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현 "권순일 돈 거래 사실이면 헌정사상 초유 대재앙"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6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명단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6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명단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판결(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이 취소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그것이 정의"라며 "그만큼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심각한 문제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의 수사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100m 달리기 하는 시합에서 마치 마라톤 하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굼벵이 수사냐"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당히 시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어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흉계가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전날 공개된 이른바'50억 클럽'의 명단에 포함됐었다. 김 원내대표는 "박영수 변호사는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추천해서 특별검사가 됐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큰 공언을 한 인물"이라며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더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법 부정 부패 천국을 설계하고 그 진행을 감독했던 이재명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몸통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궤변과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모든 직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한데, 지금도 마치 소피스트 같은 궤변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그는 후원금 사적 유용이 드러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 씨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을 217차례에 걸쳐 1억 원 넘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며 "윤씨는 십시일반 기부를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윤미향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7 16:07:28 박태홍 기자

野 대장동 게이트 '맹공'...이준석 "검찰 수사 미진", 윤석열 "확인된 배임 범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사진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보투쟁을 위해 본청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이날 지방 일정이 있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대선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석 대표는 회견 후 국회 본관에서 여의도·공덕·광화문·청와대 분수대까지 도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나날이 여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정권과 결부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당시) 지방 행정을 맡았던 이 지사의 유착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보면, 속도에서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며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 뒤에 설계자로 위선적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경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이 지사 비서실·관련 휴대전화·같이 일했던 비서관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고 물으며 "그야말로 수사의 ABC(기초)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발언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거기에 공동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라고 확실하게 나온 범죄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혹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을 향해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저(低)강도 수사를 하면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줘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량이라고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검경의 이 지사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지자체장 재직 기간 중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지사를 기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쳐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을 출발해 여의도역 인근에서 멈춰선 이 대표는 "여의도 금융상품 설계 전문가도 이런 수익률 가진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지방 권력과 그런 업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강하게 꼬집어서 대한민국 경제질서, 사법질서를 완벽하게 찾겠다"면서 공덕역으로 향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6:07:59 박태홍 기자

'당심(黨心) 영향' 늘어난 국민의힘 2차 컷오프…살아남을 4명은 누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3차 경선에 진출할 한 명의 후보가 누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유승민(왼쪽부터),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오는 8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8명의 대권주자 중 절반(4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국민의힘 차기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다음 경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의 지지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형성돼 있어 섣부른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4.0%,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의원 40.6%, 윤 전 총장 37.3%, 유 전 의원 4.5%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원희룡 전 제주지사 1.4%, 하태경 의원 0.9%,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20%로 8명을 가렸던 1차 컷오프와 달리 2차 컷오프는 전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로 '당심(黨心)'의 영향력이 늘었다. 후보들도 이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는 6일부터 내년 대선 투·개표 조작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황교안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황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정을 소화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4강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김해을 당협위원장과 6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관련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일타강사' 강사를 자처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강점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10년 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며 "5전 5승 민주당과 싸우면 모두 이겼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털에서 후보님 검색량,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4위 주자들 사이에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캠프 내부에서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를 보면서 (원 전 지사가) 4강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사진을 찢고 망치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혼내주겠다는 퍼포먼스를 한 안상수 전 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조인들 일색인데, (대의원에게) CEO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나 판·검사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TV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집중 저격했던 하태경 의원도 4강 진출을 노린다. 하태경 캠프 관계자는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고 당심에 호소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26:10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임이자 "서류 위조, 가짜 채용 등 청년장려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40억"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할 금액 119억 6200만원 중 40억 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 임의자 의원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 119억6200만원 중 40억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의 재원을 마련한다. 환수율을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이며 2018년엔 환수액의 100%를 환수했지만 2019년 81.5%, 2020년 59.8%, 2021년 8월까지 52.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증명서·확인서를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169건)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138건) ▲임금대장·급여지급 서류 변조(21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15건) ▲1년 이내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장려금을 받은 경우(3건)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건수는 223건에 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10:25 박태홍 기자

