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식 활동 재개·吳 책 출간…불 붙는 與 조기 대선 레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가운데, 여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자, 침묵을 지키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힌 저서 출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며 안보와 개헌에 관련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약 두 달만에 가진 공식 행사였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뛰어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중도 확장력'을 기반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 '동행'을 주제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조하는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책 발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다.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심'의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권 도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용해나갈지도 또 다른 과제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지난달 28일 헌재에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삼일절에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돌연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 여·야·정이 해당 현안을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달리,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쟁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국정협의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깜짝 놀랐다"며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 반발이 거세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이 큰 사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단식 취지에 대해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번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는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면서 "지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나"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처리됐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선거 개입, 여론조사 특혜 제공를 통한 공천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에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가 사업의 개입 등을 특검으로 다루기 위한 법이다. 이번달 2월 범야권 188인의 찬성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상법 개정안 미상정에 "與野 이견 매우 커, 협의할 시간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토론 또는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란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여야 협의 마감일'을 묻는 질문엔 "지금은 (여야가) 교섭을 하란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협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하기엔 조금 그렇다. 협의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6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엔 "여당에선 미뤄 달라고 했고 좀 더 협의를 해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이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냐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그 후에도 좀 더 들어가면서 이번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해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野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與 "슬로우 트랙이자 민주당 트릭"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시가 급박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으로 입장차가 극심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의 연속성이 생명인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특별법으로 예외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사이 이견을 좁히려고 애쓰고 있으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속임수)"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崔, 마은혁 즉시 임명은 힘들 듯

헌법재판소(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은혁·정계선(야당 추천), 조한창(여당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올해 1월1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과,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헌재가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바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선고와 관련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 후보자 건은 권한쟁의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국회의장이 해야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서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했는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왔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용에도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MB 만나 '경제·黨 단합' 부각·이재명, 임종석 만나 포용 시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 더 넓은 세력을 포용하는 민주당에 대해 논의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소수인데 힘을 못 모으면 안 된다"며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뭐든지 해 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도 정부 정책 때문에 한계가 왔다"며 "특히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산업이 나오면 시간 제한이 없다. 놀 때는 놀더라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비공개 예방 후 이 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이 국제적인 환경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쪽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정치권도 중소·중견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당이 어려운 입장이 있으니 하나로 뭉쳐서 단합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책을 내놔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복귀해 대미 관계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없었다. 아마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다음달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인 출신 대통령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화두로 당 안팎에 단합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배제된 바 있고 평소 민주당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해온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회동 전 취재진에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내란 세력을 잠재우고 탄핵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민주당만으로 부족하고 모든 세력이 연대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온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나라가 알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조마조마해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고 여의도와 여의도 밖 분위기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도 적지 않다"면서 "제가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대표께 전달하고 대표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경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회동 공개 발언에선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온전한 정권교체가 돼야 비로소 나라가 정상화 되지 않겠나"라며 "개인적으로 별다른 욕심 없다. 앞으로도 대표께 듣기 좋은 소리보다 쓴소리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듣는 소리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넓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박수치고 싶고 민주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이란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민주당) 길이 좁아지고 있다. 단단하지만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단단하지만 넓히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넓혔다고 쪼개져버리면 곤란하다.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한때 우리 영역이었다가 이탈하고 약화한 것을 단단히 하는 등 역할이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는 입장 밝혀 유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선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우 의장은 경제계의 반발이 심하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업 간 형평성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

메트로신문 2월27일자 한줄뉴스

<정치/IT 한줄뉴스>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통합과 사과의 메시지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야당 탓에 집중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상장 후 첫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으나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이 177.0%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에 빠진 국내 시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은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굴링'의 이용자가 11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양사는 AI 기반 투자정보 제공 해외주식 투자 지원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협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니틴 미탈(Nitin Mittal)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AI 리더는 최근 국내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대기업 절반이 올해 말까지 비즈니스에 AI기술을 적용하고 이에 기반한 비즈니스 운영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이 '선학 개미(비상장사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투자 자료를 배포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 힘쓰는가 하면, 개인과 기관을 위한 비상장 주식 거래 창구도 늘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0조원을 넘어섰다. 명품 e커머스 파페치,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신사업을 포함한 성장사업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롯데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의 현금인출기 사업부를 매각해 600억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한다. ▲SPC그룹이 세계 주요 생산 허브를 구축하며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조 달러 규모의 첨단 바이오 분야를 적극 육성,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옴니 채널' 전략을 고도화하며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진단시약에서 진단장비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의료 진단 시장을 정조준한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간병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매 초기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치매보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앞으로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그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5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국내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와 정국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인수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9시 금빛새마을금고 정문 앞에는 소중한 한 표를 독려하는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역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직선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사장 후보자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인공지능(AI) 관련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LG전자,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기위한 장이 마련됐다. ▲실적 부진에 직면한 애플이 자사 AI(인공지능)와 빅테크의 공생을 선택하고 국내에 도입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대거 투입하고 나섰다.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지난달 딥시크 쇼크 이후 발표되는 첫 실적인 데다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매출이 처음 반영되는 만큼 반도체 업계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속보] 경제계 우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자료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회사법 체계 훼손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현행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을 꼽았다. 경제8단체는 종합의견에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의 재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해당 부분에 대한 핀셋 처리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만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 처리 후 법이 공포될 때까지 당력을 모으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의 부당한 M&A와 유상증자 등에서 법인 이사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는지, 총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지에 대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에 찬성하며 개미와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어, 조기 대선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다.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참석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오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천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선거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이 대표가 가진 경력이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교수는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한 뒤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생방송 대담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한 이슈의 경우 여러 토론에서 반복돼 즉흥성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적 관심·초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떤 부분을 언론이 공격하는가, 사회적 반향이 있는가에 따라 후속 논의의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 - 2월26일

◆호서대 △글로벌부총장 강준모 △대학원장 한상태 △교목실장 기종서 △법무실장 이진우 △인문사회대학장 한수진(경영대학장 겸직) △생명보건대학장 김기송 △AI융합대학장 정동철(공과대학장 겸직) △예체능대학장 김상채 △더:함교양대학장 김영우 △기획처장 채희정 △학생처장 박창훈 △총무처장 조대진 △시설안전본부장 양진욱 △대외협력본부장 김홍근 △운영관리본부장 이문범 △중국본부장 박설호 △글로벌본부장 배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