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세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탄핵된 유일한 대통령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했으나, 이날엔 의총 끝에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1차 때와 달리 개표가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에도 표 이상의 12표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전날(13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가 탄핵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의총을 열고 표결 찬반을 토론했으나, '부결' 당론을 바꾸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도부 체제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친윤계로부터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극심해져 분당 가능성까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 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내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국민의힘, 尹 2차 탄핵안 당론 부결…표결은 참여

尹 2차 탄핵안 표결 D-day… 韓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2차 탄핵소추안 '부결' 여부와 자유 투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현재 당론은 2차 탄핵소추안도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당시 투표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세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었다. 한 대표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당 내 친한(한동훈)계의 대거 표결 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당시 대부분 친한계로 구성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동참해 힘을 보탠 바 있다. 다만,현재 당론을 따르지 않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김상욱, 한지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파인 윤상현 의원은 SNS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현재 수많은 시민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지켜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황정아 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동참과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안보는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부연했다.

야6당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 행위에만 초점"

야6당이 12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투표 미참여로 '불성립'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게 하길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란 각오를 다지겠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차이점에 대해 "1차 탄핵안은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서 기존에 나온 탄핵안을 취합하다보니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라며 "그 부분이 없이 오로지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에만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것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탄핵안엔 깔끔하게 내란수괴의 책임을 담았다"라며 "지난 탄핵안엔 여당 의원들이 가치 외교 등 광범위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란 관련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내란수괴 행위는 큰 문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왕 통과될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으로 여야의 전원 일치로 이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역사적 탄핵안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李 "연말대목 골목 상권 매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가, 금융,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응하겠다하지만 여당은 정신 없는 상태로 답이 없다"며 "국제적 관계가 긴밀해진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혼란도 종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아서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 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의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 당부 사항으로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사항은 신중이 검토해주고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출기업도 어렵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에 들여온 원자재가 1400원에 결제를 하니 적자거나 이득이 나지 않고 겨우 타산에 맞추고 있다"라며 "수출은 계약 직전에 있는 건도 바이어가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제때 납품 가능ㅎ안지도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경제계도 함께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대책도 건의해서 함께 했음 좋겠다"며 경제계의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가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을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진행됐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권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 처리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특검법 표결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먼저, 탄핵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음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 모인 정부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삼았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후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속보] 박성재·조지호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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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당론이 탄핵 부결, 바꾸려면 의총 총의 모아야"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정견 발표에서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당의 높은 혜안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겠다"라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에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를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다"라며 "그때까지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달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선거라서 담화문의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록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尹 담화에 "정신적 실체 재확인, 탄핵 가결 힘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전국민 앞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탄핵이 가결되는 시간까지 엄중한 각오로 비상하게 준비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래서 특대위 상황 점검 회의를 탄핵이 될때까지 저녁 9시와 아침 7시40분에 비상하게 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토요일(14일)이 아니라 금요일(13일)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제기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할텐데, 우리들이 탄핵안에 대해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등으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괴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군 출신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군 통수권 박탈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헌신에 늘 감사하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기 바란다. 내란범 윤석열의 불법적인 명령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尹 내란죄 언급하자 일부 여당 의원 '고성'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 내용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반발을 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전 "제가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며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사전 내용을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혹시 아셨던 분 계시나. 그 내용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내란죄를 언급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한 대표는 "말씀하세요"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대표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하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를 잡은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다. 그리고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없다"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대표께서 스스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안됐음에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내란죄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대표의 자격으로 섰다"며 "적어도 의총에서 한마디 상의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이어졌다. 권성동 후보는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라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호 후보는 "먼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올린다"라며 무릎꿇으며 절을 했다. 김 후보는 "'탄핵만은 막아야겠다', '질서있는 퇴진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며 "암환자가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하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12·3사태의 배경과 베일이 벗겨지면서 떨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아프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짙은 안개가 낀 인도양 앞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그들만의 정치, 정치공학만 따지는 꼼수 정치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조기퇴진 의사 '없음' 확인한 韓 "탄핵 찬성, 그것외에 방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나라가 잘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것이 없다. 위법하고 막아야 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했다. 국민에게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어떤 식이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제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윤 대통령 관련해서 대표님 긴급 지시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소집을 말씀하셔서 지금 긴급하게 소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선을 그었다.

허리 숙인 한덕수, 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윤상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과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사과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 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 의원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나. 총리로서 잘못됐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 참으로 비겁하다. 국무위원이 대신해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총리는 발언대를 벗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냈다. 윤 의원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판단이 위헌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헌법률로 확정되면, 그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제정 행위자를 처벌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며 "이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봤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 상태에서 위헌성을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격앙한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반복해 제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것을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윤 의원을 나무랐다. 윤 의원은 우 의장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87년 체제를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하야 하고 바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는 내용을 모르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며 "예상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여러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계엄이 해제됐다"며 "그 시간이 짧아서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했다.

野, 두번째 탄핵안 12일 발의…與 이탈표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1차 표결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찬성'으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11일에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새롭게 정리할 사안이 생겨 12일에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차 탄핵 표결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전날(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를 당에 보고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하야'보다는 '탄핵'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으로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한다는 전제로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사람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차 표결 당시 표결은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김상욱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탄핵에 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당 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 의원까지 5명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며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엔 표결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당시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이탈표가 나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