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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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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웹 크롤링' 기반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 공개

국민의힘이 14일 제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첫번째 비단주머니, 포털·SNS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했다. 크라켄은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 인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크라켄을 이용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대선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온라인 사드, 크라켄' 공개 기자회견에서 "정당에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 조작의 시도야말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의 십알단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관된 드루킹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주는 것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론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예고한다"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론 조작에 대해 매우 엄격히 다루고 발견되는 부분은 선관위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크라켄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이영 위원장은 "디지털 정당 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에 재임용되자마자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65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응시를 해서 현재 48분이 함께 식구가 됐다"며 "48분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셨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디지털 정당 위원회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사이버 보안팀은 화이트해커, 하드웨어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의 전문가 9명으로 꾸려졌다. 크라켄의 핵심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웹 크롤링(Crawling)에 기반한다. 이 위원장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포털의 기사와 댓글을 크롤링한 후 추려진 데이터를 AI(인공지능) 기반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후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분석 요원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작업물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이 된 후에 의심이 확실시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구조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설명을 마친 후 이 위원장은 실제 크라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화면을 통해 시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실제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신고할만한 것을 찾은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선 캠프에 만들어지면 폐쇄 공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석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는 대선 캠프 구성 전이라 분석관이 공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11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 1일부터 대표님을 포함해 윤리위원회까지 보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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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점퍼 입고 시민들과 줄서서 KS 관람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푸른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채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T 위즈와 정규시즌 4위를 기록하고 와일드카드·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다. 1만6200장의 표가 모두 팔려 경기장엔 관중이 대거 몰렸다.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오후 1시 40분께 고척 스카이돔 정문 부근에 도착해 외야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당초 두산 베어스 야구 점퍼를 입고 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베이지색 긴 바지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푸른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윤 후보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듯 일반 관람객들과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외야 출입구에서 구일역 2번 출구 초입까지 길게 늘어선 줄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야구를 보러온 소년과 사진을 찍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줄을 서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 응해 간간히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20여 분 줄을 선 끝에 체온을 재고 입장권을 제시한 후에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경기장 입장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 의자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며 "지방을 전전해 다닐 때마다 월말이나 월초에 우리 직원들하고 야구 경기장을 가서 지역 팀을 늘 응원해왔기 때문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기아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 관람 배경에 대해 "제가 위드 코로나 조치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캠프에서 일정을 만든 모양"이라며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찡그렸던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 보게 돼서 (좋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KT 위즈 응원석에서 한국시리즈를 관람했다. 윤 후보 야구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장호연, 박명환, 홍상삼 등 프로 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서울의 야구 명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윤 후보는 지난 8월 모교를 찾아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고교 시절 충암고 야구부를 응원하러 서울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에 간 추억도 회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충암고 야구부 주장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희를 청와대로 초청해줄 수 있냐"고 묻자 "약속할게"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국 방한단 접견 행사에서 존 오소프 조지아 주 상원 의원에게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이겼다"며 "야구팬으로서 축하드린다"라고 밝혀 해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기도 했다.

2021-11-14 15:0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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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겐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임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0.6%에서 3.0%까지다.

2021-11-14 12:2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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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소득세 비과세 검토 소식에...이준석 "아무공약 대잔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 후보 측에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율이 열세여서) 다급해진 이 후보측에서 아무말 대잔치에 이어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라고 물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집값 상승을 지적하며 "그리고 아무리 소득세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원씩 올려놓은 집값 근로소득으로 못 모은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온 광역버스에다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런 슬로건으로 도배해서 뭔가 싶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한해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 청년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본부에선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비과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11-14 11:4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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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대통령, 유체이탈식 화법 반복 않길 바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유체이탈식 화법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생뚱맞은 메시지를 질릴만큼 충분히 들었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에도 K-방역 운운한 낯 뜨거운 자화자찬, 미친 집값에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던 유체이탈식 화법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늘어놓으며 문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인정과 사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이론에 족보조차 없는 듣도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저 저녁 시간만 있는 삶을 만들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면서 고용시장을 왜곡했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19 방역, 국가 부채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한 일이 없었다"며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많이 알면서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대통령꼐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민주당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2 09:5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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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야기한 김종인, "사람에 집착하기 보단 상황 인식이 우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람에 집착하기보다 상황 인식을 잘하고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 여부에 "후보가 스스로 확신성을 갖고서 결심을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윤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윤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상황 인식이 정확해야지, 그 인식이 안 돼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개인적인 충고로 "사람에 너무나 집착할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한다"며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지나치게 자기 편리한 사람들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만 옳다고 생각해서...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냉정한 판단능력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에 대해서 "윤 후보 선거 캠프가 얼마만큼 소위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서 유권자를 흡인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 안 하면, 특히 그 세대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믿지를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구도를 지난 2002년의 노무현-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경쟁과 비슷하다며 "한쪽은 기득권층에 많이 의존을 하는 사람이고, 한 후보는 서민풍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90%가 넘게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봤는데, 결론은 노무현 후보한테 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민주당은 서민에 가까운 정당,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어렵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현실에 좀 비슷한 유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표를 모을 수 있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한다"며 "윤 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 들어갈 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내가 확실하게 문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려면 나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시오'라고 내가 그런 것"이라며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고 했다.

