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윤석열 예비후보 후원회장 위촉

윤석열 예비후보가 17일 황준국 전 주 영국대사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전 대사는 1960년 서울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프린스톤 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황 전 대사는 1982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박근혜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은 북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3년 전 공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한림대에서 객원교수로 강단에 섰다. 윤 후보 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가 황 전 대사에게 후원회장 영입을 제안했고 이에 황 전 대사가 수락했다. 황 후원회장은 19일부터 등록신청과 홈페이지 개설 등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7월 마지막 주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07-18 21:02:11 박태홍 기자

'최재형의 열린 캠프' 출범..."출신 관계 없이 유능한 분 모셔 미래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식 대선 캠프가 여의도 이마빌딩에 입주한다. 최 전 원장은 공식 대선 캠프명을 '최재형의 열린 캠프'로 정했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당 신청을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당 배지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가 18일 "계파의 시대를 넘어 서야 한다, 출신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을 모셔 미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캠프 구성 소식을 알렸다. 최 전 원장은 '최재형의 열린 캠프'란 공식 캠프명을 정하고 작고 똑똑하며 섬기는 캠프라는 의미의 '3S'(Small·Smart·Servant)를 모토로 삼았다. 열린 캠프 측은 지난 17일 "최 전 원장의 부산 미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캠프 구성 원칙과 기조를 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캠프 구성 방향과 관련해 "과거를 돌아보면, 집권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캠프가 마치 예비 청와대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철저히 실무 지원조직으로 꾸려달라"고 주문했다. 열린 캠프 측은 "이런 최재형 원장의 당부에 따라, 철저히 실무 위주의 후보 지원조직 성격의 캠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직책의 거품을 빼 특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책은 팀장, 팀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 실무진은 김기철 공보팀장(前 청와대 행정관), 김준성 메시지 팀장(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비서실 부실장)까지 총 두 명이다. 열린 캠프는 여의도 소재 열린캠프는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입주한다. 열린 캠프 측은 "이 같은 결정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가깝고,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과 소통하기 용이한 곳으로 잡는 게 좋겠다'는 최재형 전 원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하빌딩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자리해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명당'으로 불리는 곳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8 16:31:34 박태홍 기자

대선 뛰어든 윤석열·최재형 캠프…'색깔' 부각하며 현장 행보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각자의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7일 광주 5.18민주묘소를 찾아 오월 열사를 추모했고 최 전 원장은 부인과 함께 부산을 찾아 미화 봉사활동을 했다. / 뉴시스·최재형 캠프 제공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마다 '색깔'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5·18 정신'을 강조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방문, 오월 열사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구속 관련자, 오월어머니회(피해자 유가족 모임) 등과 만나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좀 더 우리가 승화해 보편적 가치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지율 상승 차원에서 좌고우면(앞뒤를 재고 망설이는 모습)하며 행보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 만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 캠프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어서 그렇지 윤 전 총장이 목소리를 낸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 같은 문제들이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난 3주 동안 전체적인 틀 속에서 평가하면 보수적인 행보만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선 행보) 첫 주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안철수·최장집·진중권·김영환 같은 분과 만난 것에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원칙을 세워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이 5·18 민주 묘지에 방문한 날, 부산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해운대 석대사거리 인근 동천교 강가를 방문한 최 전 원장은 미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평당원 입당 후 첫 행보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강점에 대해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보수세가 강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봉사활동에는 최 전 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도 동참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데 반면, 최 전 원장은 해당 문제에 거리낌 없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지와 통화한 캠프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내외분이 원래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김 의원이 당원들과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선뜻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편 양측 캠프로 모이는 인사의 면면도 다르다. 윤 전 총장 캠프엔 MB·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공보팀 4명만 공식 캠프 인원이라고 강조했으나 김영환 전 의원, 채성령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캠프엔 김영우, 조해진, 김미애, 김용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후보의 생각을 전하는 공보팀도 윤 전 총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최 전 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꾸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1-07-18 16:14:01 박태홍 기자

