 계열 감축에 들어가 2029년에는 10% 감축,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목표인 80%을 달성해야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만톤으로 이 가운데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HFC 혼합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7%(5000만톤)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오존층파괴물질에 HFC 계열을 추가하고 이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계획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 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연냉매와 친환경냉매가 대체 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냉매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을 사용해 대기에 해롭지 않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친환경냉매는 HFO(수소불화올레핀) 냉매 등으로, HFC 냉매의 대체품으로 개발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다만, 자연냉매나 친환경냉매는 가격적으로 기존 구세대 냉매보다 비싸 현장에서의 사용 부담이 크다. 다가오는 글로벌 규제와 이 속에서 대한민국 콜트체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냉매 시스템을 실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09-07 13:35: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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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당 대표 9일 검찰 출석, "당당히 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번번히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날(6일)까지 이 대표 측은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7~9일 사이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저열(低劣)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正大)하게 나아가겠다"면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9일에 검찰에 출석할 경우, 단식 10일차를 맞는 것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당 대표께서 얼마든지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이 계속 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엔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의 일련의 행위이고 검찰 조사를 충분히 해왔다고 했는데, 8월말이 됐든, 9월초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 북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023-09-07 10: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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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공방', 성일종 "사드 삼불이 주권침해"·김병주 "해군 방사능 위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주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관한 삼불가론(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원칙을 내세운 것을 '주권 침탈' 행위라고 폄훼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 27일 자오라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님, 이것은 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삼불 정책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중국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이러한 문제 인식을 분명히 했고,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의원이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삼불일한(삼불정책과 배치한 사드 운영 제한)으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처리수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고 말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애꿎은 해병 장병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누군지 아시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당연히 100만 수산인들"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이다. 해군은 바다의 물을 먹는 것 알고 계시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 물은 정수가 다 될 것이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조사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에 짠물을 제거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면은 방사능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우리 해역에서 방류와 관련해서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일본 해역 바깥 공해에서도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하시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5200만명이 누가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해군에 방사능 측정 장비가 10월에 도입되는 5대 말고 전혀 없다며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집행을 요청했다.

2023-09-06 16:4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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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검경 출신 맞대결 성사되나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알아볼 수 있는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공천 카드를 고심하는 사이,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 전 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3파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김기현 지도부는 당초 자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내세워 무공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지만, 혐의의 내용이 공익제보에 관한 것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은 만큼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강서구에서 정치신인이었던 김 전 구청장이 승리를 가져왔던 경쟁력도 김 전 구청장의 재공천 기류에 힘을 보탰다. 김 전 구청장도 사면을 받은 후 바로 재출마 의지를 보인 것을 용산 대통령실의 뜻으로 읽는 시각이 많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내일(7일)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관위가 꾸려짐에 따라 이후 절차에 따라 후보 공모와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전략공천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진 후보에게 후보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선거 승리의 총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 진 후보를 비롯해 정춘생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문홍선 서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로 압축해 심사했지만, 당은 진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인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이 공천할 가능성에 대해 "보궐선거로 인해 5개월 구정 공백과 40억의 구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뛸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8~29일까지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9.9%, 진 후보는 30.1%의 지지율을 얻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된다.

2023-09-06 15:10: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