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방통행 없다는 윤석열,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19 전세대책,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실과 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전세 11만 가구를 향후 2년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를 지적하며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치고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인재'라고 표현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거 안정 방해 요소 철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신뢰가능한 제도적 환경 조성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 부여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0 11:16:14 박태홍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94명...총 누적 확진자수 41만명 넘어

질병관리청이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319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94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3212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1만 2311명(해외유입 1만 549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88명, 인천 204명, 부산 85명, 경남 79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만 8145명으로 총 4220만 832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7만 5206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045만 2376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8만 321건(신규 3018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36만 6642건(97.1%)으로 대부분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507건(신규 16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1만 1256건(신규 98건), 사망 사례 916건(신규 9건)이 신고됐다.

2021-11-20 11:00:41 박태홍 기자

안철수, 청년 주택 공약 발표 '주택 공급·용적률 상향·초장기 모기지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세번째 청년공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용적률 상향,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해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식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으로 짓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 후보는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처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초고층 안심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년 캠퍼스'에 대해 "구글 캠퍼스와 초고층 청년주택이 합쳐진 형태를 상상하면 된다"라며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주택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안도 함께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국가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9 18:22:08 박태홍 기자

모교 서울대 찾은 심상정..."정치교체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청년들이 과감하게 정치에 밀고 들어와야 한다"며 "기득권 정치가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정치를 강제로 교체할 도구로 심상정을 써달라고"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1987년 개헌 이후 34년 양당체제를 의회 중심주의와 다당제 하의 책임 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책임 연정에 대해 묻는 학생의 질문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정당에 대해서 '정당은 부분을 대표하고 전체를 지향한다'고 했다"며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전체주의이며 지금 정당은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기득권을 대변하는 과두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김종인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한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신 분이 국민의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당의 테제"냐며 "한 마디로 캠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내세우는 책임 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당 체제 안에서 정당 간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 연정인데,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과 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 모여서 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책임 연정"이라고 설명했다. 2030 세대의 우경화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은 심 후보는 "청년이 우경화 됐다기보다 청년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신뢰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진정으로 청년에 빼앗긴 미래를 되찾는 진지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청년들이 급진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뭉쳐야 하며 뭉칠 때만 변화의 흐름과 관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의지가 모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개발도상국에 살아온 기성세대보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의 미래가 밝은가"라고 물으며 지난 20년간 집권정당의 길을 걸어온 점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큰 당에 가서 하면 어때'였다"며 "제가 큰 당에 갔으면 개인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볼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다. 양당 과두체제에서 힘겨운 방법이었지만 진보정당 지난 20년 동안 알람을 울려왔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왔다"고 했다. 심 후보는 탈원전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드러냈다. 심 후보는 "미래로 가는 길은 재생에너지지 핵이 아니다"라며 "원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10년이 걸리고 SMR((소형모듈원전)도 실용화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의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한다고 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위이고 생존 위기에 처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소극적인 중재자'로서 자기 역할을 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 위협 우려를 불식하고 먹고살 대책을 마련하는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북한이 국제분업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11-19 18:04:05 박태홍 기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만난 윤석열, 내년 한중수교 30주년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싱하이밍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을 맞았다. 싱하이밍 대사와 악수를 나눈 윤 후보는 "대사님이 워낙 우리 말을 잘하시니까 외국 대사님 같지가 않다"며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대검찰청을 방문하셨는데, 그 때 통역이 필요없으니까 굉장히 장시간 이야기하고 가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녁 약속을 잡았다고 대사님이 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도 징계를 받느라고 저녁을 하려다 못했다"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싱하이밍 대사도 "원래 검찰총장이신데 후보가 되셨다. 대검을 간 기억이 생생하다"며 "아주 영광이기도 하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한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중 관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만큼 5000년 이상이 된 관계"라며 "우리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교를 해서 내년이면 30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상대가 가장 중요한 교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가 내년이면 수교 30년이니까 이를 계기로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한 관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천년 역사 속에서 좋은 관계를 다져왔다"며 "유교사상을 공유해왔고 서로 '내 속에 네가 있고 너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융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는 "이제 우리가 수교 3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후보님이 계속 관심을 주시고 보다 큰 과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요소수 대란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에 전혀 몰랐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요소수 문제 해결에 한중이 협력하기로 했다"며 "중국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2021-11-19 16:35:28 박태홍 기자