'입당 후 첫 행보'...최재형, 아내와 함께 부산 내려가 미화 봉사활동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평당원으로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행보로 부산을 찾아 하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했다. 17일 최재형 캠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석대사거리 인근 동천교 강가에서 같은 당 김미애 의원과 함께 미화 봉사활동을 했다. 최 전 원장의 부인 이소연씨도 동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봉사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첫 번째 지방 행사를 부산 해운대 을구에 와서 당원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쓰레기를 주우며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대 을구 지역을 비롯해 부산시가 최근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박형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 새 발전,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계셔 기쁘게 생각한다. 저도 부산 해운대을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김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16일) 최 전 원장께서 갑자기 만남을 요청하셨는데, 내가 지역 봉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자, '봉사라면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셔서 봉사활동 안내 카드 뉴스를 보냈다"며 "비 소식도 있어서 진짜로 서울에서 오전 10시까지 오시나 싶어 다시 확인 전화를 더 드렸더니 당원들과 같이 봉사할 수 있어 더 좋다면서 사모님도 '봉사라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셔서 두 분이 함께 오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님 부부는 장화를 신고 익숙하게 쓰레기를 주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쯤 귀경길에 올랐다. 최 전 원장 부부는 일 인당 5000원씩인 참가비도 따로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2021-07-17 21:51:39 박태홍 기자

광주 내려간 윤석열, 5·18 민주 묘지 찾아 오월 열사 참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예비후보가 제헌절을 맞아 17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열사의 넋을 위로했다.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윤 전 총장은 참배단으로 이동해 헌화·분향하며 오월 열사를 기렸다. 윤 전 총장은 취재진에게 "오래전 광주 근무하던 시절에 민주화 열사들을 찾아 참배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려오면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열사들을 보니까 아직도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이제 고도산업화와 풍요한 경제성장의 기지가 돼, 정말 발전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故 이한열 열사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그 때(1987년) 제가 대학원 졸업논문을 준비하다가 6·10 항쟁이 벌어지면서 손을 다 놨었고 제가 연세대 주변에 살아서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안다"고 회상했다. 이어 "5.18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서 저희가 승화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사한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사태가 벌어지면 희생자를 지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구속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원래 5.18 유가족들과 만남이 예정됐었으나, 윤 후보 캠프 측은 17일 오전 유가족들의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들은 윤 후보에게 5.18이 적힌 배지를 달아줬다. 한 관계자가 윤 후보에게 "대학 시절 열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냐"고 묻자, 윤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윤 후보는 오후 광주 광산구 과학기술진흥원을 찾아 광주·전남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농업 지역이고, 농도(農都)인 전남의 농업이 첨단과학과 손을 잡고 스마트화되고 청년이 신성장산업으로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1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여권의 주장에 "3·1운동, 4·19 정신에 비춰 우리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없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1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족검증을 지양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공복으로 나서는 정치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파헤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상식선에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 제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소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정치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옛 전남도청에서 오월어머니회를 만났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오월어머니회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일이 있었다는 오월어머니회의 지적에 "자유와 인권 등을 얘기하면 현 정부와 문제가 있을까 봐 자제했다"며 "어머니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 직후 참상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노먼 소프 사진전'을 관람하고 17일 일정을 마쳤다.

2021-07-17 21:36:36 박태홍 기자

최재형 제헌절 메시지, "헌법정신 다시 회복"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인사말하고 있다. / 뉴시스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자기 생각을 전했다. 최 전 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치의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흔히들 말하는 데에 최 전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 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6 16:35:53 박태홍 기자

제헌절에 광주 5.18 민주묘지 찾는 윤석열..."5.18 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제헌절(17일)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최근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중도·진보 인사를 만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한다.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는 5.18 유가족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오후 12시부터 30분간 구묘역 참배를 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방문한다. 오후 3시 1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진 구 도청 청사 본관 앞을 참배한다. 이후 충장로 일대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윤 후보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 취지에 관해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며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과 미래의 번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기자들에게 "방문에 앞서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1-07-16 16:22:21 박태홍 기자

4선 출신 김영환, 윤석열 후보 캠프 합류 "공보에 힘 보탤 것"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윤 전 총장의 캠프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급 인사가 캠프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 뉴시스 김영환 전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급 인사가 캠프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윤 후보 대선 캠프 사무실에 방문한 김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상황이 긴박하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권 여당의 독화살이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보호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라도 같이 가서 막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공보 같은 후보의 생각, 지금 하시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제가 가진 경험이나 능력 있다면 보태드릴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대세론, 20년 집권론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세론을 무너뜨린 공로가 있는 분"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김 전 총장은 지난 8일 종로구 북촌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 야권통합 정권교체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경기 안산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당시 후보였던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6 15:49:17 박태홍 기자

