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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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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가 개발 비리 띄우는 민주당...국민의힘 침묵에 '당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띄우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세가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용해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여 이슈를 크게 만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반응으로 흐지부지됐다는 관계자의 후문이다. 특혜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군은 2012년 11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양평군은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하고 승인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1년 8개월을 사업자의 신청도 없이 연장을 해줬다는 것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처가가 공흥지구 주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개발 이익을 적게 신고해 개발부담금을 약 8억원 덜 낸 의혹도 함께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간 1년 8개월 임의 연장 ▲개발이익 30여억원 불법 축소 신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민주당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을 첫 질의자로 내세우며 거칠게 경찰 당국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수사 진행도 되지 않은 것을 언론에 흘려놓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비밀리에 수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들은 이야기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계장만 나타나도 국장이 가서 접대한다고 한다.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1월에 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그랬다고 보진 않는다. 공무원 같은 분은 정확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계속 쏘아붙이며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고 이채익 행안위원장만 "감정을 자제를 해가면서 질의를 해달라"며 의원들에게 말한 후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의원이 첫 질의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와 관련해 공세를 벌여 이슈를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다.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2-10-10 14:0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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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7번 미사일 쏜 北, 민주 "도발 행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밝힌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는데 따른 맞대응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적 도발을 높이며 남북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비핵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실질적 조치를 압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벼랑 끝 전술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지금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남북은 대화의 테이블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의 해법이 보이질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말뿐인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안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주간 진행한 모든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훈련 소식을 한꺼번에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발사된 7차례 각종 탄도미사일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2022-10-10 13:2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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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민주당 50% 육박...국민의힘 오차범위 밖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9.2%를 기록하면서 35.2%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724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2명의 응답을 받은 주간 집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9.2%로 지난주 집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5.2%를 기록했다. 그 밖에 정의당 3.0%(0.9%포인트↓), 기타정당 0.9%(1.0%포인트↓), 무당층 11.7%(1.1%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 55.7%(8.4%포인트↑), 인천·경기 51.5%(3.6%포인트↑), 서울 46%(3.0%포인트↑), 광주·전라 65.1%(2.8%포인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1.4%(4.0%포인트↑)를 기록헀다. 또한 연령별로 70대 이상 37.9% (8.0%포인트↑), 40대 63.3% (5.6%포인트↑), 20대 43.9%(5.3%포인트↑), 30대 51.2%(4.0%포인트↑)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37.3% (4.4%포인트↓)와 농림어업 종사자 39.4%(6.4%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대구·경북 49.5%(4.3%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1.1%(4.2%포인트↓)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8.5%(3.5%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 28.3%(3.3%포인트↓), 50대 26.6%(3.0%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52.0%(8.2%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4.4%(2.2%포인트↑), 농림어업 47.1%(10.3%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0%로 지난주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랐다.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긍정평가가 29.3%를 기록한 이후 9주 연속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65.8%로 지난주 조사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일부터 7일까지 굵직한 정치 사회 현안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보도 ▲국정감사 시작(4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메시지 언론에 공개(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친서(5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6일) ▲軍 현무 미사일 강릉에 낙탄(6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6일) ▲국민의힘 정부조직개편안 의원 전원이름으로 발의(7일)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3%이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10 13:25: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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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소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검진결과 인원의 29.35%가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4단계)는 61명이었고, 그 가운데 '폐암 매우 의심' 수준도 19명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광주·대구·울산·전남·충남교육청의 경우 검진이 완료됐다. 타 교육청은 검진 진행 중에 있거나 추경 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교육청 지역별 이상소견자는 ▲대구 442명 ▲충남 437명 ▲전남 405명 ▲광주 178명 ▲경북 175명 ▲울산 111명 순이었다. 특히, 이상소견 중에서도 폐암이 의심되는 4단계의 경우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이상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추가검사 비용 지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전북교육청의 경우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추가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학교에서 12년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후 급식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2022-10-10 10:3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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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金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에만 3만 8039건이 신고됐고, 그중 1만 3025건에 28억 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중에 406명이 연간 포상금 한도액인 200만원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포상금 한도액은 1인 최고 200만원이 주어진다. 년도별로는 2019년 14억 7800만원, 2020년 23억 69000만원, 2021년 28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양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의무발행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일부 생활밀착형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귀금속 소매업 등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도액을 넘은 신고꾼들은 제3자에 의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발행업종도 10년 32개 업종에서 19년 69개, 20년 77개, 21년 87개, 22년 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업종수의 증가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도 대폭 늘어나 10년 23만명을 시작으로 19년 89만명, 20년 102만명, 금년에는 217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자수가 25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신고건수가 최근 3년간 10만 3312건이 접수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만 6618건이며 포상금액은 66억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상금을 연간 한도액 200만원까지 수령해 간 전문신고꾼은 19년에는 85명에서 지난해에는 406명으로 무려 5배 정도가 증가했으며 금년말까지 몇 명으로 늘어 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전문신고꾼인 금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의무를 보다 더 명확하게 고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해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신고인의 1회 포상금 지급액과 연간 신고 건수 그리고 한도액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9 23: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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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통 분담 제도화 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홍수가 닥치면 아래쪽부터 물에 잠기듯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며 "고통 분담의 제도화로 위기 극복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 갑을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단절 같은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신청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2022-10-09 23:2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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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 건설기계 12만 6000대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6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월평균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7월) 7건으로 매년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 6331대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9488대, ▲2019년 2만 9441대 ▲2020년 2만 8223대 ▲2021년 2만 5603대 ▲2022년(~7월) 1만 3576대였다. 