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리얼미터] 文 국정수행 평가, 긍정 41.7% 부정 54.5%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조사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6일 공개한 9월 1주차(8월 30일~9월 3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높아진 41.7%(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18.1%)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2%P 낮아진 54.5%(매우 잘못함 38.7%, 잘못하는 편 15.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3.8%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12.8%로 5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충청권(4.1%포인트↑)·서울(3.0%포인트↑), 여성(1.4%포인트↑), 30대(5.0%포인트↑)·70대 이상(4.8%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층(4.2%포인트↑)·무당층(1.3%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 무직(3.5%포인트↑)·학생(1.5%포이트↑)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부산·경남(4.7%P포인트)·호남권(3.4%P포인트), 남성(1.4%P포인트), 60대(2.8%P포인트), 열린민주당 지지층(6.7%P포인트)·정의당 지지층(4.0%P포인트), 농림어업(5.7%포인트↑)·자영업(4.2%포인트↑)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5.3%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0.8%포인트 오른 32.7%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8월 1주 이후 4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상승했다. 양 정당 격차 2.6%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 안(±2.0%포인트)으로 들어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호남권(4.0%포인트)·충청권(2.2%P포인트), 남성(1.1%P포인트), 70대 이상(2.0%P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다만 서울(6.7%포인트↓)·TK(3.0%포인트↓)·PK(2.2%포인트↓), 여성(4.1%포인트↓), 50대(3.8%포인트↓)·20대(3.7%포인트↓)·40대(2.4%포인트↓), 중도층(4.0%포인트↓)·보수층(3.8%포인트↓), 학생(3.4%포인트↓)·노동직(2.3%포인트↓)·사무직(1.9%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3.2%포인트↑)·TK(2.8%포인트↑)·충청권(2.7%포인트↑), 여성(3.9%포인트↑), 30대(4.0%포인트↑)·70대 이상(3.8%포인트↑)·20대(3.7%포인트↑), 진보층(1.1%포인트↑)·중도층(1.0%포인트↑), 학생(7.3%포인트↑)·노동직(6.6%포인트↑)·사무직(1.3%포인트↑)에서는 올랐다. 다만 호남권(7.1%포인트↓)·PK(3.7%포인트↓), 남성(2.4%포인트↓), 60대(4.2%포인트↓)·40대(1.6%포인트↓), 자영업(5.6%포인트↓)·무직(1.9%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열린민주당 7.2%, 국민의당 6.4%, 정의당 3.7%, 기본소득당 0.6%,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8%, 무당층 11.8%를 기록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 61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5%의 응답률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1-09-06 16:18:1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역선택 논란 수습해도…'본선 경쟁력' 갈등 남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 대선 경선룰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 대선 경선 규정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3차 컷오프에서의 본선 경쟁력 문항 추가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선룰은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한 안이다.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로 늘린다. 2차 컷오프는 기존과 같게 여론조사 70%와 당원 투표 30%를 반영한다. 3차 컷오프에선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묻는 말을 추가한다. 본선 경쟁력 측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후보간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경선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한 "선관위 결정을 절대적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도 "(갈등 상황이) 일단락 지어졌기 때문에 선관위가 고심한 흔적이 있으니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3차 컷오프 본선 경쟁력 조항에 대해선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거고 정해진 룰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5일 선관위가 주최한 공정 선거 서약식에 불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홍준표·하태경 의원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인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홍 의원도 입장문에서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다시 분란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 경선에 집중하는데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공정을 잃은 듯한 룰이 나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선 경쟁력 문항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본선 경쟁력 문항 같은 경우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때 얼마나 시달렸냐. 당연히 본선 경쟁력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9-06 15:37:31 박태홍 기자

