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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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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역대급 세수 부족에 기금 손 대려해...막무가내식 돌려막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세수 구멍을 초래해놓고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분식회계"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빚은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치만 봐선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국민 몰래 보험 깨고, 비상금 훔쳐 쓰는 탕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모든 기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대략 5조5천억(약 53조원)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바 있다. 유사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다.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당연히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한국은행은 총 380억 달러 규모(약 48조원)의 외환시장 개입을 한 바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데 맘대로 곶감 빼먹듯 빼서 쓰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영끌'하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이게 정상인가"라며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선 안 되기에 문재인 정부 또한 팬데믹 대응 와중에도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늘여왔다"고 했다. 이어 "공공자금은 정부가 펑크 낸 재정을 메꾸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로 재정 펑크 막아봤자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국민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야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임 정부 탓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재정건전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정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발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9-06 10:3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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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부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尹 경질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전날(5일) 대정부질문에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앞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와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국민주권론을 전체주의적 사고로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2023-09-06 10: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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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뉴라이트 단체가 사상적 기반 제공했나", 김영호 "이념적인 것 제공 안해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가 뉴라이트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했고,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에 대거 포진해 국정 운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교수 출신인 김 장관이 창립을 주도한 '한국자유회의'의 창립선언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 등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직접 소개했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 창립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을 참여하고 있다면서 어림잡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당시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그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단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지난 뉴라이트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야 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한 현실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 전체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다 극우라고 하시는 것은 그 지식인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단정하자, 김 장관은 "그런데,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지식인을 갖고 극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5 20:4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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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나온 대정부질의 첫날…'이념' 두고, 치고받은 與野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면 탄핵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정반대 편에 서서 치고받는 익숙한 광경이 재현됐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등 이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인 홍 장군은 깎아내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고(故) 백선엽 장군은 치켜세운다고 힐난했다. 설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백 장군의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걸 파내고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 관련 웹툰을 올리고 찬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우리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설 의원은 이를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원봉 선생 띄우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여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인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세력, 북쪽의 권력자, 중간의 브로커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 간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실소 섞인 야유가 나온 순간도 있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과 윤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연결지었다. 김 의원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과 국부이자 공산당원인 호찌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윤 대통령이 헌화한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이념의 잣대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여야의 양측을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2023-09-05 16:1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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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6일차 이재명, "효과 없어" VS "지지층 결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윤석열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우려와, 단식이 길어지면 지지층이 결집해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대여 투쟁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고 9월 5일 단식 6일차를 맞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은 조를 짜서 국회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천막에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원외 인사들도 천막을 찾았다. 단식 2일차엔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이, 3일차엔 황명선 전 논산시장, 김상근 목사, 이부영·안재웅·신홍범·장임원·박석무·임헌영·이우재 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4일차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대표를 찾아 격려했고 5일차엔 이해찬 당 상임고문, 김관영 전북지사, 함세웅 신부, 군의회에서 제명된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천막을 찾았다. 이날 단식 6일차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의 단식 천막엔 현역 정치인, 시민사회 원로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와 일반인들도 찾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이를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오전, 오후 생중계 뒤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열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천막을 찾는 사람들은 단식이 오염수 방류 저지·이념 공세 대응·국정 쇄신의 원동력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상임고문도 전날(4일) 이 대표에게 "국회·정부·법원·헌재의 균형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지적도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독단을 제어하는데 단식이 별로 유효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을 멈추고 민심과 소통할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국정의 전면적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해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05 15: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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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올해 식중독 발생건수 전년대비 185% 증가"