인신협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 ‘입막음’ 법안” 철회 성명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협회)는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언론 활동과 나아가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도한 법률적 개입이 낳는 폐해가 더 크며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언론의 권력 감시와 시민들의 민주적 담론 형성만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인신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에 유리한 법이다 언론은 근본적으로 주요 감시 대상인 정치 및 자본 권력과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정당,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기업인은 충분한 언론 대응 능력과 자력구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언론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다른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응하는 법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20여 개의 주는 권력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Anti-Slapp)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입막음'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미디어 엑세스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유권의 핵심 중 하나인 알 권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전 봉쇄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데 비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더해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근본적으로 언론의 편집권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문제다. 3.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자정 기능 강화다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언론의 모든 의혹 보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도한 법률적 개입이 낳는 폐해가 더 크며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언론의 권력 감시와 시민들의 민주적 담론 형성만을 위축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형법에 더해 법령을 개정하여 언론을 이중 처벌하는 혐의가 짙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 사회의 기본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될 예정인 언론 개혁 법안들이 오히려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안의 재고와 함께 더욱 정교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언론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은 폐기가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의 해법이 결국 언론의 자정 기능 강화에 있다고 판단하며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한다.

2021-07-16 11:53:09 박태홍 기자

국회방송, 국회 역사 조명하는 '우리가 몰랐던 국회史' 첫 방송

국회방송은 국내 최초로 국회 역사를 조명하는 새 프로그램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사)'를 선보인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재미를 갖춘 새로운 국회방송 대표 프로그램으로,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의 21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초석을 다진 국회의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인 최태성 강사와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예원,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방송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KBS 공채 개그우먼이자 '내일은 미스트롯' 톱 5에 오르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나희가 출연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최태성 강사의 실감 나는 스토리텔링과, 4인 4색의 출연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토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국회의 역사를 재밌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방송의 임광기 방송국장은 "국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향후에도 국회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밤 10시 첫 방송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역사적 사건들과 기록을 다룰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1-07-16 10:11:26 박태홍 기자

[리더의 책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사회가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이 발달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가 수시로 생겨난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다 보니, 개인과 조직 모두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변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뒤처지거나, 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마저 자리 잡게 된다. 오랫동안 철학은 어렵거나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이 짙었다.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철학 강좌가 인기를 끌었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는 관념적이라고 느끼기에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한 번쯤은 철학서를 뒤적인 경험이 있듯이,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철학이 무게추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거두기는 어렵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철학의 쓸모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냈다. 이 책은 기존의 철학자 중심이나 시간 축이 아닌 개인, 조직, 사회, 사고의 네 가지 관점에서 유용한 철학적 도구를 실감 나게 제공한다. 개인과 조직 관련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 본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과 사회문제를 논쟁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을 확실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기심, 즉 '르상티망'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 르상티망은 특히 명품시장을 잘 설명한다. 개인은 르상티망을 해소하기 위해 명품을 구입하고, 의류 브랜드나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컬렉션과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우리의 르상티망을 꾸준히 자극한다. 르상티망은 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을 뒤바꾸기도 한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에 손이 닿지 않자, '저 포도는 엄청 신게 분명해. 저런 걸 누가 먹겠어.'라며 떠나버린 것은,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시기심을 해소하는 것을 잘 나타낸다. '페르소나'의 개념도 흥미롭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하는데 배우가 가면을 바꿔 쓰듯이, 사람도 조직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태생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페르소나와 내재적 자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 보인다. '조직'에 대한 콘셉트는 더욱 현실적인 깨달음을 준다. 사랑받는 리더와 부하가 두려워하는 리더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 리더일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질문이다. 마키아밸리는 이 지점에서 냉철한 합리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체 조직의 행복을 위해 리더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탄생한 군주론의 시대적 배경과 달리 현대사회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카리스마적 리더십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균형감 갖춘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악마의 대변인'도 인상적인 대목이다. '악마의 대변인'은 다수파를 향해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긴박했던 순간에 '악마의 대변인'을 내세움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냈다.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다수의 의견에 반대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다. 조직 응집성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나오지 못하고, 집단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리더가 먼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혁신을 생각할 때 보통 새로운 시작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레빈은 혁신은 '끝'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변화는 해동-혼란-재동결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해동'이 변화의 출발점이고 이는 이전 방식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통쾌한 결론이다. 부산스럽게 시작한 혁신이 과거와 작별하지 못해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저자는 현실에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선명하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고대 철학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50가지 콘셉트로 묶어 현대사회의 문제와 접목했다. 추상적이기만 했던 철학이 삶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느낌이다. 좋은 책을 소개해 준 후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1-07-15 17:00:00 박태홍 기자