김종인, 선대위 효율화 재차 강조..."상임선대위원장 필요성 이해 못 하겠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나고 선대위의 효율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합류가 유력한 상임선대위원장 직에 대해선 "뭐 때문에 필요한지 이해를 잘 못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종로구 사무실을 찾은 권 사무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 캠프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캠프가 일을 해서 표를 극대화 시킬 것이냐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대위 구성원을 발표할 때 일반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나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명예교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선대위 영입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특정인에 대해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선대위에 와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명예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솔직히 모르겠다"며 "상임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 인사를 놓고 "어중이떠중이보다 초선이 낫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로 한 이상, 선대위 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나오면 안 된다"며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난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선대위를 꾸릴 때는 별로 선대위라는 것을 꾸리지도 않고 선거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대위가 없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인데, 지금 정당(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준비를 못 하지 않았느냐"며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국민의힘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작할 적에 청년의힘이라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청년들을 어떻게 당에 흡수하고 정치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게 당이 운영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당으로서 체계가 되느냐는 염려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가 내부적으로 비대해졌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를 요란하게 사람만 잔뜩 늘려서 만들었다"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 같으면 윤 후보는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이 금방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라고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양극화의 시작이 되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양극화 현상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2차적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눈 권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두분 간엔 이미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이견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1-19 16:11:55 박태홍 기자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불협화음...김병준·김한길 영입 놓고 시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전날(17일) 있었던 김종인-윤석열 회동 여부에 대해 둘의 의견이 갈린 데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영입을 놓고도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회동 사실을 알린 윤석열 후보 측의 공식 발표와 달리 윤 후보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며 선대위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병준 명예교수 영입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 영입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 놓으면 통합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도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해봤는데, 결국엔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김한길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같은 날 저녁을 김 전 대표와 함께 했다. 김 전 위원장에 날 선 비판을 가한 바 있는 김병준 명예교수 영입 추진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4월 15일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결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일처리 방식은 일방적으로, 개혁이나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직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이 글에서 김 전 위원장을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올해 1월엔 당내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김 명예교수는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대선이란 것은 미래지향적인 가치의 승부이기 때문에 세를 불리더라도 콘셉트가 명확해야 한다"며 "같은 인사를 영입하더라도 국민에게 반문(反文) 모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모양보다 그분들이 가진 장점이나 확장성의 요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선택은 윤 후보에게 달렸다. 윤 후보는 이날 SBS D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당 전체가 선거운동 하는 것이니, 다른 후보들의 캠프도 합류할 수 있는 것이고 다같이 가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출범을 다음주 중반쯤으로 예정했다.

2021-11-18 15:30:08 박태홍 기자

[전국지표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윤석열 36%·이재명 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이 지지도 격차가 1%차로 줄어든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30.2%,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35%로 윤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7%에서 1%로 줄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은 18%를 기록했다. 이번 전국지표조사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최근 여론조사와 다른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한 결과(응답률 8.0%,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1%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 후보는 45.6%, 이 후보 32.4%로 13.2%포인트 차이가 났다. 윤 후보는 60~69세 연령층에서 58%, 70세 이상에서 61%의 지지를 받으며 고연령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40~49세에서 56%, 50~59세 48%를 기록하며 윤 후보에 앞섰다. 지역별로 윤 후보는 서울,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으며,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만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차기대선 지지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66%,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34%였다. 이번 대선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41%,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47%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44%, 부정적 평가가 52%로 부정적 평가가 앞섰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지표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11-18 13:56:30 박태홍 기자

이준석, "한기호 그간 노고에 감사...권성동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

이준석 대표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당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 소식을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대표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당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기호 사무총장이 공명정대하게 정당 사무를 운영해왔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후보 측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지금까지 당에서 진행해온 지방선거 관련 개혁 등 여러 당무를 연속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경쟁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조정국면 추세가 나타나지만 기술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동요없이 정권교체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당 지지율 격차도 유지하면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낮은 자세로 정권교체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선대위 출범에 대해 "20일 전에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 봤는데, 후보는 완성된 안을 내자는 것 같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이 나오면서 한가지 기정사실화된 것은 그분이 원 톱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분의 의중이 반영되는 과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 대표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있었던 일은(만남 불발은) 원래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상의하고 저랑 말을 할 것 같았는데, 성안된 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의 접선도 연기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다며 "홍 의원의 의중이 다른 것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개별주자와 소통을 자주하진 않는데, 곧바로 승복 의사 밝힌만큼 대의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8 11:18:37 박태홍 기자

