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北 도발 철저 대비, 단절된 남북 소통 재개"

[속보] 이재명 "실수요자 보호 대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쓸 것"

[속보] 이재명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를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3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1소위, 상법 개정안 논의 中 정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이견"

상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등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이 있어 회의를 오후에 다시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주주 보호를 위해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엔 이견 없이 합의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도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두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다. 감사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해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해당 감사위원에게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강화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게 3%룰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소액주주가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3000선을 뚫었고 환율이 안정적인 시기에 주식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걸 투자자들이 확답을 받고 싶어한다"며 "상법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돼서 투자자와 주주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는 좋은 시간이다.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소위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과 집중투표제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없고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지도부와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제 개편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이 필요하면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자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수도권에 6억원 대출로 살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 해야 하는데,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물론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는 이야기"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다. 착공 후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엔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뛰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安 "코마 상태 빠진 국민의힘, 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4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3대 활동 방향의 첫 단계로 '혁신안' 마련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다집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당 내 이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혁신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건 없이 수용하냐'는 질문에 "혁신위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은 작업 중이고, 혁신위원이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함께할 분을 선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혁신위의 권한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 의사결정체계와 관련해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 부분을 준용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의 활동기간이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이다. 혁신위 활동도 말씀하신 기간의 제한은 있다"며 "혁신을 하자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혁신하고자하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설이 나오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또한 지난 대선 경선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김병기 "내란의 꿈 포기 않는 윤석열 당장 재구속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은 '특검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재판을 하고 쉬었다 출석하겠다'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에게 나올 말인가.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검은 윤석열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김건희, 채 사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늘부터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 김건희는 혐의가 16개다. 아마 조사하면서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들다. 윤석열의 내란이 김건희의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채 상병의 순직을 덮으려고 한 자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대 특검은 긴밀히 공조해서 모든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과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책임을 받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트로신문 7월2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맞춰 초저금리 혜택부터 전 차종 구매 고객 대상 액세서리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침체된 내수 시장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부동산> ▲건설경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상반기 건설경기 침체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한 데다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이란 미션을 갖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었지만 보험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험사들의 창의적 상품과 정부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추진이 맞물리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판이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계속된 예금 금리 하락에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 드는 상황이어서다. <자본시장> ▲코스피가 3100선을 넘나들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주식 투자자들이 '우지' 관련주를 앞다퉈 사들이고 있다. '우지'란 198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지(소고기 기름)가 아니라 최근 코스피 시장을 달구고 있는 우선주와 지주회사의 앞 글자를 한 글자씩 딴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증시 부양책이 집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코스피가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6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고점이 높아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사주 보유 현황과 주주제안 등과 관련한 공시 기재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일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주 및 하락한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등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한 삼양식품이 '불닭'의 인기를 넘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둔화하며 올해 5월 이 부문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 이용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대학 강의를 '구독'하는 시대를 연다. 시민이 원하는 강의를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에서 직접 골라 듣는, 맞춤형 평생학습 모델이 본격 도입된다.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롯데지주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미 지난해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것과 동시에 롯데지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등급 하락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 SK C&C는 27년간 유지했던 사명을 내려놓고 'SK AX'로의 새출발을 선언했다. SK AX는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정체성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전부 AI 중심으로 재편해 전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초지능' 개발을 둘러싼 인재 쟁탈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한국은 AI 인재의 순유출이 심화되며 경쟁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 한줄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국위 찬성 77.5%'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지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함께 박덕흠(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조은희(재선·서울 서초갑), 김대식(초선·부산 사상) 의원과 박진호(경기 김포갑), 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인선도 의결됐다.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은 전국위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538인 중 417인이 찬성해 찬성률 77.5%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가 이끌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리형'의 색채가 강하다. 비대위는 이날 구성 후 바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에 들어갔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이른바 '5대 개혁안'을 내놓고 전당원 조사를 붙이자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송 원내대표가 당의 주도권을 쥐었다. 일각에선 범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송 원내대표와 인선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도로 친윤당'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 구성, 당 지도부 선거 룰 변경, 대정부 투쟁으로 불신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외부 구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 룰도 확정지어야 한다.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2023년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가 반영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는 등 선거 반영 비율이 이번에도 조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고 - 7월1일

▲박창화씨 별세, 이금재씨 배우자상, 종철(SK브로드밴드 infra솔루션팀)·종성씨(블루보드 사장) 부친상, 민홍숙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팀장) 시부상=1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분당추모공원 휴.