[KSOI] 대선 여론조사 李 28.0%, 尹 26.4%...洪 13.6%로 3위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6%) 이 지사 28.0%, 윤 전 총장 26.4%, 홍 의원 13.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7%로 나타났다.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 2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지사는 지난주 정기 여론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회차 조사에서 이 지사는 40대·50대(36.9%), 광주·전라(40.6%), 블루칼라층(34.6%), 진보성향층(50.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6.8%), 민주당 지지층(56.8%)에서 높았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39.8%), 대전·세종 충청(35.4%), 가정주부(37.2%), 보수성향층(40.2%),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층(45.0%), 국민의힘 지지층(52.4%)에서 높았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주 조사보다 4.2%포인트 오른 13.6%로, 1.9%포인트 하락한 이낙연 전 대표(11.7%)와 경쟁하고 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4.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6%, 심상정 정의당 의원 1.4%,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0.8%를 기록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이재명 지사 29.8%, 이낙연 전 대표 18.0%, 박용진 의원 6.3%, 추미애 전 장관 5.4%, 심상정 의원 3.5%, 김두관 민주당 의원 1.6% 순이었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 28.2%, 홍준표 의원 26.3%, 유승민 전 의원 10.1%, 안철수 대표 5.0%, 최재형 전 원장 4.6%,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8%,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1.7%, 박진 국민의힘 의원 0.8%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7%,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5%였다. '정권교체' 응답은 남성(52.9%), 60세 이상(56.7%), 대구·경북 (67.3%), 자영업층(54.9%), 보수성향층(73.9%),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4.5%), 국민의힘 지지층(90.2%)에서 높았다. 반면 '정권 재창출' 응답은 여성(43.8%), 40대(51.8%), 광주·전라(71.8%), 화이트칼라(47.2%), 진보성향층(75.4%),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9.7%), 민주당 지지층(90.0%)에서 높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06 14:26:05 박태홍 기자

이준석-윤석열 회동...尹 "정치 공작 상시한 사람들의 프레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을 상시해 온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을 상시해 온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다만 양측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당내 현안이나 정치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이 됐기에 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정치권 전반에 돌아가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 당 구성원에 대한 정기 국회 과정에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당시 후보)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파악한 것으로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전달 받았다는 공조직의 당사자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되는 것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경선 룰이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경쟁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를 자주 뵙기 어려울 거 같고 해서 오늘 인사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듣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총장을 고립시켜서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며 수사 사건을 처리한 자체가 정치 공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후보 검증단 추진 여부와 관련 "당이 장기적으로 본선까지 운영할 수 있는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드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단과 관련 "우리 후보나 당에 대해 제기되는 정치 공세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직을 만들자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9-06 14:26:03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7시간 토론 끝에 나온 절충안, '1차 여론조사 비율↓, 3차 본선경쟁력 묻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7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1차 경선 여론조사를 일반 80%, 당원투표 20%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당내 대선 후보간 대립의 원인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본선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차 컷오프 투표는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로 이전과 같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 투표는 '여론조사 50%+당원 50%'로 결정한다. 본경선 투표에서만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마라톤 회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선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역선택을 놓고 찬반이 자꾸 엇갈려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해 본선경쟁력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1차 경선에는 당원 의견을 넣어 20%를 반영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종 결정 단계인데, 누가 가장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측정해 득점한 비율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본선경쟁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라면서 "예를 들어 여권 본선 진출 후보와 우리 후보를 1대1로 놓았을때 어떻게 나오나는 걸 측정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항은 어떤게 가장 적절한지는 앞으로 여당 경선도 진전이 달라져 가니까 그에 따라 연구해가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조항을 도입하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도입하지 말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2021-09-06 00:30:24 박태홍 기자

정홍원 사임 번복 해프닝...당 지도부 전적 지지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대선후보 간담회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곧 번복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성민 후보가 "여기 오면서 선관위원장 사임 속보를 봤다"며 "오보인가"라고 묻자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다"고 대답했다. 정홍원 위원장 체제의 선관위는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대선주자의 비판에 직면했었다. 또, 4일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을 포함한 대선주자 4인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공정선거 서약식과 대선주자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정 선관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선관위 운영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해 (서약식에) 불참하는 행위에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리 부탁드려 죄송하고, 지도부가 지지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선관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후보님들이 더 잘 안다"며 "후보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마주치는 손바닥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좋은데, 협조를 안 해주시면 선관위가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친다"고 덧붙였다. 정 선관위원장은 역선택 조항에 대해 "각 후보 캠프 자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찬성 2명, 반대 2명, 중립 2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역선택의 우려는 있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쪽 여론조사에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이 하고 한쪽에선 여론조사가 있게 해서 두 개 조사를 합산한다면 우려를 감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제안이 나왔다"며 "역선택 방지안을 두지 않는 안, 앞서 제안한 안의 두 개의 안으로 압축돼 논의한 결과 반반이었다"고 밝혔다. 정 선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충정을 이해해주기 바라고 어느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2021-09-05 16:18:53 박태홍 기자