윤석열, 반기문 전 총장 예방…"제2 반기문 비판은 자유…얼마든지 존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외교·안보·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손진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19대 대선에 도전했다가 '불출마' 선언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윤 전 총장에게 안보·외교·기후변화·미래환경 등 현안에 대해 조언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윤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의 자세로 열심히 하시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후 반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선 정국과 관련한 특별한 조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반 전 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반 전 총장과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이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4일) 윤 전 총장을 '제2의 반기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비판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온 고위 관료 출신인 반 전 총장이 지난 대선 당시 대중적인 관심에 따라 정계 입문 전부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게 윤 전 총장의 현재 상황과 닮은 것으로 보고 비판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은 셈이다. 윤 전 총장은 회동 후 취재진에게 반 전 총장과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하며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국민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안보태세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전통인 한미간의 확고한 안보 동맹을 잘 유지를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늘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반 전 총장이 국가 경영할 때도 지속가능한 성장(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유념하고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올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 기후 문제와 관련 "탄소 중립과 탈원전 정책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한 점도 소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종로구 소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 손진영 기자 한편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 "정치하시는 분들의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져 야권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 번 정한 방향에 대해 일관되게 걸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14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캠프 대변인 출신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두고 '없는 말 할 사람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제 판단"이라며 "그분이 25년간 언론계에 있으며 논설위원까지 해서, 지어내서 할 분 아니라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 정부가 국가 발전과 취약층에 돈 쓰는 것이고, (정부가)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라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7-15 16:57:58 박태홍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2번 버스' 탑승…尹 설자리 좁아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원장 입당환영식에서 입당신청 완료를 알리는 최 전 감사원장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운행하는 '2번 버스'에 탑승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고심 끝에 지난 12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최재형 전 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밖에서 외연 확장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이유에 대해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맘을 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아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정치에 대해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나라 만드는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이 야권 후보로 대선 경선에 직행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논란과 관련 "퇴임의 변에서 말한 것처럼 저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가 도저히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차별성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에 따라 저의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며 발언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의 입당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반겼다.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 전 원장 입당식에는 이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 김재원·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박진·권영세 의원 등 중진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최 전 원장의 입당 선언 후 "우리 당을 정권 교체 주체로 언급해주시고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젊은 세대와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전략과 정책으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자기편을 확실하게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 전 원장처럼 보수로 가서 외연 확장을 할 순 있지만 윤 전 총장은 확고한 지지층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율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선출됐을 즈음 입당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입당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안 들어오냐'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가 돼버린다"며 정치 행보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부분도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 결정 배경에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선캠프 내 대변인을 두지 않는 데 대해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자는 것이 최 전 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도 '대변인을 두지 않는 게 전언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를 묻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측근을 통해 메시지 전한 부분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반기문 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났다. 회동 후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이 최 전 감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해 묻자 "정치하는 분의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여권에서 '제2의 반기문'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데 관해 입장을 묻자 "비판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14:57:43 박태홍 기자

최장집 교수 만난 윤석열...자유주의·극단적 양극화·권력 분산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둘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 4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캠프 측은 14일에 이 둘의 만남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둘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자유주의'였다.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교수님의 인터뷰·논문을 장기간 접했으며 공감해왔다"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해 다원(多元)주의를 발전 시킬 수 없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층(上層)부르조아지가 발전시킨 이념이었다는 것을 약점으로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공감하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반(反)독점법 (the Sherman Anti-Trust Act)을 만든 배경과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둘은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maximal state)'를 국가가 굉장히 확대 강화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최 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 속에서 시민사회는 양극화되고 세력균형이 파괴됐다"면서 "토론이나 대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최 교수에 공감했다. 최 교수는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청산 열풍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개혁꾼”(reform monger)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수는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하향·분산 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며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촛불시위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4 22:29:37 박태홍 기자

최재형-권영세 회동, 崔 "입당·정권교체 방향성 더 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좀 더 숙고해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4일 오후 5시 종로구 소재 한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현직 정치인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사퇴 직후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논란에 "국민께 납득할만한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조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최 전 원장에게) 빠른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빨리 고민하겠다'고 하셨다"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고 계셨을 테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 물어보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 "7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기대"라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3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며 "실제로 (안철수·오세훈) 둘의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7-14 21:5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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