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독도 일본 영토 주장 일본 사회교과서 통과...韓 교육부 강력 대응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2021 검정 통과 일본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기자회견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 30종을 통과시키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신문규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296종을 통과시켰다. 이 중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18:04:32 박태홍 기자

"이걸 헷갈려?" 손창민은 누구? 손흥민 헷갈린 허경영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4.7 보궐선거 29일 서울시장 후보가 MBC가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외 토론회'에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헷갈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 공격수로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다. 허경영 후보의 발언 시간이 3분 38초 남은 시점 사회자가 허경영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후보에게 질문하라고 하자 허경영 후보는 신지예 후보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름을 헷갈렸다. 발음을 잘못했나 다시 들어보아도 분명 이름을 잘못말했다. '흥'을 '창'으로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신지예 후보를 바라보며 "저는 4월 7일 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가 3개가 겹치는데 서울시 예산을 70% 아껴서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150만원 까지 그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소상공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코로나19 피해자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서울시에 줄텐데 신지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손흥민을 손창민으로 발음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누리꾼들은 주로 '내가 들은 것이 맞냐' '진짜 존재하는 선수냐'며 재미있어 하는 반응이었다. 온라인 인물 검색을 해봐도 손창민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남자 중년 배우 손창민씨만 나올 뿐 축구선수 중에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다. 심지어 운동선수로 그 범위를 확장해도 그렇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17:56:30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나이언틱 CEO, AR 글래스 티저 이미지 공유

나이언틱 CEO가 최신 웨어러블 기기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 나이언틱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이 보다 공격적인 증강현실(AR) 부문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존 행크(John Hanke) CEO가 퍼스트파티 헤드마운트 웨어러블 기기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앞서 나이언틱은 XR 하드웨어 플랫폼의 레퍼런스 설계 정의에 도움을 얻고자 퀄컴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나이언틱은 AR OS 엔지니어링 총괄 채용공고에서 "우리는 세계를 게임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그릴 수 있는 증강현실 캔버스로 만드는 야심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 나이언틱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포켓몬 타이틀에 이어, 닌텐도와의 또 다른 협업인 피크민 기반 AR 타이틀을 발표했다. 나이언틱의 AR 플랫폼은 대부분 비밀에 부쳐져 왔는데, 증강현실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계기를 기다려 온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30 17:23:27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T모바일, 출시 몇 달만에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티비전 중단

티모바일의 사업 축소로 수백 명이 일자리를 일을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 티모바일 T모바일이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신 유튜브TV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대 이동통신기업 T모바일은 티비전(TVision)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운영하는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3개 번들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4월 29일 라이브(Live), 라이브플러스(Live+), 라이브존(Live Zone) 서비스 종료와 함께 유튜브TV가 T모바일의 라이브 TV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소유주인 T모바일은 지난해 서비스를 종료한 숏폼 동영상 서비스 퀴비(Quibi)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T모바일의 수억 구독자층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유튜브TV에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30 17:23:26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美 USTR 대표, EU 반독점 집행위원에 “보다 긍정적인 무역 관계 원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가 월요일, 유럽연합(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EU와 USTR이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USTR은 성명을 통해 타이 대표와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이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등 중점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같은 대규모 비시장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EU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USTR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와 6개 국가가 부과한 디지털세는 미국 테크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 대표는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공식 논평을 얻으려 하는 것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선택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요일 밝혔다. USTR은 타이 대표와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이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30 17:23:25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중국, 세금 인하 통해 반도체 개발에 박차

중국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 화웨이 중국이 월요일 반도체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거대 테크기업 화웨이 등 몇몇 중국 기업들의 미국 프로세서 칩 사용을 차단하는 경고성 제재를 가한 뒤 나온 조치이다. 휴스턴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기타 기관들은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업체는 기계류 및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의 야심에 맞서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테크놀로지(Huawei Technologies)의 미국산 프로세서 칩 및 기타 기술 사용을 차단한 바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업체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화웨이에 공급할 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성능을 추월하는" 기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30 17:23:23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페이스북, 아시아-미주 연결 강화할 해저 케이블 설치

페이스북이 아시아와 북미를 이을 해저 케이블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아시아와 북미 간 연결성 및 용량을 향상시킬 2개의 해저 케이블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이 케이블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북미를 잇는 것으로,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케펠(Keppel)과 인도네시아의 텔린(Telin) 및 XL악시아타(XL Axiata) 같은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적인 온라인 액세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에코(Echo) 케이블과 바이프로스트(Bifrost) 케이블이 발리·자바·칼리만탄·술라웨시 섬의 20개 도시에 걸쳐있는 3000km 길이의 대도시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기존 해저 케이블과 그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완공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며, 아직 에코와 바이프로스트에 규제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30 17:23:22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암호화폐 결제 현실화? 비자 시범 프로그램 도입