인사 - 7월1일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부서장 신규임명> △감사팀장 윤원희 ◇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서호민 △청주터미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류동현 △신한 Premier PWM일산센터 지점장 최윤희 △자산관리기획실장 김성한 <부서장 이동>△압구정역 금융센터장 유재혁 △삼성역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방지영 △역삼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민우 △양재역 금융센터장겸 현대모터타운지점장 강석진 △강남중앙 금융센터장겸 GS타워지점장 최윤영 △행당동지점장 정상근 △자양동지점장 김종숙 △동부법원지점장 양윤성 △용산 금융센터장 임병호 △용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성원△세종로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상정 △상암동 금융센터장 강성진 △화정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도윤 △운정지점장 김상호 △당산동지점장 임현진 △양천향교역지점장 박현정 △구로구청지점장 고장석 △디지털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교종 △명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진욱 △충무로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고명준 △성동지점장 금한천 △대학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민현정 △수락산역지점장 김경준 △부평중앙지점장 김기영 △부천시청역지점장 정국일 △인천터미널지점장 박출원 △미금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유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윤승필 △안산스마트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행호 △과천지점장 김태호 △수원시청역지점장 이광우 △광교중앙 금융센터장 김영옥 △동탄솔빛나루지점장 임민호 △부산서면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한창섭 △사상 금융센터장 이보영 △김해 금융센터장 손태화 △김해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동준 △부산 금융센터장 이현우 △마산 금융센터장 권전윤 △성서지점장 유경한 △월배지점장 김동원 △청주동남지점장 이범구 △분평동지점장 오진구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 지점장 조병주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오사카지점) 이두희△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우에노지점) 이성훈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 유진용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이종혁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멕시코신한은행 본점) 김정기 △채널전략부장 강성구 △투자서비스개발부장 유광재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강경원 △비서실장 김근환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 부서장 전보 △반포WM센터 부센터장 김연수 ◆일동제약 ◇임원승진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우리자산운용 ◇본부장 △채권운용2본부 김종안 본부장 ◇실장 △크레딧리서치실 서영욱 실장 ◇팀장 △채권1팀 황우성 팀장 △채권2팀 임성한 팀장 ◆DB증권 ◇보임 ▲고객자산관리실장 김찬구 ▲ 준법감시인 황용하

[기자수첩] 새 정부·집권여당의 첫 과제는 '물가안정'

집에 계란이 없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갔다. 계란 한 판 가격이 8990원인 것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계란 한 알에 300원, 이제 집에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때마다 눈치가 보일 것 같다. 내가 산 계란은 난각번호 4번 계란. 0.0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케이지에서 사는 산란계가 낳은 알이다. 공장형 사육장에서 나오는 제일 싼 계란이다. 내가 산 계란 옆에 있던 알이 큰 특란은 9900원이었다. 바야흐로 계란 한 판 1만원 시대가 왔다. 새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생산자단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격 담합 시도를 의심한다. 생산자단체에선 정부가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외면하고, 유통 과정의 폭리보다 애꿎은 계란 생산자에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한다. 대책 없이 치솟은 계란값에 제과, 제빵, 외식 등 관련 산업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에그플레이션(Eggplation)'까지 우려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계란만 오르나.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찾아오며 채솟값도 오를 예정이다. 라면 등 밥상 물가도 올랐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상승까지 사회 전반의 물가가 뛰고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시민과 정부 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도 급등세로 돌아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듯, 새 정부와 여당의 제1과제는 물가 안정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이라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TF를 꾸려 활동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담긴 약 13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정대는 내수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고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정책 실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