윤석열 기재부 세수추계 오차에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법 큰 오차이며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유념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며 "그런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단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문제삼으며 "(민주당의)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8 09:21:29 박태홍 기자

김종인-윤석열 회동...선대위 구성 논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내일(18일) 권성동 윤석열 캠프 비서실장의 사무총장 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가 구성과 조직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고 중요 직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후보의 인선 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다"며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는 정치입문부터 지금까지 경험과 경륜이 높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며 "또한 김한길 대표님과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다음 주 중반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전날(1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사무총장 문제를 포함해서 내일 (윤 후보와) 최종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으나 윤 후보와 전화 통화로 만남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후보와 만나기로 했는데 불발됐다"며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을 받았고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용만 볼 땐 다른 당의 1차 구성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이 대표, 윤 후보, 김 전 위원장이 저녁에 함께 모일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표를 건너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7 18:53:42 박태홍 기자

안철수, "부사관 늘리는 준모병제 도입 및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두 번째 청년 공약으로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이 청년들에게 불신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이 "모두 국가의 잘못"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고 일반 병사의 수를 대폭 줄이는 준모병제 도입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부대를 벤치마킹해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구축 ▲국방 의무를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을 공약했다.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안 후보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엄청난 돈을 나눠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것이 포퓰리즘 방식"이라며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상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되면 이제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저 안철수는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7 16:27:17 박태홍 기자

윤석열 선대위 인선 속도전, 3단계 지휘 체계 구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이 막바지 속도전을 내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종 조율안을 보고 선대위 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선대위는 큰 틀에서 총괄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 등 3단계 지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 전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관례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추가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김기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금태섭 전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급 정치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16일) 나 전 원내대표와 원 전 지사를 만나며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위해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와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있던 총괄선대본부장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준표 선대위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임명됐던 총괄선대본부장은 후보의 측근이 주로 맡아왔다. 윤 후보 선대위는 총괄선대본부장을 생략하는 대신, 정책·조직·직능·홍보 등 4개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병렬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 조직도는 4개로 만들었지만 네모칸이 하나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함에 따라, 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캠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공석이 된 비서실장 자리엔 아들 문제로 캠프를 떠난 장제원 의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 후보가 치열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급으로 영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윤 후보는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다 한 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반면, 청년플랫폼 '청년의꿈'을 만든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난 경선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 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기로 했으니 더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홍준표 캠프 해단식에서 "아마 두 사람(이재명·윤석열) 중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도 지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서로 만나 선대위 인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수석대변인은 "원래 저희 일정에 없었다며 윤 후보가 오후에 외부 일정을 다니시는 것 보니 이 대표를 만나는 일정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권성동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의 만남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오늘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가 통화로 취소했다"며 "이전 만남서 거진 다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2021-11-17 15:09:10 박태홍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 만난 윤석열..."정치로 들어오면 안되는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생존자를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자부심과 명예감을 안겨주진 못할망정 그분들이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진영 문제를 떠나서 정치로 들어오면 안되는 영역"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0년 3월 26일 당시, 백령도 서남방 2.5㎞해상에서 경계임무 수행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을 만나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생존 장병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인사 불이익 등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인 것이 명백하다"며 "국격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느냐에 많이 좌우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전부터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씨를 만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나라 위해 희생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고 천안함 사건은 여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관련해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공직자들도 국회에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한다고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소위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거냐는 질문에 "현재 20대 청년들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서 안보를 지키다 희생됐는데, 국가가 인정하고 추모해주는 것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7일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군축(군비축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간 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정찰 체제가 작동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9·19 군사합의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잠수함 충돌설 같은 허무맹랑한 괴담 유포에 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가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분열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7 13:57:27 박태홍 기자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종부세 폭탄? 박성중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누어 분양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최대 6.0%까지 늘어나면서 1+1 분양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쪼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분양제도는 최근 자녀의 독립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축소되며 큰 집이 필요하지 않는 조합원들과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1+1분양의 경우 60㎡이하로 공급받은 소형 1주택은 3년간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없어 종부세 징수 대상이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군 이후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5390 가구)'에서 1+1 분양자가 최근 조합을 상대로 분양 주택형을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높아진 종부세 최고 세율에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한 가구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매년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에 소재한 디에이치 라클라스 조합원 34명도 3년간 전매를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1+1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욱이 당사자들이 다주택자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도 3년간의 소형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에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1-11-17 13:43:54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