비자가 암호화폐 거래 지불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비자 비자가 결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로 거래 지불을 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가치가 미국 달러화와 바로 연동되어있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인 USD코인(USDC)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거대 결제기업 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과 제휴를 맺었으며, 올해 말 더 많은 협력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디지털 자산 은행 앵커리지(Anchorage)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비자 결제를 암호화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비자는 크립토닷컴이 앵커리지에 있는 비자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스테이블코인 USDC를 보내는 등, 이달 초 처음으로 이러한 성격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30 17:22:51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월세 지원 확대" 성동구 찾아 청년 공약 쏟아낸 박영선 후보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추가 공급', '청년 가구 여성 안심 주택 품질 향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 유세 현장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오전 11시 30분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는 박영선 후보 유세차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지자들이 고민정 국회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박영선 캠프에 합류했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을 겪고 자진 사퇴했다. 대변인직을 그만뒀지만 박영선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가던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시민에게 안겨 우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며 "박영선 후보를 서울 시청으로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오세훈 후보와도 일을 같이 해본 적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세차에 올라 "재개발·재건축 일주일 이내에 다 무효화 시키겠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영역도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다. 주민들이 원해야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 절차는 그게 입안이 되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절차가 진행된다"며 오세훈 후보가 되도 어차피 서울시 의회에서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 거짓말쟁이 공세 계속 박영선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며 간밤에 TV 토론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냐는 박후보의 질문에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화답했다. 오세훈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측량 현장에 갔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안 갔다고 말했지만 박 후보가 계속 추궁하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오묘한 태도를 보였다. 기세를 이어 박 후보는 "TV 토론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 못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처가 땅 주변은 시가가 90%까지 보상이 됐고 거기서 먼 곳은 70%까지 보상이 됐다. 이 차이가 뭔가 이 것도 따져봐야한다"며 "오세훈 후보가 어제 (증언자를 향해) 수사기관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이건은 협박이다. 증언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상할 것 오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성동구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박 후보는 "성동구 왕십리역 정말 천지 개벽한 장소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은 서울시민들이 매우 부러워 하는 장소"라며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는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걷고 싶은 숲길이 산책길이 21분안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성동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며 삼표 래미콘 공장을 차질 없이 이전해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GTX-C 노선을 신설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성수동 수제화 공장 노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환기 하나만큼은 책임지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 이어진 청년공약 박영선 후보는 연일 공개하고 있는 박영선의 6번째 서울선언으로 3가지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첫째 박 후보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현 5000명에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첫 공식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박 후보는 "몇일 전에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편의점에서 조끼를 입고 청년과 함께 일을 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청년이 주거 문제, 주거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월 20만원 월세지원 하는 거 지금 현재 5000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늘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단 박 후보는 늘어나는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남아있는 서울시 잉여예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까지 지원을 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두번째 청년 공약으로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직주일체형 주택이라하면 직장과 주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드리면 요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창업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 주택 품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SH공사에 청년주거자문단을 신설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구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살고 싶은 주택 30만호 공급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가 건의 했던 DTI(총부채상황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규제 완화가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자리에 동석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답을 대신했다. 홍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박 후보님께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장기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소득하고 주택가격 등의 여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한양대 앞 먹자골목으로 향해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주변 상점을 들려 자영업자들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3-30 15:55:29 박태홍 기자

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① 부동산 "30만 호 이상 공급"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지율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시의회, 구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력을 동원해 박영선 후보 당선의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갑작스레 찾아온 보궐선거에서 정당이 민의를 담아 내놓은 시민과의 약속 '공약'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평당 1000 만원 반값 아파트'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일단 두 후보 모두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 朴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30만호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키워드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이다. 토지 등을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분양 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냄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분적립형으로 무주택자 주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한다. 반값 아파트도 눈에 가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강남구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나오는 10만평의 반은 녹지로 반은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로 만들어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2억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토지소유가 전제돼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임시 교통로가 없어 주변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사 기간·금액 문제가 있어 타당성이 낮은 사업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했지만 박 후보의 생각은 미묘하게 다르다. 지난 28일 박영선 후보는 서초구 유세에서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 9억 이하 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10% 이하 조정도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다. ◆ 吳 "초스피드 주택공급"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다양하다. 박 후보 보다 6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18만 5000호 공급,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으로 7만호 등 총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29일 첫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에 출연해 오 후보는 "시장이 되면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며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이 정부가,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게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라고 규정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종부세 지방세화·지방세율 완화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 ▲35층 층고 제한 완화 '규제 완화 종합세트'를 내놓았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인 '모아주택',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인 '상생주택'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가 강남 집값이 상승을 이끌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거라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라는 점도 오세훈 후보가 넘어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2021-03-30 14:31:35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북 찾은 박영선, 5번째 서울선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주택 특별공급 가산점 5%로 확대"

