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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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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첫 인청 39분 만에 파행, 민주·정의 "한덕수 측 자료 충실히 제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으나 자료 불성실 제출을 문제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에 개회 39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내각의 첫 검증대인 만큼 "자료 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청문회 속개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전날(24일)에 이어 "의혹이 많은 만큼 자료제출도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후 퇴장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8명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이 자료 미제출로 인해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후보자의 매매현황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재직 시 활동 내역 ▲한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정의당 의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극단적·단독·일방적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강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각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안이 지난 7일에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청문회는 내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남은 시간이 촉박함을 알렸다. 이후 강 의원은 오전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며 "2013년에도 이동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부정이 없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 앞에 통장 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에도 속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서로 만나 자료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인사청문이 파행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한 후보자에게 있다"면서 "국회 인준 투표를 거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침대축구식 버티기로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후보자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2022-04-25 15:5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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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한덕수 인청특위 위원들 "자료 제대로 제출해 부끄럽지 않은 국회 만들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협의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존 청문회보다 자료 요청이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 수억 임대 수입, 론스타 사태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 이해충돌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다"고 지적했다. 청문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격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7대 비리 기준에 해당하는 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좌진의 메일을 통해 '인사검증 자료로서 제출하기 어려운 것임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만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생활을 물어보는 자료 아니다. 한 후보자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인사청문회를 임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한덕수를 한덕수에 비교해봐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한 후보자는 비교적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다. 출입국 시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오는 물품 신고 내역이 있다"며 "관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2007년에는 성실하게 신고했으나 1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배우자 최 씨의 문제(물품 신고 내역서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 사이에 감춰야 할 일들이 왜 이리 많이 생긴 것인가"라며 "배우자인 최 씨가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시절 대사관에서 다섯 차례 전시회를 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림을 들고 나가고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냐는 질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오후 1시 30분에 협의를 하게 끔 돼 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문회 일정이 연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25 13: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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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윤호중·박지현,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활동가 미류와 종건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5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단식 농성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인권 활동가께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치가 왜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을 언급하면서 "15년 전 논의가 시작됐으나 부끄럽게도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료한 헌법 가치를 국회는 그동안 외면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 이 시간에도 평등법 제정을 위해 1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과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등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04-25 11: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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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에 경고, "합의 파기하면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윤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우리 사법 제도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찰을 강력 처벌해야하고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혹은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통화 이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청문회와 공청회를 열어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5 10:2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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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3자 대결...'연륜' 송영길 ·'불안 해소' 박주민 ·'주거' 김진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송 전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박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재도전을 고심했으나 어머니의 투병을 이유로 출마를 고사했다 세 후보자 중 연륜에서 돋보이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다. 그는 인천에서만 5선 의원을 하고 인천시장에 당선되는 등 의정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유엔(국제연합) 제5본부를 서울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에 상징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서울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당시 러시아와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초기 대러 특사로 활약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하며 비판론을 정면돌파하고 있다.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을 가진 박 의원은 서울의 만성적인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4일 출마선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각지대를 메우는 복지 정책과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돌봄·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MIT(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인생 대부분을 도시 계획과 개발 관련 업무와 연구에 집중했다. 김 전 의원은 ▲'제3의 진짜 개발'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재개발 사업 추진 정상화 ▲월세가구 금융지원 신설 ▲용산 업무지구 글로벌 허브화 ▲여의도·영등포·신도림, 제3도심으로 육성 등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1차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룰을 두고 마지막까지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해야 지방선거 출마와 지역 재보궐선거 실시가 가능한데, 현재 비대위가 내놓은 경선룰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 1석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결선 투표 대신 한 차례의 당 내 선거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원샷 경선'을 제시한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반면, 김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의 사퇴 때문에 경선 일정을 못 박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24 15:1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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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이 아빠'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돌봄·주거 불안 해결하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회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이분들은 노모 앞으로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은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55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그렇게 두 분은 가난 속에 생을 달리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제도를 만들어 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가 가난과 맞섰고, 민주화 시대가 독재와 맞섰다면, 우리 시대는 불안에 맞서 살아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돌봄을 서울시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봄 관련 정책으로 ▲시장 집무실 '안심돌봄 현항판'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결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반기마다 안심돌봄보고서 발간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힘을 줬다. 그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해법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선 공급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남은 땅이 거의 없다"며 "공급이 중요하다면,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연 멸실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찬반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재개발이 여의치 않은 지역은 서울시가 노후 주택, 주차, 녹지,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만들어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우리들은 차별에 대한 불안, 취업과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 집값, 자산에 대한 불안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다"며 1973년생, 5살 솔이 아빠, 저 박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갈 자신이 있다.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박 의원의 20대 여성 청년, 자영업자, 여성 문화예술인, 기후 변화 박사과정생, 사회복지사 등도 함께 발언하며 박 의원의 도전에 힘을 보탰다.