홍준표, 尹 향해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이 과거 "붉은 속옷만 입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은 것에 대해 홍 후보는 "붉은색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위장 당원' 관련 발언에서도 홍 후보는 반박했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같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추미애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위장 당원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금 2030세대, 40대까지 한 15만 명 이상 당에 들어왔는데, 그 표는 저에게 오니까 뒤늦게 (윤 전 총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 그렇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대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대선 치르기에 수월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이 지사가 "참 뻔뻔스럽다"며 "1%의 지분을 가지고 50%의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비리구조가 시장의 묵인 하에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이재명 지사)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지난 1997년도에 DJ비자금 사건하고 비슷하게 보는 모습"이라며 "후보가 된 이후에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비자금 사건에 폭로가 됐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수사 중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이 지사가)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다. DJ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엄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중국 제황학의 사자성어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2021-10-06 11:45:11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서병수 "코로나19 자산가격 상승 속 농특세 역대 최고 수준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 서병수 의원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10년간 한시적인 '특별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10년씩 두번 연장해 오는 2024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의 3조 6157조원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에 해당했다. 거래세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에서 걷힌 농특세는 2020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조 6157억이 걷혔다. 지난 2019년 1조 6350억원과 비교해 221%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걷는 농특세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달했다. 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포인트가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국세청, 서병수 의원실 농어촌특별세 과표 및 세율 현황. / 농어촌특별세법. 서병수의원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1:45:09 박태홍 기자

10월 6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채권 중 2조4918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50억 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어 구설에 올라 경쟁 후보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다. 후보와 캠프의 황당한 해명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도전 선언부터 이어진 '윤석열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피켓'으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됐다.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왔고, 이에 피켓을 치우라고 요구한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정 감사장을 '보이콧'해버린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 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5400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학급증설, 학생 배정 등을 통해 2025년 경에는 82%까지 해소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 ▲로봇청소기 성장세가 가파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지난 3년 간 연평균 37% 성장하며 지난해 1500억 수준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와 쌍용C&E가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손을 잡는다. 포스코와 쌍용 C&E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부산물 사용확대 및 이를 활용한 친환경 시멘트 개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품은 볼보자동차 XC60이 국내 도로를 달릴 준비를 끝마쳤다. <금융·마켓·부동산>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5일 닻을 올렸다. ▲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증가로 호실적을 이어가던 국내 증권사가 3분기에는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유통&라이프> ▲티몬이 자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티비온의 탁월한 매출 견인 성과에 힘입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함께 중소파트너와의 상생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뷰티업계에 미닝아웃(소비 행위 등을 통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 바람이 불어오면서 화장품 회사들은 비건 화장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를 내놓거나 비건 화장품 라인을 론칭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1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MAA)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적응증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진된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로,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다.

2021-10-06 06:00:11 박태홍 기자

인사-10월 5일

◆한화솔루션 ◇승진 <케미칼 부문> △부사장 김재형 정훈택 △전무 이기수 원재식 주재순 △상무 권영삼 김청운 김형무 변성준 안귀룡 정두영 한승희 <큐셀 부문> △전무 반춘장 유재열 최문성 △상무 김봉수 서신원 신승현 안수만 이승윤 한진 ◇<첨단소재 부문> △전무 최명환 △상무 박찬기 신동환 윤희주 황택훈 ◇<유럽에너지 부문> △상무 이훈성 임성철 ◇<인사이트 부문> △부사장 임재환 △전무 여성진 △상무 이종열 ◇<갤러리아 부문> △전무 김태원 △상무 강신호 박영수 이림 ◇<전략 부문> △전무 김기홍 △상무 오명일 조용우 한상윤 ◆디지털데일리 ◇편집국 승진 △부사장 최승철 △논설실장 겸 뉴미디어기획실장 박기록 △편집국장 채수웅 △산업부 부장대우 윤상호 △디지털혁신팀 차장 이상일 (팀장) △통신방송팀 차장 백지영 (팀장) △인터넷팀 차장대우 최민지 (팀장) ◇마케팅국 승진 △오주엽 부국장 △김수연 차장 △유남미 차장 ◆ 한양증권 ◇센터장 보임 특수IB센터장 박태진 ◇부서장 보임 특수IB2부장 오택호 ◇부서장 신규 보임 특수IB4부장 이재학, SF사업2부장 김종수 ◆바베파파 △부사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김선국