"역선택 갈등"...국민의힘 대선주자 간담회 12명 中 8명만 참석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일부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5일 오후 예정됐던 공정선거 서약식 및 대선주자 간담회에 불참해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만 참석했다.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하태경·홍준표 의원(이하 가나다순)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 원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앞서 이들은 관련한 공동 성명도 냈다. 유 전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선룰도 모르는데 뭘 서약하라는 건가, 윤석열 후보 추대를 서약하라는 건가"라며 "위기에 몰린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올인한 정홍원 위원장은 부끄러움도 모르는가"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홍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총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공천을 했고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랬다. 더구나 대선에선 단 한 번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5일 역선택 방지 조항 폐지 주장을 한 대선주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당의 공식행사를 보이콧하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라며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자"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박진 의원, 장기표 원장, 장성민 이사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철회 의사를 드러냈다. 총 12명의 후보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황교안 전 대표, "선관위 입장에 따르겠다"는 최 전 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제외하면 8명이 역선택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인 것이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 "선관위가 판단을 내리면 후보들이 다 따를 것"이라며 "선거라는 것은 룰 가지고 다툼 있기 마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선관위도 이날 오후께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회의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선관위 회의 당시 반대 6표, 찬성 0표, 중재안 6표로 갈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후보자선출 규정을 담은 당규 제2장 12조 3항 '위원회 회의 당시 표결이 있을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발도 있다.

2021-09-05 15:51:20 박태홍 기자

원희룡, "미래국부펀드로 5개 혁신 분야에 총 100조 투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성장 2호 공약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라며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들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원 전 지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 10대 산업 중 수출액 비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최근 10년간 고용유발계수가 수출 10대 산업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는 첫째로 "민관합동 '미래국부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전문금융투자자와 함께 5개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씩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다. 이어 원 전 지사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다"며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지사는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빨리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하자"고 제안했다.

2021-09-05 14:58:38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역(逆)선택 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역(逆)선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할 1인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중은 1차 컷오프엔 100%, 2차엔 70%, 3차엔 50%다. 컷오프가 진행될 수록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후보들로선 무시할 수 없다. 보수층에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상대 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역선택 응답이 나올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진보층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전략적 역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민심이 이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1차 경선에 참여하는 12명의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중엔 지속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방지를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돼 있다. 5일 아침에는 그간 반대 입장을 취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도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되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립된 모양새다. 이번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검찰과 윤 전 총장을 비판한 범여권 인사와 보도 기자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악재를 만난 윤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서도,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후보가 있을까. 정당 양극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나 양편으로 갈려 더 이상의 타협과 협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치문화를 종식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 당원 이외의 전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당의 결정이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큰 격차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은 상대 정당 지지자의 '전략'을 가정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을 끌어안을 방법을 골몰할 때다.

2021-09-05 11:50:48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인, "경준위 원안 확정 안하면 내일 서약식 불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명이 4일 내일(5일) 예정된 국민의힘 공정 경선 서약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가나다순)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준위 원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5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선관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룰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일 당 선관위 회의에서 6명의 선관위원들이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에 반대하며 경선준비위 '원안 유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5일 다시 표결을 하겠다는 위원장의 태도는 불공정을 넘어 당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은 1% 이내의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며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후보를 찍을 단 한표가 소중한 선거"라며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안이라고 나도는 꼼수안들,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묻자', 혹은 '역선택방지 조항을 넣은 조사와 넣지 않은 조사의 결과를 합치자'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1-09-04 20:33:08 박태홍 기자

청와대 찾은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치·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국회의장단과 및 주요 상임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여야의 협치와 소통,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고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18명이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새로운 원 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뒤늦게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작년에 원 구성 당시에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섯 차례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6년만에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는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의 고통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돼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구성 무산으로)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외로웠던 것이 저"라며 "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국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나갈 정말 포부와 자신이 있었는데"라며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요즘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라며 "그래서 그 물음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꼭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곳에)안 계시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마지막 단추를 꿴 것 같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원 법사위를 없애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텐데,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의 어려운 매듭을 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국정 지지가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 간의 이견들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민생 개혁 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최근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인데, 외신은 물론이고 해외 관련 업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세계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국회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604조의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고, 국가채무도 1000조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심의기간 중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16:56:39 박태홍 기자

야단법석 떨지 않겠다는 김동연, "기존 정치권 방식과 다르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주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다녀온 모습을 공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별다른 공개일정을 갖지 않고 출마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에 있는 역대 대통령 묘소와 무명용사의 탑을 참배 소식을 전한 김 전 부총리는 "다음 주로 예정한 대통령 출마선언식을 준비 중이고 직접 출마선언문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결심은 이미 고향에서 밝혔다만, 제 비전을 국민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믿음에서 현충원을 찾았다"며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이란 짧은 어구에 담아봤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현충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야단법석 안 하기, 민폐 안 끼치기'를 원칙으로 선거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비전과 콘텐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수요자가 국민인데, 소위 작업자 같은 걸 뽑아서 뭘 한다거나 정치적인 그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김 전 부총리가 장기적 행보를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 승부를 안 내더라도 자기의 진정한 정치 공간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내년 대선이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당이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제3정당이 절실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김 전 부총리가 정치를 해 나가면 큰 정치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9-02 15:42:21 박태홍 기자