2021-11-12 09:2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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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오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로 진행된 윤리특위는 4명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의 범위(최대 1개월 연장 이내 범위에서 가능)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고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안이 상정된 4명의 정치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에서 자금을 횡령한 의혹, 관계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들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5개의 건설회사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안이 심의된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이상 지나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 됐다. 또한 이날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새 간사로 선임되며 윤리특위로 보임한 한 원내수석 대신 전재수 의원이 사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사임하고 새 간사인 추 원내수석과 전주혜 의원이 보임했다.

2021-11-11 21:4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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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강기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환자 지원 예산 2740억 증액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환자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의 접종자에 대해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경중에 따라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총 5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④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경우'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나눠진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①)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허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한편 지원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라며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1 21:1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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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농정공약 발표', 김동연 '가래떡 먹기' 농업인의 날 맞아 소통 행보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다른 대선 후보들은 논평으로 입장을 내는데 그쳤으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각각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는 등 농정과 밀접한 행보를 이어갔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정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태초부터 농민의 정당이었고 어민의 정당이었던 정의당과 심상정이 앞서서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전략으로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21%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고 이러한 식량자급 목표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에 식류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와 동시에 화학비료 사용 50% 이상 감축,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현재 2조4000억원 규모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심 후보는 충남 홍성으로 내려가 청년농부들 농사체험을 하고 충남 지역 친환경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직접 농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도 이날 전남 광양으로 내려가 가래떡데이 행사를 방문하는 등 친(親)농업 행보를 계속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로 흔히 알려져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알리기 위해 우리 쌀로 만드는 가래떡을 서로 나눠 먹는 '가래떡데이'로 즐기자고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김 후보는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열린 가래떡데이 행사에서 어깨에 띠를 두르고 하나로마트를 나가는 고객들에게 가래떡을 증정했다. 김 후보는 앞서 동광양농협 방문에서 "제가 농업인의 날이라 일부러 택일해서 방문했다"며 "가래떡데이 행사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래떡을 참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구당 110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AI와 드론 등의 신기술을 농업에 활용하기,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신규 유입 감소 대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 계획"이라면서 "동시에 곡물자급률 향상, 환경 친화 농업, 농업의 첨단산업화 방안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권익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농촌지역 고령화 및 공동화 등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며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1 16: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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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대중·노무현 정치적 연고지 찾으며 '국민통합'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10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11일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연고지를 찾아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의 국민통합 행보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선거 구도에서 중도 외연을 확장해 전당대회 직후 나타난 '컨벤션 효과'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국민 통합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초석을 놓으신 지혜를 배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기념관을 둘러본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김대중 정신은 국민통합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IMF 국난을 극복해나가는데 큰 밑그림으로 극복을 해나가셨다"며 "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다 존중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지역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전 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번영에 있어 후회되지 말아야 하고 여러 지역에서 탕평 인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제한이 돼선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균형 있게 모든 주장과 의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조정해가면서 나라가 운영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목포 일정을 마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외교적으로 뛰어난 업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때만큼 한일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오후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특히 우리 젊은층, 청년세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통합을 강조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선 특히 기득권 반칙, 특권과 많이 싸우셨다"며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용서해야 통합도 있지만,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잘 배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묻자 "제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여부에 대해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DJ 적자로 불렸던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이사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이번 이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를 향한 그의 정치적 라인업은 민주화 투쟁 경력이 부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재명 후보로부터 고개를 돌린 광주·호남의 민심과 중도층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며 "이는 정권교체의 세 확산으로 연결될 것이지만 동시에 제3후보들의 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1-11 15: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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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 "임기 내 1인당 월 60만원 기본 소득"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후보는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 1인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라며 "이 선거를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반복지 검찰국가로 퇴행할 것인가, 기본소득 있는 진보인가, 기본소득 없는 낡은 진보인가 묻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민주당 주류정치와 타협하며 기본소득을 숨기고 있다"며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슬쩍 빼는 한편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시대인식도 시대정신도 없이 무지와 과거 향수만 있다"고 표현하며 "기본소득 대한민국 시대를 제가 열겠다"고 공언했다. 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차기 정부 임기 내 국민 1인 월 60만원 기본소득 보장 ▲10년 내 전국민 1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 실현 ▲기본소득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도입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국채로 100조원 마련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 ▲재난 시기 상가임대표 감면 등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등을 거쳐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비서관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등이 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오는 14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12월 4일 대통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2021-11-11 12:3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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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상당한 권한 줘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상당한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과거에 전권을 부여받았던 상황에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며 "지난 총선처럼 공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일부 권한만 부여받은 때에는 김 전 위원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있어서 공천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고비 때마다 경선에서 김 전 위원장의 조언같은 것들을 많이 구했던 윤 후보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능력치에 대한 의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금 의원 같은 경우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은 적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선 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보다 모셔야 할 원로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직위에 욕심을 내기보단 제가 봤을 때 각자 실무를 찾아가는 형태로 선대위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은 아무래도 총괄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위상과 그런 직책을 좀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본인들의 영역을 찾아서 계급장과 관계없이 실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후보가 최고 결정권자라고 해왔다"며 "그와 별개로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제언들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누가 누굴 비토했다고 하는데, 저는 비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제안도 후보가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묻길래 2~3명을 제안한 것밖에 없다"며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살생부부터 시작해서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위기감 고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오는 20일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지에 대해서 "대선기획단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대위를 빨리 발족하는 것이 상대 당 선대위에 대응하는 기본조건"이라며 "신속하게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1-11-11 11:1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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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음주운전 궤변...갈수록 태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전과 4범인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죄해도 모자란데, 부끄럼이 없다"며 "검사사칭, 형과 형수 욕설 같은 비정상적 반인륜적 행태에도 부끄럼을 모르더니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때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초보운전은 범죄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범죄"라며 "음주운전은 현행법으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고, 초보운전은 안전 운행하지만 음주운전을 큰 사고를 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놓고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뼛속까지 내로남불 DNA를 승계한 후보 답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윤창호법은 알기는 아냐"며 "이 후보의 발언은 음주운전자에게 변명거리를 준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5년 내내 비틀대다가 큰 사고를 낼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운전대를 음주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전날(10일) 관훈토론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장동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식 태로를 보이는데, 적당히 시간을 끌며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는 몸통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방탄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당장이라도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검찰의 늦은 성남시청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미발표, 뒤늦은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 남욱 변호사 구속 등을 지적했다.