이중 가장 많았던 기종은 '덤프트럭'으로, 최근 5년간 5만 88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3%에 달했다. 그 외 부적합 건설기계 중'지게차'는 2만 3734대, '굴착기'는 1만 6101대, '타워크레인'은 2255대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8807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31일 내 부적합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이 중지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운전자, 보행자까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7 16:5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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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자위대 인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을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안보불안이 참으로 심각하다"며 "안보불안은 곧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가. 낙탄 사고는 1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일본은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는다"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며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따. 아울러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10-07 16:0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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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0월 7일 한줄 뉴스

<산업부>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우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2차전지'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전기차(BEV)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수요가 증가했다. ▲산업 대전환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전세계 선도기업들은 대규모 펀딩을 활용한 전략산업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의 외풍에도 투자 확대를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이어 현대모비스도 메국에 전동화 부품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중고차 경매장 운영업체 그레이터에리오토옥션을 인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현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는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과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 을 출범하고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포스코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IST, 포스텍, 충남대 등 총 10개 산학연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향후 총 252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사회부>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내 첫 공인생물자원은행이 탄생해, 해외 생물자원 수입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린다. 문재인 정부 때 가중치를 뒀던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청년 등 구직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방재성능 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를 기존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상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자본시장>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평가사들도 지자체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에 나서고 있어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유발한 주체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EMP(ETF Managed Portfolio)형 타깃데이트펀드(TDF)인 '한국투자 TDF알아서 ETF 포커스펀드'를 출시한다. <금융부> ▲ 내년 보험산업의 보험료수입 성장률이 올해보다 주춤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과 경기둔화 본격화 등에 따라서다. ▲ 6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여신협회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소비가 늘었으나 이전소득 등 가계 소득도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 대출이자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다.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경우 대출금리 연 8%시대가 개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는 법인을 공개할 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고물가·고금리에 고환율 사태까지 겹쳤지만 편의점 업종은 훨훨 날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편의점들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다. ▲김장철이 다가오지만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으로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유통가가 배추 전쟁에 나섰다. ▲롯데는 8일 서울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2022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롯데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함께 기획한 행사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식음료업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골프대회, 박람회,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거나 MZ세대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소비자와 소통하는 현장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는 모습이다. ▲JW중외제약은 신약 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이중항체 플랫폼 'S-DUAL(듀얼)'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위탁생산(CMO)과 함께 위탁개발(CDO)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10-07 06:0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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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재명 겨냥,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집중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의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을 비춰 생각하면, 두 사람이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보통은 공범끼리 같이 기소를 하는데, 왜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하고 같이 기소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공여자에 대한 시효 등을 감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가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두 분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사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통상적 소환을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말이 있어왔고 다른 국민도 행사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고액 후원금 논란은 제3자 뇌물 수수 법리에 들어 맞는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용적률을 270%에서 670%로 약 2.5배 상향했다"며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5번 거절 당했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두산 건설이 50억원을 교부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 수수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서 또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소득은 모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서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은 성남FC가 적자 상태다.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운영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보았다며 "2015년,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현안과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사건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리는 축적돼 있다. 검찰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10-06 16:1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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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 조사·문자 논란에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말을 이어 나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유 사무총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면서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을 미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아선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맞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이것이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도읍 위원장을 20번 이상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은 의원에겐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을 삭였다. 박 의원은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국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제지도 안 했다"며 균형 있는 국감 운영을 요구했다.

2022-10-06 14: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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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빅스텝 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4조 7000억↑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2021년 3월말 기준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늘어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6 14: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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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도망·정쟁·컨닝 국감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 정책 철회를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영국의 공영방송사)의 정치 풍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다"며 "학생 만화 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짓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며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또 다른 두 편의 논문 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1:22: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