[인터뷰] 윤석열 캠프 이진숙 언론특보 "尹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캠프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영입하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비판 성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인물이란 이유였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012년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을 '광란의 시대'라고 규정한 이 전 사장은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어떻게 재갈을 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 2012년 MBC 언론노조가 170일 장기파업에 나섰을때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였다. 언론노조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내걸고 언론노조가 170일 파업에 나섰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방송'이란 것이 어떤 종류의 방송이란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공영언론의 사장들을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웠고 그 대다수가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MBC는 물론이고 KBS, YTN, TBS 등이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란 점은 언론노조의 '공정방송'이 어떤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 알게 됐다.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는 170일동안 파업을 했다. 명분은 '공정방송'과 사장퇴진이었다.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MBC 취재팀이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하던 민노총 등 시위대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면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진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던지를 알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정부때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MBC 본부는 정상적인 데스킹 절차를 친정부적 불공정보도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노조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하는 동안 남아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 언론노조원들은 그런 직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파업에 동참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는 사람은 겁박을 당하고, 회사 일을 팽개치고 파업 현장으로 나간 사람은 영웅처럼 행동하던, '광란의 시대'였다. 지금 공영언론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조국 수호집회에 대해 '딱 보면 백 만명'이라고 하고,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정신이 약간 맛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정방송인가.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몰아붙이던 방송이 공정방송인가. 현재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방송들이 균형잡힌 보도를 한단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물어보고 싶다. 나는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다. 여러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후보를 대선으로 끌어낸 것은 국민들이다.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대선으로 끌어냈다. 조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인물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드러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찬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편이 먼저'였고 '자기편만이 용'인 세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주었다. 반면 자기편이 아닌 이들은 '가재, 붕어, 게'로 만족하며 살라고 종용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비상식과의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외부의 확실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그는 비상식에 반기를 들었고 조국과 추미애, 이성윤 등은 그런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를 다 부렸다. 윤석열 총장이 전임자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 전임 총장들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조직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의 경우는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더 큰 전쟁일 수도 있다. 덩케르크에서도, 다부동에서도 버티면서 전쟁에 승리했고, 버티면서 살아났다. 윤석열은 개인을 위해 물러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그의 이력에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나 역시 그를 선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다섯배나 피해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잘못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개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겠나. 퇴임 후가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나. 또 대선에서 그들의 비리가 얼마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면 이렇게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나.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한국의 언론을 암흑 속에 빠뜨려서 우리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언론도 암흑 속에 빠뜨려서 한국 민주주의를 말려 죽이려 하지 않는가.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입 역할을 자처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논란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질문 자체가 언론노조의 프레임에 갇힌 질문이라 생각한다. 2012년 언론노조 MBC 파업은 시청자를 등지고 그들만의 '공정방송'을 내세우며 일터를 떠났던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보는 MBC만 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 전반의 문제였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 언론노조와 싸웠던 경력이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 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민노총의 문제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들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는 이런 민노총의 산하조직이다.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할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민노총 산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노조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할 언론사의 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가 나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연락해왔다. 윤 후보가 좋은 선택을 한 증거가 바로 언론노조의 성명이라고 말이다. 언론노조가 반대하는 인물이 비뚤어진 공영언론을 바로잡는 언론개혁을 할 인물이며, 제대로 된 언론 정책을 만들 인물이란 것이다.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그는 언론노조의 사소한 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 합류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한 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다. 언론을 통해 그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반드시 비상식적인 정권을 종식하고 상식과 공정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윤석열을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기, 그것이 나의 목표다."

2021-09-02 14:39:55 박태홍 기자

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최재형, 외교·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군의 독자 전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겠다"며 "북한 동향 감시정찰 자산과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남성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남녀가 모두 병역 또는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 정책 발표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명과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2021-09-02 13:46:01 박태홍 기자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사회복지 관계자 2022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에 지지를 선언한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결합된 한국형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복지 2022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복지 대통령으로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체계의 구축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다"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날 행사엔 임성규 前 주택관리공단사장과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운영지원단장, 정문호 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마재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장, 김원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남지회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박균채 공정세상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1 18:2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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