2021-11-11 10:5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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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사퇴안 11일 본회의 처리 예정...윤리위 의원 징계안 심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곽상도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곽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오는 2021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종로(이낙연), 서초갑(윤희숙), 경기 안성(이규민), 충북 청주 상당(정정순), 대구 중구남구(곽상도) 까지 5곳에서 열린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5개의 건설회사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안이 심의된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이상 지나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 됐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90일 이내 출석정지,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 등이 있다.

2021-11-11 09:0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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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18 민주묘지 추모탑 앞까지 못가…"제 발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전두환 발언' 이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희생 영령에 사과하고 분노한 광주 민심에 사과했다.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광주를 찾은 후 116일 만이고, 논란의 전두환 발언이 있었던지 22일만이다. 윤 전 총장은 민주 묘지 민주의문에서 "민주와 인권의 오월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윤 후보는 이날 5·18 자유공원을 방문한 윤 후보는 오후 4시 20분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도착했다. 그의 방문에 항의하는 사람들, 지지자들,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방명록을 작성한 윤 후보는 항의자들에 반대에 막혀 추모탑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추모탑 앞에서 묵념을 하고 발표문을 꺼내들어 낭독했다. 윤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40여년 전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광주의 아픈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며 "이 시대를 사는 모두는 오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마무리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광주 방문 소감에 대해 "이 마음은 사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받으신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추모탑 앞까지 못간 것에 대해 "저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오월의 영령들에 분향도 하고 참배했으면 좋았을텐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셔서 사과드리고 참배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자작극이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쇼 안합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개헌이 되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하기 전 전남 화순으로 내려가 군사정권 시절 학생, 정치인,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하고 30여 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은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유족과 차담회를 가졌다. 홍 변호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다 내란수괴 혐의로 전두환 정권에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본경선 과정에서 부산 해운대구 당협을 방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윤 후보는 해당 발언에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이틀만에 유감 표명을 하고 다시 자신의 SNS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하는 SNS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오고, 돌잔치 때 윤후보 손에 사과를 든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냐는 더 큰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2021-11-10 17:02: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