29일 오전 11시 30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길음역 버스환승센터 건너편 상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내리자마자 상가 상인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물었다. 제품 진열에 한창인 빵집 직원은 박 후보에게 "많이 힘들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하자 "저희가 청년을 많이 돕겠다"고 답했다. 자리를 옮긴 박 후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신청을 안했다는 안경점 사장을 만났다. 박 후보는 "매출이 4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테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조언했다. 박 후보가 이 날 찾은 성북구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성북구 갑·을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기동민 의원이 유세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후보는 성북구 공약으로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및 정릉3동 주민센터 인근 지하철역 신설 추진 ▲국민대 앞 국제규격 수준 수영장 건립 지원 ▲장위동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월곡 청소차 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구)동대문세무서 거점형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은 자신을 이 동네에서 50년을 산 사람이라며 "금융계에 종사할 시절 미아리 고개 북쪽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봤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동네이지만 가장 낙후돼 있다"며 "(박 후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김영배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기초 지자체가 바로 성북구다.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으로 실시한 뒤에 서울시의회가 이 정책을 실시하자고 의결한 후 여기에 시장직을 던진 사람이, 아이들의 밥상을 걷어찬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며 오 후보에 날을 세웠다. 이어 본격 연설을 진행한 박 후보는 5번째 서울선언으로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가산점 확대'를 공약했다.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할 시절, 이 제도를 보니까 이것은 광역단체장,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야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한다. 협의를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다"며 "현재는 특별공급 약 2% 정도 중소기업 장기근로재직자 물량 배정하고 있다. 5%까지 확대하고 일단 시행하고 잘 정착되면 10%까지 더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제도가 있지만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권한이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중소기업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현상, 종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80대 노인 A씨는 "우리 손자가 3명인데 오세훈은 당시에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다시 시장되면 안 된다. 지역 사람들도 박영선이 되길 원하고 있다"며 오 후보를 불신하는 모습이었다.

2021-03-30 10:22:12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TV 토론 논평 내놓은 민주당 "吳, 서울시 기본 지식 바닥 드러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 오 후보가 토론 중 서울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 강선우 대변인 페이스북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첫 TV 토론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는 박영선 후보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진짜 분양원가 공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원' 대책, '유치원 무상급식' 등 아이들을 편을 가르지 않는 돌봄 공약, 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출발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준비된 민생시장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자찬했다. 오세훈 후보에겐 "오 후보는 공약 다운 공약은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해 왜 그가 실패한 시장이었는지를 실감케 했다"며 "서울시에 대한 기본 지식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29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서울시 자영업자 월 평균 임대료 얼마냐고 묻자 오 후보는 '계산해본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안심소득은 어떻게 선별하냐고 묻자 '골고루'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거짓된 변명을 되풀이하며 도덕성과 정직성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측량현장에 갔었냐'는 질문에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도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며 앞으로 거짓말이 탄로 나면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마련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도중 논점 흐리기, 피해 가기, 말 끊기, 말 바꾸기, 멍 때리기 등 토론 상대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서울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오후보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07:53:24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朴 "안심소득 누구에게" VS 吳 "골고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서울시장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 MBC 100분 토론 캡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첫 서울시장 TV토론회에서 공약에 드는 재원의 현실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선거에서 후보가 남발하는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기 위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재원이다. 공약은 좋은데 공약에 들어갈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격하되기 십상이다. 이날 밤 열린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당신의 선택은'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미리 추산해왔다.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는 연간 15조원이 드는데 서울시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오 후보의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며 오 후보의 안심소득 정책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 서울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공격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의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을 언급하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재원대책이 문제"라며 "문제는 재난위로금만 있는 게 아니다. 공약집을 보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100개가 넘는 공약이 있던데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15조 들어가는 거로 나온다. 1년에 1조 예산이 든다는 박 후보의 계산은 터무니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계산이 엉터리로 됐다. 제가 준비한 공약은 5년에 4조 드는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서울시가 연간 쓸 수 있는 돈은 40조 되지만, 고정지출이 있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제 계산이 맞으면 (서울시는) 빚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빚내서 시장할 생각은 없다"라고 발끈했고, 오 후보는 "제 빚은 건전한 빚"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3년 동안 200가구를 대상으로 연 60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어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을 들고 나와 "국민의힘이 일종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베를린을 벤치마킹만 했다"라고 비판하며 "기본소득 재정 투입해서 일회성으로 하면 다 없어지는 돈 아닌가. 그럼 매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데다, 아까 서울시가 쓸 돈이 연간 1조도 안 된다고 해놓고 무려 연 4조 4000억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안심소득은 서울시민 전체를 시행해야 4조4000억이다. 기존 복지시스템을 통폐합하면 되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중앙정부에 옮겨 주고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박 후보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란 거다. 기존 복지금액을 이 사람 줄 걸 저쪽 집어넣겠다는 식으로 계속 반칙한다. 오 후보의 안심소득은 결국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07:42:22 박태홍 기자