2022-04-24 11:2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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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검찰개혁 박병석 최종 중재안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두 원내대표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하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 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제가 더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했다.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유지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이관된다.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다. 보완수사권에는 영장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 문제도 해소됐다는 평이다. 한국형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전문이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2022-04-22 17:3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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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양당 전달..."수용 강력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알다시피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지도부와 원내대표하고는 비공식 심야회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 대표들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다"며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의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04-22 11:4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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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 철회..."100% 여조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에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주요 안건은 어제(2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건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도 실시하고 TV토론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비대위원회의에서 논의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없다"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 (최종) 후보를 (경선)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 전 대표와 박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두 후보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권지웅 비대위원 등이 "경선없는 공천은 패배를 의미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0일) 저녁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결정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2022-04-21 14:4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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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개혁' 안건조정위 여야대치...입법 독재 우려에도 강행하나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전략을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졸속 입법', '제 식구 감싸기', '절차의 정당성의 하자', '의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문턱을 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까지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노렸으나, 양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 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사위에 비교섭단체인 민형배·양향자 의원이 있어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을 거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21일에도 여야는 안건조정위에 추천할 위원 명단을 두고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위원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 전략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취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만 논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소위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말했고 안건조정위는 현재 박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그 후에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진표·최강욱·김용민 의원을 추천했고 민형배 의원 역시 추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행 추진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양 의원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세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1 14:3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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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출마 요구' 이광재, 5가지 조건 제안 "죽음 떠나 생명의 정치하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의 강원지사 출마요구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의원은 '죽음의 정치'를 떠나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는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이다. 일을 하려면 쟁기가 필요하다. 선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가지 제안의 제도화를 통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어갈 구상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와 교육을 일으키는 강원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을 각각 원주와 춘천까지 연장해 강원도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는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며 힘을 줬다. 이 의원은 매년 산불·수해·폭설 등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지키는 10만 국군장병에게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강군' 구상도 밝혔다. 이어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이 약속한다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출마의 의미가 없다"면서 "강원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강원도 모델이) 전국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스위스·싱가포르·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규제혁신·일자리·교육·노후·연금 걱정 없는 멋진 나라를 만드는 모델을 강원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과제를 냈으니 당에서 집중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보 등록 시한 전까지 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개의 제안에 대해 "법과 제도는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영동 지역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지선 전인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생명의 정치'를 강조하며 "인간이 행복하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다"면서 "말로 하는 정치와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원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강원에서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04-21 12:0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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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찰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밤낮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밤을 새우더라도 심도있게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됐고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정당과 기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주 금요일(22일) 아니면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박 원내대표는 이 방송에서 "민주당은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법안에 대해) 제기한 것들을 일부 수용을 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야 원내대표과 국회의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손에 쥔 박 의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회기를 2~3일씩 쪼개야 하는데 이는 박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를 중시해왔던 박 의장이 예정돼 있던 미국 순방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현재의 안이 아닌 진전된 안을 낼 경우에 박 의장이 마냥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아마 이번주와 다음주 초반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자신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사진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2022-04-21 10:3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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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신천지發 코로나 대유행에서 심야 술집 법카 사용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 10일 밤 11시 31분에 한 술집에서 법안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75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구에서만 5663명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3월16일 밤 9시 57분 식당에서 22만2000원, 3월19일 밤 9시 50분 또 다른 식당에서 49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5279명, 4794명이었다. 이 시기는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다. 경북대병원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경북의 의료진이 코로나 내응에 힘쓰던 때에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심야에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0일)에도 정 후보자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고 음주 목적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부적절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주점과 상품권, 홈쇼핑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기간 3년 동안 밤 11시 이후(이용제한시간)에 사용한 내역은 2건으로 총 22만원"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09:1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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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탈당...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이 포함될 경우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2명·무소속 위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건 조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기 때문에, 무소속 위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검수완박' 법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좌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의 탈당이 이뤄졌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두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고민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많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안정적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의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2-04-20 17:1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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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경선 충돌...혼돈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의 지지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과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결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선거에서 이길 만한 후보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책임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연관된 사람들은 걸러내 서울시민에게 새롭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이라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론에서 전략공천 또는 후보 간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견이 맞서고 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는 19일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이었으나, 정다은 전략공천위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해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위는 두 인물이 민주당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다시 출마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그가 앞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안 취지와 다른 박 의원의 행동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고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겨룬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등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당내 핵심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센 것도 부담으로 작용해 쉽게 경선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이지 반드시 전략공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을 열어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4-20 15:27: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