2021-10-05 17:43:17 박태홍 기자

부고-10월 5일

▲ 권순녀씨 별세· 안만복 유환 건환(성북웰니스요양병원 영상의학과) 명진 영환씨 모친상· 안유리나씨(1코노미뉴스 편집장) 조모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02) 2227-7544 ▲ 조동수씨 별세, 조상훈(전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 전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성훈(전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정훈(후레쉬 오투 전무)·세훈(KB국민카드 부장)·해숙씨 부친상 = 4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특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33-744-3970 ▲ 김문(전 서울신문 부국장)씨 별세. 김현준(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경사)씨 부친상 =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2-2072-2010 ▲ 이을복씨 별세, 박진원(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씨 모친상 = 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장지 경기도 이천시 국립이천호국원 02-2227-7500 ▲ 박승준씨 별세, 심순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씨 남편상, 박우정(미래엔지니어링 부장)·박신영(아시아문화교류재단 부원장)씨 부친상, 이창진(두산중공업 차장)씨 장인상 = 3일 오후 4시3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삼성엘리시움. 02-3010-2000 ▲ 임인용(RBW, Inc 부사장)씨 별세 = 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31-900-0444 ▲ 김형임씨 별세, 김정환씨 부인상, 김성철·김성훈·김대현(서울고법 판사)씨 모친상, 박종정·박홍슬·김주혜씨 시모상 = 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100호, 발인 7일 오전 7시, 052-272-1111 ▲ 조복식씨 별세·이용준 진옥씨 모친상·조영진(남부공항서비스 사장)씨 장모상=5일 오전3시 온종합병원 발인 7일 오전7시 (051)607-0111 ▲임성균(머니투데이 사진부 차장)·진 모친상, 이병희 장모상=4일 오후 9시, 보성 아산병원 6일 오전 9시30분 (061)853-4004

2021-10-05 17:39:15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곳곳에서 파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 정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맞붙으면서다. <관련기사 3면>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관련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법무부 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거나 시작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통제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1-10-05 16:55:39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이양수 "한식 세계화 앞장설 공공기관에서 김치,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김치의 바른 표기를 중국식 표현인 '파오차이(泡菜)'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 음식을 통칭해 표현하는 파오차이는 발효 음식임 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 시인제·고성·양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치는 중국어에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 비슷한 음식인 파오차이로 대체해왔다. 지난해 말 중국 일부 네티즌이 김치를 중국 전통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이후 국내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앞서 BTS(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웹 예능에서 중국어 자막에 김치가 파오차이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농식품부가 2013년에 개발한 '신치(辛奇)'로 변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식 SNS와 온라인 매거진에서 '배추김치', '열무얼갈이김치'에서 김치 부분 외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했다. 작년에 주최한 '한식만들기 공모전' 에도 김치요리를 중국어로 '泡菜料理'로 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더외식' 홈페이지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게재하고 모든 종류의 김치를 전부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중국 문화공정에 대항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면서 "오표기된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국민정서와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1:18 박태홍 기자

'손바닥 王자', '위장 당원' 떠오르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어 구설에 올라 경쟁 후보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다. 후보와 캠프의 황당한 해명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도전 선언부터 이어진 '윤석열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리스크'를 수면에 올린 것은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王)'자와 부산 사상구 당협을 찾아 한 '위장 당원' 발언이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발언 할 때, 손바닥에 정중앙에 한자 임금 왕(王)자가 선명히 적힌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전 총장이 전국 TV토론에서 무속적 성격이 짙은 행동을 하면서 이는 곧 '주술·무속' 논쟁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국민캠프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시험보러 가거나 심지어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손에다가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써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王자를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김용남 캠프 대변인의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대변인은 '王자를 왜 지우지 않았냐'는 사회자 질문에 "(윤 전 총장이)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앞으로는 왕(王)뚜껑도 안먹고 배에 복근도 만들지 않겠다"며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런 식의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며 황당 해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찾은 가운데 나온 '위장 당원' 발언은 상대 후보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 저를 2년 동안 흔들어 저를 공격해왔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 마수를 뻗치고 있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당 대선 경선룰 확정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를 주장한 만큼 논란은 더욱 컸다.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원 가입 폭증과 관련 "우리 당이 취약했던 20대와 30대 당원의 증가가 역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졌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한 것과 모순되기도 한다. 이에 지난 4일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예비후보의 1일 1 망언이 오늘도 터져 나왔다"며 "명백한 당원 모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위장 당원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기 때문에 홍 의원보다는 저희 후보가 (상대하기) 힘들다는 걸 민주당이 아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윤석열 캠프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집중 견제 당하는 것도 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후보와 캠프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15:10:45 박태홍 기자