올해 7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17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 발생 건수보다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타나나 당국이 식중독 예방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5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연도별 연도별·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는 304건으로 전년대비 약 185% 증가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실은 올해 7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약이 컸던 2020년과 2021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이후 매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7년 전체 336건 중 210건(65%), 2018년 363건중 188건(52%), 2019년 286건중 187건(65%), 2020년 164건 중102건(62%), 2021년 245건 중 135건(55%), 2022년 304건 중 164건(54%)이었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에서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비율도 최소 15%(2017년)에서 최대 35%(2023년 1월~7월)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중독발생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3개 분류장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2023년 7월말 현재 88건으로 전체 107건 중 82%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발생사례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비율이 39%(118건)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비율은 56%(60건)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 관리에 있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더 세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고 6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만큼 저항성이 강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재근 의원은 "식중독 발생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과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은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섭취 유의 및 식중독 예방안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9-05 11:2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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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챙길 것 '반공' 아닌 '민생'...자영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민생이라면서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3% 늘었다.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며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다중채무의 복합위기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폭등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자영업자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고지서다. 월세가 72만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원 나왔다는 호소가 현재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PC방, 24시간 편의점, 무인점포 운영 업종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요금의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영업자 공공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라. 내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외면 하지말라.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염일수가 역대 3위를 기록한 가운데,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8월 전기거래량은 잠정집계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연속 인상된 전기요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9-05 10:5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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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中 참여한 '오염수 저지' 국제회의 개최한 野, "전세계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전문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사회 여론 결집을 위한 연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 위성곤 공동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4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발제에 나서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의 명의로 10월 초 예정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88개국 당사국 수반에게 전달했다"면서 "런던협약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건이 11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가 오염수 투기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하수로 바다에 빠져나가는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수 농도 추이를 정기 조사하고 있는데, 세슘-137의 경우 방사성 물질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어디선가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가 고농도로 오염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벅슨 공동대표는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며 방사성 원소의 장기적 체내 축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했던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연구가 한번도 없었다. 과거에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는 일이 있었으나 해양 생명체와 인간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원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했다.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보인다"면서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면, 인구 집단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이후 당시 재해에 노출된 젊은 층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젊은 층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저위험 수준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09-04 16:1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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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질의 4일차, 與 "윤미향 편의 제공 왜 했나"·野 "채 상병 조사 내용 왜 바꿨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비경제분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첩 보류했는지 과정을 들여다 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발생 100년을 맞아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관용차 등을 지원받는 등 국민 혈세가 쓰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 자비로 외국에 나갈 시, 의원외교로 폭넓게 인정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한 후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한 조총련 인사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양금희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은 올해만 18회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 의원이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한다.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 한 것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위반했다. 사전 접촉 건에 대해 신고한 바 없다.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속 진상을 집중 질의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후 이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수사자료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경찰에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 점을 들어 군사법원과 직무수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 7월 31일 오후 6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 상병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상급자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언론 노출 시 BH(대통령실), VIP(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사단장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국방부 누구도 (혐의자에) 누구를 넣고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오후 6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BH와 VIP를 끼워넣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23-09-04 14:5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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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에도 공천을 받을 경우 강서구청장 선거를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과 경찰 출신인 진겨훈 전 차장이 맞붙는 '검경 충돌'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는 진교훈 전 차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보고가 됐다. 오는 6일 10시30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공관위에서 4차레 회의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전 차장을 전력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후보들의 경선 요구가 있음에도 전략공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서울시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심사할 수 있음에도 중앙위원회에서 공관위를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쳤다"며 "후보의 확장성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 14명의 후보중에 1차 선정 결과로 3명을 발표했다. 11명의 후보가 1차에서 탈락했다"며 "11명의 후보가 경선을 했을 때 경선 후유증 같은 것들이 우려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최고위에) 요청할만큼 진 전 차장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에 공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식 부총장은 "후보로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 전 구청장 때문에 강서구민을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게 생겼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지 직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면 복권하고 그런 후보를 낸다는 것이 강서구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4 11:0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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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교육부 '멈춤의 날' 집회 징계 예고에 "부당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운운하면서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며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강경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해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학교가 지역 공동체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단죄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는 "잔인한 정부"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서이초 교사에 이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동료 교사들의 절규마저 단죄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잔인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500여개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9월 4일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숫자는 30개로 대폭 줄었다. 재량휴업과 교사 휴가를 승인한 학교장을 파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엄포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합반·학년 통합수업 등을 고려하면서까지 교사들을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중에도 없이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해 교권 보호 입법을 추진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9-04 10:5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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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4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코로나19 앤데믹 전환 이후 실적 반등에 성공한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계가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동조합(노조)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강력한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D램 시장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시장도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이다. 미래 반도체를 향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3만원대의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데이터 이월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 중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춘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프랑스 로레알 그룹이 뷰티테크 기업을 함께 육성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유럽의 규제수위가 높아지자 광고 없는 유료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지난달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위한 버팀목·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까지 덩달아 상승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수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을 방문한다. ▲9월 첫째 주 전국 4개 단지 총 1527가구(일반분양 112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자본시장> ▲은행들의 부실채권 발생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은 4일부터 27일까지다. ▲국내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더딘 실적 회복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목장 위주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정책사회>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가 교사 집단행동에 최대 해임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까지 함께한다'고 외치고 있다. 교사들은 4일 국회와 교육청 앞 집회를 여는 등 연가·병가 등을 활용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제주 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을 장악한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프로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이초 2년차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처음 반영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는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기업을 시상하는 수출탑이 신설된다. 수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팝업스토어' 전성시대, K-POP 아이돌들의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동층이 주된 소비계층이던 제과업계가 변화하고 있다. MZ세대와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앞세워 내수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는 것.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허가 용량은 100 유닛이다.

2023-09-04 06:0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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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유튜버 수입 상위 1%가 전체 25% 가져가"

유튜버의 수입이 2년새 약 10배 올랐으나, 상위 1%가 전체의 25%를 가져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98억원이었고,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했다. 지난 2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1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 이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브 열풍에 발맞춰 '1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 상위 1%의 수입금액은 2021년에 2438억6500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7억1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도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다.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3 14:4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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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 총선 앞두고 민생 두고 격돌

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 입법·예산을 심사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당들이 민생을 위한 진검승부를 위한 막판 준비에 열중이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맡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다음달 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놓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대립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인재를 육성할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소상공인보호법·지역사랑상품권법·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을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학생도 아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 불황 속에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 탓하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 나라 경제 대체 어찌되겠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시간'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4국정조사'를 띄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특검+4국정조사'는 고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실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여당과의 합의 혹은 협조가 없으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 특검 4 국정조사,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일방적인 국회 운영 등 그동안의 폭주를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2023-09-03 14:46: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