폭등한 집값 잡을 해법 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吳 "1년 내 8만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29일 첫 TV 토론을 벌였다. / MBC 100분 토론 캡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악재를 떠안은 박영선 후보에게 오세훈 후보가 공세를 퍼부었고 박 후보는 방어에 나섰다. 연일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값 아파트 및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약을 재차 내걸었다. 박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당 1000만원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 없는 설움을 (해소하는 것을) 앞당겨 드리고자 한다"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부터 재건축을 시작해 7만6000호, 시유지에 12만4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문 정부가 몹쓸 짓을 시민·국민께 했다"며 "집값, 전셋값,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고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된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한 달 내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반격했다. 또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정부가,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것들이 있다"며 "안전진단을 안 해줘서 상계동, 목동에 시작하지 못한 물량들이 있고 재정비 단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눌러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도처를 다니면서 이런 단지들이 많은 걸 확인했고, 한 달 내 시동을 걸어도 1년 내 바로 본격화될 수 있는 물량이 8만호 정도"라며 "전체 36만호를 추가해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가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 내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파고들었고, 이에 박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응수했다. 오 후보가 "부동산 폭등이 박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인 입장 때문이란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박 후보는 "적대적이라기보다 박 전 시장이 오 후보와 이 전 시장 시절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답했다. 또 오 후보의 "잘했다는 생각이냐"는 물음에 박 후보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후보가 "최근 민간주도 재개발을 용인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바꾸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안전진단을 억제했는데 풀 것이냐"는 오 후보 질문에도 "일정 부분 풀어야 한다. 폐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규제 완화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30년 된 것을 어떻게 푸느냐. 40, 50년도 못하는데 모순된 말"이라며 "임대차 3법 풀어야 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박 후보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2021-03-30 07:24:50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곡동' 토론서 맞붙은 두 후보...朴 "말 바꾸기만 세번째", 吳 "기억앞에 겸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역시나 내곡동은 뜨거웠다. 29일 밤 MBC 서울시장 두 후보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진검승부를 벌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 집중적으로 물으며 "말바꾸기만 세 번째"하는 후보하며 공격했고 오 후보는 "세사람이 말을 만들면 호랑이도 만든다"며 맞받아쳤다. 박 후보는 "내곡동 땅 관련 대가로 36억5000만원을 보상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은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가 "없다"고 했다가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 장인, 장모가 받았는데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자 박 후보는 "또 말을 바꾼다"고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답변서를 오늘 받았는데 (오 후보 처가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으로 추가로 받았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 땅은 36억5000만원 보상에 플러스로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해준 것"이라며 이어 "분명히 (추가로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증거를 말하니 (말을 바꾼다)"라며 "지금 계속 거짓말, 말바꾸기가 세 번째다"라고 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 후보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 인터뷰한 사람이 두 명, 측량팀장이 한 명 있다. 이 세 명의 증언이 다 똑같다. 까만 선글라스를 낀 오 후보였고 하얀 옷을 입고 생태탕을 먹었다고 했다"며 "추가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나"고 몰아붙였다. 오 후보는 "이 사건의 초점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보상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다"라며 "본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측량하는 곳에 갔느냐로 계속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관여해서 돈을 더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근처 땅의 시가에 비해 더 받았느냐로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입증을 못했다"며 "그러니까 시장 취임 전에 측량하는데 갔느냐를 놓고 거짓말했다고 몰아간다. 시민 여러분 속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일이 정확히 기억날 일이 없어서 여지를 두기는 하지만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했다. 세 명만 봤다고 해도 호랑이가 있는 게 된다는 것"이라며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고 말했다.

2021-03-30 07:0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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