[2021 국감]김정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 국내채권 약 2조 5000억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채권 중 2조4918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잔액은 3조9099억원으로 이 중 63.7%에 해당하는 2조4918억원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 채권이다. 또한 채무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채 예상구상실익이 없거나 손실처리 된 상각채권인 D, E등급 채권도 7535억원(19.3%)이었다. 이 외에 ▲전액 회수 가능한 A등급 채권은 33억원(0.1%) ▲5000만원 이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B등급 채권은 4247억원(10.9%) ▲5000만원 미만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C등급 채권은 2337억원(6.0%) ▲예상구상 실익없다고 판단되는 D등급 채권은 4196억원(10.7%)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외채권 역시 대부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액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는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은 총 78건, 10억1485만 달러로 이중 회수된 채권은 고작 2억6047만 달러(25.67%)에 불과했다. 미회수 채권금액만 7억5438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도 45건, 4억707만 달러로 조사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무역보험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보험을 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채권 회수를 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1-10-05 11:16:24 박태홍 기자

10월 5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인 사표(死票) 발생 방지,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등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례 의원 정수 확대', '실질적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실패하면서다. ▲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임한 이낙연 후보를 말한다. 이낙연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음에도 9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수 34만1076표를 확보해 34.33%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탈락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대학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육부가 그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부실 평가 지적도 나온다. ▲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이 약 7년간 아파트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답합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AI·구제역 차단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더 커지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서브컬처를 주제로 한 게임들이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연애 시뮬레이션(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묘사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그쳤던 기존 서브컬처 게임과는 달리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은 RPG, 핀볼 등 종류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 최태원 회장 등 국내 재계가 일본 기시다 신임 총리에 첫 인사를 전했다.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를 놓고 산업 관계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됐다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오른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25개 기업이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 상승폭을 기록 중인 가운데 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SPC그룹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가맹점주들이 입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지난달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에서 촉발된 파업은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등의 문제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신세계그룹이 2년 만에 2022년 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 나서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조직에 큰 변화를 줬다. 고객들 가까이에 있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개발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확진자의 입원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의 반격에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2021-10-05 06:00:11 박태홍 기자

[2022 대선 아젠다①] 미완의 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인 사표(死票) 발생 방지,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등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례 의원 정수 확대', '실질적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 줄인 19대 국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해진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의 국회의원은 선거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이 많아지면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역 유지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인 조직력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노출이 잘 되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는 비례대표제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의석 배분 과정이 복잡하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등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비례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인구 편차 3:1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에 대해 평등선거 위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중앙선관위 제안에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개정한 선거법은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7석 줄이는 방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었다. ◆위성정당 등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개혁 목소리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다시 거세졌다. 2017년 5월 치른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에 출범한 정개특위는 ▲현행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지역구 의석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연동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했다.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국당 반발에도 지난 2019년 12월 선거제도 개편을 강행했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 투쟁이 계기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원안(심상정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핵심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의석 조정'은 모두 빠지거나 조정되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합의로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유지했다. 다만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기로 했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 채택됐다. 이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다수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은 현실이 됐다.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갈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거대 정당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결국 지난해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양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비례성 확보'라는 원 취지는 퇴색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합해 전체 의원 정수에서 5분의 3인 180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지역구 84석,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합해 103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이 300석 중 283석을 쓸어간 것이다.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81.6%에서 94.33%로 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던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 6석 그쳤고 나머지 당들은 비례대표에서만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을 확보했다. ◆다양한 의견의 의회 반영을 통해 국민 통합 전문가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 다른 이유가 나타난 이유를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 실패'와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도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강 교수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 또한 충분한 비례성을 보장하기에는 모자란 변형된 형태였다"고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지지자들의 집합적 전략 투표 동원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졌던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4월 20일 YTN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44.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42.5%로 조사됐다.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에서 정치 분야 정책 제안을 담당한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은 21대 하반기 원 구성부터 '다른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정개특위를 재가동해서 연합과 협력의 정치 대신 승자독식의 정치 내지 인위적 과반 정당의 출현을 낳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제 개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반영·조정·완충·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민주적 결속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러 솔루션들은 이미 테이블위에 있다. 지난번 극적인 합의를 해낼 때까지 수많은 방안들을 모색했기에, 여야가 결심만 하면 해낼 수 있다. 각당 후보들이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연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앞에 선거법 개혁을 공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04 16:4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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